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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차세대 원전, SMR 규제 '엇박자'…"2028년 허가 신청, 2032년 심사기준 마련"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9 0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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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조감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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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는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인허가가 2028년경 처음 신청될 전망이지만 심사에 필요한 기술기준과 심사방법론이 2032년에야 갖춰져 '규제 병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심사·심의 인력 부족이 지목됐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SMR 상용화 대응 안전규제 구축 전략' 자료에 따르면 미국 테라파워의 비경수형 SMR인 '나트륨(Natrium)'의 건설 인허가 신청 계획은 2028년에서 2029년으로 제시됐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출력 규모는 작지만 안정성이 높고 설치 장소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차세대 원자로다. 대형 원전과 비슷하게 원자로 냉각재로 물을 사용하는 경수형 SMR과 용융염원자로(MSR) 등 냉각 형태가 다른 차세대 비경수형 SMR로 구분된다. 정부가 개발 중인 경수형 SMR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은 2028년 건설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비경수형 SMR은 핵연료·냉각재·안전계통 등 대형 원전과 작동 원리가 매우 달라 현행 경수용 기술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노형별로 다른 기술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전검토는 인허가 신청 전부터 규제기관에 원자로 설계에 대한 검토를 신청해 개발자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제도로 2026년 11월부터 시행된다. 원안위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7년도 사전검토 신청 노형은 비경수형 3개, 2028년도는 경수형 2개·비경수형 3개로 조사됐다.
 테라파워는 액체 나트륨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소듐냉각고속로(SFR)를 개발한다. 국내 기업인 SK이노베이션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컨소시엄에 참여한다. 덴마크 솔트포스에너지는 한수원, 삼성중공업과 컨소시엄을 이뤄 MSR인 'seaMSR-100' 건설 인허가를 2029년 신청할 계획이다. 건설허가를 신청하고도 3~4년간 심사기준이 부재할 수 있다는 우려다.
 다만 이번에 제출된 자료의 SMR 인허가 신청 여부와 시점은 각 개발사의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 개발 진척도에 따라 신청 시기는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원안위는 기술중립·위험도기반·성능중심(TI-RIPB) 평가체계를 새로 도입해 약 34개 고시·규제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목표 시점은 2032년으로 제시됐다. 충분한 조직·인력 및 예산을 확보한다는 조건 하에 2032년까지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최소 체계가 갖춰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심사 기준 완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인력 부족이 지목됐다. 원안위는 현재 임시조직인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 1개 과에서 SMR 규제정책, 법령·기술기준 개발, 인허가, 국제 표준화 등 대형원전 기국에 해당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기존 인허가 방식을 쓸 수 있는 i-SMR 표준설계인가 심사에 규제자원을 우선 투입하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계속운전(9기)·신규(2기) 등 대형원전 인허가 물량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도 업무를 가중시키는 원인이다. 원안위는 노형 1개당 15~20명의 전담 심사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현재는 경수형인 i-SMR 한 노형에만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 전담심사인력 18명이 배치돼 있다.
 심사뿐 아니라 심의 인력도 증원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원안위가 제출한 소요인력 산출자료에 따르면 SMR 심의 관련 필요 인력은 2027년 33명에서 2028년 37명, 2029~2030년 39명으로 늘어나야 한다. 조직·인력 확보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는 올해 하반기 과제로만 잡혀있는 상황이다.
 원안위는 "현 대응체계와 자원의 획기적 확충 없이는 2030년대 초 본격화될 복수 노형 인허가를 위한 규제기반 적기구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황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2025년 5월 제14300호 행정명령 이후 원자로규제실(NRR) 산하에 80~100명 규모였던 선진원자로 전담국(DANU)을 NRR과 동격인 '선진원자로실(OAR)'로 격상하고 인원을 310~330명으로 늘리고 있다. 최근 테네시밸리전력청(TVA)이 신청한 SMR 건설을 허가하는 등 상업용 SMR 승인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자력기구(NEA)가 지난해 7월 22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i-SMR과 수출형 SMR인 스마트100(SMART100) 등 한국 SMR 기술력 자체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국내 노형 대다수는 '인허가'와 '부지'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우리 SMR은 기술력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실증과 건설로 넘어가는 문턱에서 막혀 있다"며 "미국은 올해에만 상업용 SMR 건설허가를 내주며 속도를 내고 있는데 우리는 기업들이 건설허가를 신청하고도 심사기준이 완성되기를 3~4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을 지키면서도 제때 심사하려면 규제기관의 전문성과 인력이 먼저 갖춰질 수 있게 원안위와 관계부처가 더 적극 나서 SMR 상용화의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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