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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대한변리사회, ‘2026 KINPA’서 대한민국 IP 제도설계 주도 비전 선포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9 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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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weWhIPKy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2389b71478df828ed268d43eecc95a24298f0bb22d9abaee2cc684bc5d56c3d" dmcf-pid="FrdYlCQ9S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8일 열린 ‘2026 KINPA Conference’에서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과 김민태 한국지식재산협회 회장, 김용선 지식재산처 처장이 기조 대담을 하고 있다. 좌측부터 김민태 회장, 김용선 처장, 전종학 회장. [사진제공 = 대한변리사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9/mk/20261029160002038thpw.png" data-org-width="700" dmcf-mid="1u3oeMZvT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9/mk/20261029160002038thpw.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28일 열린 ‘2026 KINPA Conference’에서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과 김민태 한국지식재산협회 회장, 김용선 지식재산처 처장이 기조 대담을 하고 있다. 좌측부터 김민태 회장, 김용선 처장, 전종학 회장. [사진제공 = 대한변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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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4f776155ad572cb6a4686dabeea0e369f0d86804a0414af9acc84a23050e5f36" dmcf-pid="3mJGShx2Wh" dmcf-ptype="general">
           대한변리사회가 국내외 지식재산(IP) 전문가와 글로벌 기업 책임자들이 모인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 지식재산 제도 설계를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div>
          <p contents-hash="4779feffbc2211886bec7af7623694b99849f07e362f86444430d08816dc0e3e" dmcf-pid="0siHvlMVhC" dmcf-ptype="general">28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에서 열린 ‘2026 KINPA Conference’에서 전종학 회장은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김민태 한국지식재산협회 회장과 기조대담을 갖고, 변리사법에 근거한 법정단체로서 제도 설계 및 입법 협력 역할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5a3a83d4cf72ce8ff6a7a6faf469d844c81d3163f1feb93d8a67c80d66a16a0" dmcf-pid="pOnXTSRfyI" dmcf-ptype="general">행사를 주최한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에 따르면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500명이 참가했으며, 국내 주요 기업 IP 담당 임직원을 비롯해 세계 29개국 해외 로펌 및 IP 서비스 업체 140곳에서 약 250명의 해외 관계자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p>
          <p contents-hash="5229da5c47c33c718a8f4f0a093fa0a676b42914be32bf12559ed3eef9db2d30" dmcf-pid="UILZyve4CO" dmcf-ptype="general">전 회장은 이날 대담에서 “전문가가 자기 분야에서 맡은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과연 최고의 덕목인지 다시 생각해 볼 때”라며 “이제는 전문가가 직접 정책과 입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p>
          <p contents-hash="32f5e0f90a0c20d79d1bc4cebc5fa9ba61a146b63684ca2cfdb9d59cac3f5c12" dmcf-pid="utI97UwaSs" dmcf-ptype="general">이어 “AI 시대에는 현장의 세밀한 문제까지 이해하고 반영하는 제도 설계가 중요해지는 만큼,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9ae9ae4828e0991ed1b43d318addbc276a4b921bc412135240014c0a98852f5" dmcf-pid="7FC2zurNWm"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대한변리사회는 역량을 총결집하는 대규모 ‘지식재산 법률위원회’ 신설을 추진 중이며, 위원회에는 변리사와 관련 학자들이 폭넓게 참여해 법률·제도 연구, 구체적인 개선안 마련, 국회·정부와의 입법 협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p>
          <p contents-hash="03f9174a6f08e6092dc6dc8961439c4e337038017777d7482d012bca054555e9" dmcf-pid="z3hVq7mjCr" dmcf-ptype="general">그는 “산업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변리사들의 경험과 학계의 연구 역량을 모아 필요한 제도를 먼저 설계하겠다”며 “준비 중인 입법안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여야 국회 및 정부와 협의를 본격화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했다.</p>
          <p contents-hash="33f0bd5133e14d109f3ed0979ab90b836f3e985931177fbed96c0ea89fb68e05" dmcf-pid="q0lfBzsAWw" dmcf-ptype="general">한편 대한변리사회는 국가정보원과 함께 ‘해외 기술유출 신고안내센터’를 운영하며 기술유출 예방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투자 공공기관인 KIND와는 해외투자 과정의 IP·기술보호 위험을 연구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p>
          <p contents-hash="6604b84e0b820762721396319f7a513eca6bc31aa8ff06c4acf5612dada0b5bc" dmcf-pid="BpS4bqOcSD" dmcf-ptype="general">또한 방위산업 IP 특별위원회, IP 수익화 특별위원회, IP 가치평가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방산 기술보호 및 기술거래·사업화 등 제도적 과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개별 현장에서 발굴한 과제는 지식재산 법률위원회로 집약해 실질적인 입법으로 연결하는 상시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361fab3e24517723d3b45724702d5e6d65984d0b6853f279ffdc65e4fcec243a" dmcf-pid="bUv8KBIkTE" dmcf-ptype="general">아울러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도입 ▲지식재산 가치평가 절차 명확화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동자격 부여 제도 및 공직 경력에 따른 시험특례 폐지 등을 핵심 입법과제로 추진한다.</p>
          <p contents-hash="0533e7b7b4c2197507dda9ecb730d758aab7bbb661a89279ac56fac01bb13802" dmcf-pid="KuT69bCEvk" dmcf-ptype="general">전 회장은 “전문자격의 출발점은 특혜가 아니라 공정한 검증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p>
          <p contents-hash="4b532e98c4ee341449550a042e3d4b3e7f2a5cbb8ca8aeda1bedab42083be867" dmcf-pid="97yP2KhDyc" dmcf-ptype="general">디스커버리제도 확대에 대해서는 증거 확보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장조사 범위 제한, 조사 전문가의 엄격한 비밀유지, 중소·혁신기업의 소송비용 경감,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참여 및 소송대리제도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p>
          <p contents-hash="58092d3789ea74855f4f68f44a8d5ceb948f679af3c282152eea83ab9284da2e" dmcf-pid="2zWQV9lwTA" dmcf-ptype="general">전 회장은 “혁신기업을 돕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기업을 분쟁과 비용의 수렁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며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 제도는 혁신기업의 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해야만 그 가치가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c98469a2ebb1f9a5f9aa309536e4212eff5a0cada5ff59faacd9d36c0e861cc" dmcf-pid="VqYxf2Sryj"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대한변리사회는 제도의 변화를 기다리는 법정단체가 아니라, 변화를 먼저 제안하고 국회·정부·산업계와 함께 실현하는 법정단체가 되겠다”고 자신했다.</p>
          <p contents-hash="232d6826694c41d96c6e2ae1051203471768f3ca89ae2a8f692a7f26a0280f49" dmcf-pid="fycp5XgRSN" dmcf-ptype="general">이상규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게임 등급분류도 선택형으로…11월2일 간소화 심의 도입 [현장] “연구 성과도 안보 자산”…대학 연구안보 전담 조직 잇따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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