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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진료는 비대면인데 약은 약국서?… ‘약 배송’ 두고 다시 붙은 정부·약사회

온카뱅크관리자

2026-08-31 09:0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2월 24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br>정부, 모든 환자 비대면 배송 검토 <br>약사회 “복약지도·안전성 무너질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ndklLZveH">
          <div contents-hash="e4412e5b118e168cff54674daf55dd7a706e56c0572b5229a0a082efc6e4928c" dmcf-pid="PLJESo5TJG" dmcf-ptype="general">
           올해 말 비대면진료 본격 시행을 앞두고 처방받은 의약품을 집으로 배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약 배송'을 놓고 정부와 약사회가 다시 충돌하고 있다. 정부는 진료부터 약 수령까지 비대면으로 연결해야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약사회는 의약품 오배송과 복약지도 약화는 물론 플랫폼 중심으로 약국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d7abe776c565ed352f787201cc8b987057e05f11244793fe4ea3ebdb26d8450" data-idxno="451241" data-type="photo" dmcf-pid="QoiDvg1yR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2월 24일 비대면진료가 정식 제도로 전환되는 가운데 처방받은 의약품을 집으로 배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약 배송'을 놓고 정부와 약사사회가 다시 충돌하고 있다. / 챗GP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31/552810-SDi8XcZ/20260831090004304noaj.png" data-org-width="600" dmcf-mid="8pdklLZvi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31/552810-SDi8XcZ/20260831090004304noaj.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2월 24일 비대면진료가 정식 제도로 전환되는 가운데 처방받은 의약품을 집으로 배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약 배송'을 놓고 정부와 약사사회가 다시 충돌하고 있다. / 챗GPT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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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b1e02cad1808d30ad534f0ba6fa8ee742d31543c58ca71bced2405e8d97d958" dmcf-pid="xgnwTatWJW" dmcf-ptype="general">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통해 의약품 배송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현재 법으로 정해진 취약계층 중심의 제한적인 재택수령을 넘어 장기적으로 일반 환자에게도 약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d80e94a51d3c5f03c1cb7cd8862f885868fd5123a356d070989f180e85d3017c" dmcf-pid="yF5BQ3oMJy" dmcf-ptype="general">비대면진료는 오는 12월 24일부터 정식 제도로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가 운영된다. 처방전은 플랫폼을 통해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p>
          <p contents-hash="8efb2440b49646ce8dc8793ba93b350ea825dd2d549d580ef92022417aa6ed06" dmcf-pid="W31bx0gRRT" dmcf-ptype="general">당초 정부는 약을 집에서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의료취약계층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런데 제도 시행을 불과 4개월여 앞두고 정부가 모든 비대면진료 이용자로 약 배송을 넓히는 방안을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p>
          <p contents-hash="c90c8efb903f4d5f6f2449aee088503b11f7190bcd10199b5e1247785a9c0f52" dmcf-pid="Y0tKMpaedv" dmcf-ptype="general">정부가 내세우는 명분은 환자의 편의성과 의료 접근성이다. 비대면으로 의사 진료를 받은 뒤 약을 받기 위해 다시 약국을 찾아가야 한다면 비대면진료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만성질환자, 육아 중인 보호자, 의료기관과 약국이 부족한 지역 주민에게는 진료와 조제·배송이 연결돼야 실질적인 편익이 생긴다는 논리다.</p>
          <p contents-hash="9c1105f00932d91cc3a552969446b15ee8e2b91ac37dd57e0366e3f96b154ed8" dmcf-pid="GpF9RUNddS" dmcf-ptype="general">정부는 약 배송 확대와 함께 약국의 의약품 재고정보 제공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제공하고 있는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여부 정보의 제공 주기를 단축하고, 구매·조제 수량까지 제공해 환자가 처방약을 보유한 약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과 약사단체, 비대면진료 업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0bd286c02fbf5a67664281da04c860e4c2c9fb022a68665e0d9814d5885e5117" dmcf-pid="HU32eujJdl" dmcf-ptype="general">반면 약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장 먼저 제기한 문제는 안전성이다. 의약품은 일반 상품과 달리 보관 온도와 습도 등에 따라 품질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배송 과정에서 오배송이나 분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환자에게 약이 제대로 전달됐는지를 어떻게 확인하고 사고 발생 때 약국·플랫폼·배송업체 중 어느 주체가 책임질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3ec275ee589593b0c661b4987abe45191748052e9a45e749af4a0ee0d0802653" dmcf-pid="Xu0Vd7Aidh" dmcf-ptype="general">약사의 복약지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환자가 약국을 직접 방문하면 약사는 처방 내용을 확인하면서 기존 복용약이나 환자 상태를 살펴보고 주의해야 할 부작용과 복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약 배송이 보편화되면 이 과정이 전화나 영상 등으로 대체되면서 약사의 환자 확인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d949e52ecb727f859f4fdcaa7d067579abbee1990818136e36724c0cb950c811" dmcf-pid="Z7pfJzcnMC" dmcf-ptype="general">서울시약사회는 정부 방침에 대해 "법 시행 전 사회적 합의를 뒤집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송파구약사회 역시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제한적 배송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에게 확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안전성과 책임체계를 먼저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f79d9926c8e4dea04694a0b72487605407af6b8cbae7bf33575f4eb8f9760f3" dmcf-pid="5hOHulfzeI" dmcf-ptype="general">특히 약사들은 플랫폼을 통해 특정 약국으로 처방이 집중되거나 대형·창고형 약국과 지역 약국 사이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민감하게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05505b21431d7fde5e300cbbf0c6b24f68237c9f0ed37c9a600ae5c54e5722a6" dmcf-pid="1lIX7S4qnO" dmcf-ptype="general">공교롭게도 정부가 약 배송 확대를 발표한 직후 국회에서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까지 장악해 특정 약국에 의약품 공급이나 처방을 몰아줄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법이다.</p>
          <p contents-hash="a19f2f79deaa1b66f051d89ede66368751eb94eb8c757ac1eccaaf134ae66a02" dmcf-pid="tSCZzv8BMs" dmcf-ptype="general">비대면 진료 업계는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시장 개입을 제한하더라도 환자의 선택권을 위해 약 배송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플랫폼 기업 연합체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해외 여러 국가에서 약 배송이 활용되고 있는 만큼 품질관리와 본인 수령 확인 등의 안전장치를 갖추면 국내에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0a87437643f8114c0cf69ff350dd079aca6bb2ada31dcf2df688ee81a0deab57" dmcf-pid="Fvh5qT6bRm" dmcf-ptype="general">이에 정부는 조제약 품질관리와 환자 수령 여부 확인, 복약지도 기준 등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d9184ec957e0f6f5a4658bcd5fc49960e3892b9ed611f16c76f87276a4f4888b" dmcf-pid="3Tl1ByPKer" dmcf-ptype="general">의료계 관계자는 "비대면으로 진료를 허용하면서 의약품 수령만 반드시 대면으로 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면서도 "의약품은 일반 배달 상품과 달리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편의성만 앞세우기보다 배송 가능한 환자와 의약품의 범위, 약사의 복약지도,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세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a8fbb9538b01bd42836d28e7c68713bb8ded4f6ba0ea769c269ac6ca58be71d" dmcf-pid="0yStbWQ9Lw" dmcf-ptype="general">김동명 기자</p>
          <p contents-hash="01e8334d09e6643455472c486bbe6e23ba3462012a4ba9c0066865d7e57698f5" dmcf-pid="pWvFKYx2dD" dmcf-ptype="general">simalo@chosunbiz.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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