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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작권 조기 전환 반대' 선봉 나선 주한미군사령관…美 속내는?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5 12:2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브런슨, 방미 중 연일 '조건 충족' 강조…"새 기준 생겨" 대중 견제·전략적 유연성 관련 韓에 '요구 사항' 있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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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2026.9.17 ⓒ 뉴스1 이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5/NEWS1/20261015120542524xagy.jpg" data-org-width="1400" dmcf-mid="Gklapwb0G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5/NEWS1/20261015120542524xag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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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2026.9.17 ⓒ 뉴스1 이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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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허고운 김예원 기자 =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빠른 전환에 연일 회의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가 비중 있게 논의되면서, 양국이 올해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에 큰 진전을 이룰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180도 결이 다른 모습이다. 일각에선 브런슨 사령관이 마치 미국의 입장을 널리 알리는 '스피커'의 역할을 맡은 것처럼 보인다는 의견도 제기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안보 전략인 '전략적 유연성' 강화에 따라 주한미군의 대중국 견제 역할 확대 등 다른 사안에 대한 '요구 사항'이 발생했으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전작권 전환 문제를 협상 카드로 삼는 것이라는 분석도 15일 나오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골드국제전략연구소 주최 행사에서 전작권 전환 자체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최근 2~3년 사이 크게 고도화한 만큼,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한국군의 역량도 변화한 환경에 맞춰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3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지지한다면서도 '시간'도 하나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는 연내 전작권 전환연도를 설정하자는 한국의 입장과 반대되는 것이다. 특히 그는 "필요한 역량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전작권을 전환할 경우 발생할 위험을 미국 대통령과 국방장관에게 보고하겠다"라고도 말해 자신이 대통령과 행정부의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브런슨 사령관이 우리 정부의 전작권 조기 전환 구상과 다른 시각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4월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선 '2029년 1분기'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로드맵을 미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전한 바 있다.
 <h3 contents-hash="3b8dd97f93703451875f5ee813312b831961f22c077c7d1b40d8abeb3e5f7cce" dmcf-pid="02Xr9SPKZ7" dmcf-ptype="h3">靑 "트럼프, 전작권 이해 높아져" 설명에도…'행동대장' 브런슨은 연일 조건론</h3>
 브런슨 사령관의 잇따른 발언은 지난달 22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가 설명한 분위기와도 온도 차가 있다.
 당시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 문제를 상당히 비중 있게 논의했으며, 이를 계기로 이 사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 문제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호의적 입장을 표명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언급이었다.
 그런데 브런슨 사령관의 최근 행보는 청와대의 설명과는 온도가 크게 달라 보인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공개하진 않으면서도, 미국이 요구하는 '새로운 조건'이 생겼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군사령부가 전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구성되며, 현재는 2022년 평가를 마친 FOC 단계의 검증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비춰보면, 2022년에 끝난 FOC의 '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는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의 변경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면서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따라 전환한다는 기존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는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에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라며 "남아 있는 이견은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과 평가 기준에 따라서 SCM까지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SCM은 당초 목표로 한 11월이 아니라 12월로 연기돼 열릴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정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 고도화 등 변화한 안보 환경을 반영해 전작권 전환 조건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국방부에서 추가적으로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라면서도 "개인적인 자격으로 말씀드리겠다.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골대를 계속 옮기는' 주체는 미국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국방부가 미국 측이 전작권 전환 논의의 '새 장애물'을 제시한 것에 불만을 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정 대변인은 이후 해당 발언이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적 견해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특히 미국이 조건 변화를 원한다는 가정적 전제하에 질문이 이뤄졌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최근 전작권 전환 조건 평가와 관련해 언급한 '사이언스'(과학)와 '아트'(예술)의 의미에 대해서도 정 대변인은 "한미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공동평가를 할 때, 평가 요소에 정량적인 요소(사이언스)와 정성적인(아트) 요소가 다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전날 한 언론에 한미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서로 관점이 다른 부분은 있다"라면서도 "사이언스적인 것은 아트적인 것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미가 실무 차원의 소통을 넘어 고위급의 '정치적 소통'을 통해 이견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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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함께 열병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0.2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5/NEWS1/20261015120542882dtad.jpg" data-org-width="1400" dmcf-mid="H4ILFkztY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5/NEWS1/20261015120542882dta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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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함께 열병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0.2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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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484480dd80c9a517d7205e04efa76c293012ab1a215c4ccdba6d95973e65aec3" dmcf-pid="fkPpcKsAGG" dmcf-ptype="h3">대중 견제 강화 중시하는 美…이익 극대화 위해 전작권 활용 가능성도</h3>
 브런슨 사령관의 '신중론' 내지는 회의적 입장을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과 동맹 내 역할 분담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에 군사적 역량을 집중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브런슨 사령관은 이번 방미 기간 미국의 다영역특임부대(MDTF)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의 군사적 효용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MDTF는 장거리 정밀타격과 정보·사이버·전자전 등 여러 영역의 군사적 역량을 결합하는 부대로, 미국의 대중국 견제 강화 전략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한국군이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한 방어를 주도할 수 있어야 주한미군의 운용에도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군의 대북 재래식 방어 주도'와 주한미군의 유연한 운용에 대해 한미가 생각하는 구체적 방식과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무기 부족 등의 이유로 고전하면서, 유사시 전 세계에 퍼진 미군의 자산을 더 유연하게 활용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전략적 유연성' 강화로 한반도에서 미국의 대북억제력이 지나치게 약화할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또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의 방안 중 하나로 한국의 국방 예산 증액을 요구해 왔는데, 최근 이와 관련해 한미의 입장 차이가 발생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의 전작권 전환 문제를 일종의 '압박 카드'로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군사전문연구위원은 "전작권 전환과 MDTF, 국방비가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 협상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이 '정책 결정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의 발언을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윤상용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는 "브런슨 사령관은 자기 역할에 충실한 군인으로,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양국의 준비가 안 됐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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