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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세훈 2심 무죄…"명태균 진술 믿기 어려워"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3 20: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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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e55ba69a50add0cda9d076857a6046b0bbef129d967f37ec874661b7e42bd9f" dmcf-pid="tCTBqi5TpD" dmcf-ptype="general">&lt;앵커&gt;</p>
          <p contents-hash="52e65574e71dedacc8a1fa6e72f47976d2820872b11f60a5bf144fe82adc9d9b" dmcf-pid="FhybBn1y3E" dmcf-ptype="general">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에서는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오 시장의 혐의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b37a4ba7cc08518178cc002013257151e2083dc8f8f5f7937f1c30506edb863d" dmcf-pid="3lWKbLtWuk" dmcf-ptype="general">첫 소식, 신용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p>
          <p contents-hash="926e349eecf86bec91f6ae0b55ff2f885eca961a8256cc6d1ee1b4320d84ac0b" dmcf-pid="0SY9KoFYUc"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contents-hash="eb36e520fee3c777adee69a183dbe6bda6264e3e2ddffcc9e57d49f4149738a2" dmcf-pid="pvG29g3G0A" dmcf-ptype="general">[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p>
          <p contents-hash="4a1acaf5ad300f403f776adfcf738ed707f09468452b8a053fb998eada34c097" dmcf-pid="UTHV2a0Huj" dmcf-ptype="general">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천100만 원이 선고됐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c33c87880e1ca0f9b97532a7dc91a64a0b9bc8f4515951199a05b1b45b3c9c7f" dmcf-pid="uyXfVNpXzN" dmcf-ptype="general">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10건의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해당 비용 3천300만 원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납시켰다는 특검 측 주장 가운데, 5건의 여론 조사와 비용 2천100만 원을 대납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42ea8b4b64889f2c2985e64b0800602524d70f12f95ac7d1db95d79ecc559a1d" dmcf-pid="7l168c71pa" dmcf-ptype="general">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결론을 뒤집으며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81b04553cc7c7c8b1a9bd37fc7640da0d8ae075a993b33b86a4fa7ecc066c441" dmcf-pid="zStP6kztug" dmcf-ptype="general">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한정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88042edb226e014ed0a49d378e26964b912d2cf31b5f1eea502de5d41986b23d" dmcf-pid="qvFQPEqFuo"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 증거로는 명태균 씨의 진술이 유일한데, 일부 신빙성이 있다고 본 1심 재판부와 달리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p>
          <p contents-hash="45ef7847b38b5cf213748a12173127d18e46d4319b890db5b33a4090b95e1cd2" dmcf-pid="BT3xQDB3pL" dmcf-ptype="general">[구회근/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재판장 :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p>
          <p contents-hash="69daf9bc5f6ec56b7058be6f13a87a0c16e91b8ea4cb4b27c9f628d2a312e326" dmcf-pid="by0Mxwb0zn" dmcf-ptype="general">지난 7월 내려진 공직선거법 상 100만 원 이상의 시장직 상실형이 석 달 만에 2심에서 뒤집힌 건데, 선고 내내 굳은 표정으로 재판부를 응시하던 오 시장은 선고 직후 눈시울을 붉히며 퇴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b5429e820029e102b457f98a9ca83802da3615014d30bb2c0fa4c0abffe081eb" dmcf-pid="KWpRMrKppi" dmcf-ptype="general">[오세훈/서울시장 : 제가 의심받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신뢰를 철회하지 않으시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p>
          <p contents-hash="d04e4ff5a8d0ed32b0480fe1b1f015a377aa364ba9fd21d1ec73ce4cc460cc87" dmcf-pid="9YUeRm9UzJ" dmcf-ptype="general">특검 측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상고해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0c8eff2766a8f9d1045ac5f7128eecdd17ffb4c1384d6dd53b696c40469fd1d0" dmcf-pid="2Gudes2uUd"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최혜영)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812524" rel="canonical"></p>
          <p contents-hash="c2ad7e81613a182300c4fb2180f2dad806be7ead5c1343d3c87bee17d4f9cb76" dmcf-pid="VH7JdOV70e" dmcf-ptype="general">신용일 기자 yongil@s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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