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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靑 “대법원장 마음대로 대법관 앉히는 게, 사법부 독립 아냐”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9 23:1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성기홍 홍보소통수석, MBC 라디오 인터뷰<br>“대법, 빨리 재제청해야… DMZ 지뢰 은폐할 의도 없어“<br>유시민 법적 대응설에 대해 ”구체적 검토된 바 없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63rEyx2H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be1c7df96314a7f5832fe83f9bbbed3f43a15d43d2fae47a78ed20034a96e1c" dmcf-pid="BP0mDWMVt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1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9/chosun/20260929230013119ixfy.jpg" data-org-width="4924" dmcf-mid="VZkPPN0HX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9/chosun/20260929230013119ixf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1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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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584cb4e241fdf1f7296cba65179d90c5a347eea1e5cb1826ccc401a0a9715c" dmcf-pid="bQpswYRf1j" dmcf-ptype="general">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강력 비판한 유시민 작가에 대해 거론된 법적 대응설을 부인했다.</p>
          <p contents-hash="e40b17a912958d3483b73aaa7778d3f0d6fa1d9300e8ffe91772637e242baaf5" dmcf-pid="KxUOrGe4GN" dmcf-ptype="general">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29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관련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현재 결정된 바 없고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 22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당초 목표를 ‘법무부 안에서 수사 담당 기관과 소추 담당 기관을 나누는 것’이라 밝힌 점을 두고, 유 작가는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e8591d65721cf65513a9cfe2ae7a14853e1e3b881dfec90744acf2693d642eaf" dmcf-pid="9MuImHd8Za" dmcf-ptype="general">이에 청와대는 지난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며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고,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청와대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고, “결정된 바 없다”고 하면서 여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실제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3fa14f6fd79cbe31ee77fff440c281b341e3b852428ddf15b2b671eb8456482b" dmcf-pid="2R7CsXJ6Yg" dmcf-ptype="general">성 수석은 “이런 보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결정된 바 없고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다”고 했다. 또 “대통령과 청와대는 건설적인 비판이나 쓴소리든 다 열려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에서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건설적인 지적은 국정감사에서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당부하신 바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baab880f6e391195f1625faaaa5432ca6cefb4c82c252b5cb586e6b7ce7e6b25" dmcf-pid="VezhOZiPXo" dmcf-ptype="general">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보장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시키고 싶은 사람을 대법관으로 마음대로 앉히는 것에서 비롯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노태악 대법관이 퇴임한 뒤 반년 동안 어떤 후보도 제청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슬기롭고 지혜롭게,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제청 절차에 빨리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e3e9301f6f9b829d1c8dffec6d56262823f2bac20b05fc100afed7661d8dc7c7" dmcf-pid="fdqlI5nQGL" dmcf-ptype="general">성 수석은 비무장지대(DMZ)에서 폭발한 북한 매설 의심 지뢰에 관해 정부 조사가 늦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관해선 “매우 어폐가 있다”며 “조사를 일부러 늦게 하거나 사고 원인을 은폐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했다. 군 당국이 언급한 대응 조치에 관해선 “진상조사 결과가 나온 뒤 군이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며 “미리 예단해서 말할 영역은 아니다”라고 했다.</p>
          <p contents-hash="088cec90a429cebcb0eda8f18b94ef689004e0a8462f7bcf02480aafe18e5b5f" dmcf-pid="4JBSC1Lx1n" dmcf-ptype="general">성 수석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의 수리 여부에 관해선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고민 중인데 머지않은 시기에 가닥을 잡아서 입장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고, 후임 정책실장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 정책을 강화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는 정책실장 후보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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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DMZ 폭발현장에 지뢰 최소 4발 있었다…北지뢰 추가 1발 발견(종합2보) 北 매설지뢰에 무게 실리는 DMZ 폭발사고…軍 대응조치 주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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