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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게임 등급분류도 선택형으로…11월2일 간소화 심의 도입 [현장]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9 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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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가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자의 심의 방식 선택지를 넓힌다. 기존 위원회 심의에 간소화 심의를 추가해 등급분류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확대되는 업무에 맞춰 처리 역량과 판단 기준을 정비한다.
 이승훈 GCRB 위원장은 29일 부산 동래구 농심호텔에서 열린 'GRIN 2026, 부산' 교육세미나에서 "11월2일부터 2단계 민간이양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변화로 선택형 심의 방식이 도입된다"고 말했다.
 선택형 심의는 신청자가 기존 위원회 심의와 간소화 심의 가운데 방식을 고르는 구조다. 전체이용가·12세이용가·15세이용가 게임은 간소화 심의를 선택할 수 있다.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은 기존처럼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간소화 심의는 사업자가 설문 형태로 게임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위원장이 설명한 처리기간은 위원회 심의가 14일 이내, 간소화 심의가 3일 이내다. 실제 소요기간에 대해서는 기존 위원회 심의가 평균 약 7일 걸렸으며, 간소화 심의를 이용하면 약 2일로 짧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처리기간이 짧아지는 만큼 신청자가 입력하는 정보의 정확성도 중요해진다. 이 위원장은 "입력한 정보들의 모든 책임이 사업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간소화 심의 이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자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무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체계도 정비한다. 10년 넘게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한 GCRB는 기존 연간 약 300~350건을 처리했다. 이 위원장은 민간이양 1단계 이후 처리 규모가 약 640~650건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약 700건을 소화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정비하고 있으며, 간소화 심의가 추가되면 처리 가능한 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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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는 기존 7명에서 9명 체제로 확대하고 게임·법률 분야 전문가를 보강했다. 특히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등급분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 위원장은 "공정하고 일관된 등급분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 분야에 전문성이 보강됐다"고 강조했다.
 심의 과정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업무 표준화도 추진한다. 담당 연구원이 달라져도 같은 수준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업무를 매뉴얼로 정리하고, 게임별 검토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절차를 보완한다. 심의 일정 공개와 회의록·녹음 관리도 병행해 신청 기업의 출시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등급분류 가이드라인 공개는 판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GCRB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규정을 토대로 각 검토 요소의 등급별 세부 기준을 정리했다. 규정을 실제 심의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 예시와 설명을 제공해 사업자가 판단 근거를 이해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올해 4분기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기마다 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번에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초기 버전으로 삼아 심의 과정에서 확인한 보완점과 외부 의견을 반영한다. 학계, 외부 전문가, 게임산업협회 등 업계가 함께 참여해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7년에는 자율심의를 선도하고 게임물 등급분류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해외와 국내의 등급분류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모색한다. 이 위원장은 법 위반 등 문제가 없는 게임에 대해 "가급적 해외와 유사한 수준의 등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게임물관리위원회와 소통하고 필요한 경우 규정 개정에 관한 논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게임사와 이용자가 등급분류 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판단 근거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과제로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개선하거나 보완할 부분들이 있다면 반영할 계획"이라며 "사업자들의 이야기도 듣고 서비스가 좀 고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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