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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판사 매수했다”며 돈받은 변호사,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조직위원장에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3 16: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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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를 매수해 집행유예를 받아주겠다”며 의뢰인에게 사기를 쳐 돈을 뜯어내 실형을 살았던 변호사가 국민의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조직위원장은 지역 당 조직을 이끄는 자리로, 이후 시도당 승인을 거쳐 당협위원장이 될 수 있다. 향후 총선 출마를 노리는 정치인들이 지역 기반을 다지는 발판이기도 하다.
 “판사 매수했다”며 거짓말... 3천만 원 받았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지난 1일 사고당협 18곳의 조직위원장 인선을 의결했다. 사고당협은 위원장 공석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지역 당원협의회를 뜻한다. 성남시 수정구에는 과거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고,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을 지낸 변환봉 변호사가 임명됐다.
 뉴스타파는 과거 변환봉 조직위원장이 형사 처벌을 받았던 사건의 판결문을 확인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변 위원장은 2019년 1월 브로커 A씨와 공모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재판받던 의뢰인에게 ‘담당 판사에게 제공할 돈’이라는 명목으로 현금 3천만 원을 받았다.
 그는 같은 달 30일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에게 “위 아래로 얘기를 했다”, “확답을 주신 거다”, “위까지 다 발라 놓았다”, “중간에 후배 판사님하고 다 결단 맞춰서 내려온 거다”라고 말했다. 판사를 매수해 집행 유예를 받아주겠다는 취지였다. ‘판사 매수’가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해 의뢰인에게 돈을 뜯어낸 ‘판사 매수 빙자’ 사건인 셈이다. 
 1심 재판부는 변 위원장이 “변호사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건 당사자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담당판사를 직접 만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확답을 이미 받았고, 주변 판사들을 통해서도 약속을 받았다고 말해 판사들이 금품을 대가로 형벌을 거래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변 위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후보 출마 경력을 언급하며,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아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판단했다.
 변 위원장은 2020년 8월 14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과 추징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변 위원장과 브로커가 받은 3천만 원을 실제로 어떻게 나눴는지 특정할 증거가 없어 변 위원장에게 절반인 1500만 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출소 뒤 수기 출간... 그러나 ‘판사 매수 빙자’는 생략
 변 위원장은 2021년 4월 가석방됐다. 같은 해 7월에는 수감 경험을 담은 책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 그는 “변호사법에 의해 5년간 자격이 박탈되므로 변호사로서의 업무는 잠시 접어둬야 하고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한다”며 자신의 처벌 사실을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구체적 범행에 대해서는 제대로 쓰지 않았다. 자신은 ‘브로커의 부탁으로 의뢰인을 한 차례 만났을 뿐이고, 받은 3천만 원은 전부 브로커에게 전달했으며 돈은 챙기지 않았다’는 사실 관계만 썼을 뿐이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판결문에 나타난 변 위원장의 역할은 단순히 돈을 대신 받는 데 그치지 않았다. 법원은 변 위원장이 직접 담당 판사에게 돈을 전달해 집행유예를 받아주겠다고 말하고, 담당 판사와 주변 판사들에게 이미 확답을 받은 것처럼 설명하며 돈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변 위원장은 자신의 저서에서 이런 사실 관계는 모두 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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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변환봉 조직위원장이 임명된 뒤 게시한 페이스북 게시글. "억울하지만 다시 뛰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출처: 변환봉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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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른 ‘매수 빙자’ 사건에도 등장
 변 위원장이 또다른 ‘매수 빙자’ 사건에 조연 격으로 등장한 사례는 또 있다. 이번에는 앞의 사건에 등장한 브로커 A씨가 주연으로, 경찰과 검찰 청탁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건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1월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C씨의 아들에게 6천만 원을 받았다. 사건 확대와 언론 보도를 막을 비용으로 경찰에게 줄 2천만 원, 그리고 검찰 계장 청탁 등의 비용으로 4천만 원을 요구했다. 
 그런데 판결문에 따르면 문제의 6천만 원이 전달된 장소는 변 위원장의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변 위원장의 사무실에서 2천만 원은 브로커 A가, 4천만 원은 변 위원장이 받았다. 변 변호사가 C씨의 아들에게 직접 돈을 요청한 카카오톡 메시지도 확인됐다. 변위원장은 “오늘 600만 원을 부탁드린다”, “내일까지 잔금 가능하신지”라며 C씨의 아들에게 입금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변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경찰과 검찰 청탁 등의 명목으로 총 6천만 원을 받은 사건이라는 건 솔직히 처음 알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C씨의 아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건 “수임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법원은 수임료라는 취지의 변 위원장의 설명을 시점이 맞지 않는다며 배척한 바 있다.
 “국민의힘, 범죄 전력 알고도 임명”
 2020년 8월 구속된 변 위원장의 1년 형기는 2021년 8월에 끝났다. 변호사법 제5조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집행이 끝난 뒤 5년 간 변호사 결격자로 규정한다. 따라서 변 위원장은 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흐른, 지난 8월 결격 기간이 끝났다.
 변 위원장은 9월 초 변호사로 재등록 했다. 이후 약 한 달만인 10월 1일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조직위원장이 됐다.
 조직위원장 심사 과정에서 유죄판결과 복역 사실을 당에 알렸냐는 질문에 변 위원장은 “다 소명했다. 면접에서도 관련 내용을 충분히 말했다. 돈을 건넨 당사자가 저를 옹호하는 취지의 소명 자료를 제출한 게 심사에 주요하게 반영됐다”고 답했다.
 다만 변 위원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제가 잘못한 만큼은 이후에도 인정하고 사과할 생각이다”고 답했다.
 취재진은 국민의힘 측에 사법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범행으로 실형을 받고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 전력을 알고도 변 위원장을 지역 조직 책임자로 발탁한 이유를 물었다. 조직위원장 공모를 낸 국민의힘 조직국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이라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답했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정희용 위원장은 답하지 않았다. 
 뉴스타파 박종화 bell@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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