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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PF 사업장 300여곳 밀착관리”…정부, 금융·인허가 지원 강화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7 09:0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인허가·금융애로 통합 지원센터 11월 말~12월 초 출범 전망<br>PF 금융애로 47건 접수…주거용 PF 규제 2년 유예<br>추가 대출규제 계획 없어…토허구역 연장 여부는 연말 결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sAh8XiPa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0d8c32caa9af2dcb465ac598df8e9a6a3a1b5d0b286ffd10d6ff8da5d25eca5"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1016000330"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name="KakaoTalk_20261016_225200755.jpg" data-file-size="399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7299e47d-1b42-4513-8f90-33c35b4dce7a" dmcf-pid="ZOcl6ZnQo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주택공급 금융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임성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7/kukinews/20261017062222368moxf.jpg" data-org-width="950" dmcf-mid="HkPg3rKpa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7/kukinews/20261017062222368mox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주택공급 금융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임성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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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c19e13193b1f929647cac0d1f4f94ecc7efb1db545efbc540980843718351f2b" dmcf-pid="5IkSP5LxaW" dmcf-ptype="general">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밀착관리와 금융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허가 지연과 자금조달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금융지원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div>
          <p contents-hash="d6a007765c35f24a8f5500be9f546ae7438fd16e1b05264b57325f2b6eb798e6" dmcf-pid="1CEvQ1oMay" dmcf-ptype="general">16일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애로 해소와 인허가 지원을 연계하는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연내 설치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c4e67413affca2c36c2a5fb793d1055b0f8945b4fa0e7ba29b056ebac1a204d" dmcf-pid="thDTxtgRaT" dmcf-ptype="general">통합센터는 국토부의 신속인허가지원센터와 현장애로해소센터, 금융감독원·산업은행의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자가 인허가와 금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119d84dea364f4639bacd7f176ea2ec960282cfb9be25e2c968366e0cd71e523" dmcf-pid="FPKRGNpXjv" dmcf-ptype="general">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허가와 금융 문제가 서로 연결돼 있는 만큼 통합센터를 통해 관련 애로를 한꺼번에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fce0755ae9a62d435ed321de66629f650c8b64bc7b5d1b78942098714368587" dmcf-pid="3Q9eHjUZgS" dmcf-ptype="general">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현재는 각 센터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지만 통합센터는 민관 합동조직으로 구성할 예정”이라며 “사무실 마련 등 물리적인 준비에 시간이 걸리고 있어 11월 말에서 12월 초 출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을 통한 지원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ad4634aa88365e84ad17839c5d6f7e21d90160c7b82b419f2261d4b7926de7ac" dmcf-pid="0x2dXAu5ol" dmcf-ptype="general">정부는 수도권 주거용 PF 사업장 300여곳에 밀착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금융감독원 담당자와 사업장을 담당하는 금융회사 직원을 연결해 자금조달 상황을 점검하고, 인허가 지연 등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관계기관과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p>
          <p contents-hash="3102f8ee7dc5587b03641b414cf80710ff4c15039aca1c8dfa55a632ca3a1fad" dmcf-pid="pMVJZc71gh" dmcf-ptype="general">기존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통한 지원도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이 운영하는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에는 이달 2일까지 47건의 애로사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27건은 상담·검토를 마쳤고, 나머지 20건은 담당기관에 배정돼 검토가 진행 중이다.</p>
          <p contents-hash="2955fd089b5de20c54f260d3deb91ffb1abffd9335ec8ce0ce6df9011c2a807f" dmcf-pid="URfi5kztgC" dmcf-ptype="general">금융당국은 주거용 PF 사업장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주거용 PF 사업장에 적용되는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시행 시점을 당초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건전성·충당금 정비, 대출취급 요건, 위험가중치 정비 등 관련 규제의 적용 시기도 늦춰진다.</p>
          <p contents-hash="7db3f553262ee2ec174dbc28f0eeeaea341776576d87bb9d0b072df273f395e9" dmcf-pid="ue4n1EqFaI" dmcf-ptype="general">PF 공적보증 확대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사업장별 금융애로 해소와 보증 지원을 통해 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869a1ad9b457db556aa75ee8398e2a1c127cf945d452115d50e3ce25129363e6" dmcf-pid="7d8LtDB3jO" dmcf-ptype="general">정비사업의 이주비 금융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13 대책에 따라 이주비 대출 산정 기준을 종전자산평가액에서 종후자산평가액으로 변경했다. 재개발·재건축 이후의 자산가치를 반영해 대출 가능 금액을 늘린 것이다.</p>
          <p contents-hash="bced5d426c85580690a42d41f20ded9a34349a9376adda1d9f2ac515f36c4b8c" dmcf-pid="zJ6oFwb0As" dmcf-ptype="general">전 국장은 “평균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강북 사업장의 사례를 살펴봤을 때 통상 받는 금액보다 1억원이 넘게 더 나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추가 이주비에 대해서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p>
          <p contents-hash="4bfd99810673db28d833a563783236b3b6ec2ae76b572a058f9fe6744ba93a28" dmcf-pid="qiPg3rKpgm" dmcf-ptype="general">한편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출규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차관은 이날 추가 대출규제 계획을 묻는 질문에 “추가 대출규제는 처음 듣는 얘기”라며 “그런 건 없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25e57ddea07aa701173b9db255eaa9c611ce1015545cbd8d3f90f3d9baba7023" dmcf-pid="BnQa0m9UNr" dmcf-ptype="general">다만 주택사업 관련 집단대출의 총량관리 예외 적용이 내년에도 이어질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전 국장은 “집단대출은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대출까지 다 해주고 있다”며 “내년 것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고 연말이나 연초에 봐서 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09311f446864c24c2c30dce1cd7655cec9e0c10ac64d1d4bfc082e53814e6e1" dmcf-pid="bLxNps2ucw" dmcf-ptype="general">토지거래허가구역의 연장 여부도 연말까지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할 방침이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력이 올해 말까지인 만큼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결정할 것”이라며 “인근 지역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반도체 관련 사내대출 문제 등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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