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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범죄' 특검을 해야 하는 50가지 이유⑫ 문자 조작 등 뉴스타파 케이스(2)

온카뱅크관리자

2026-10-30 17: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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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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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는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 기록 등 2천여쪽의 관련 문건과 영상회의록 등을 분석, 검찰의 증거조작 등 불법 수사 의혹이 제기된 사례를 모아 유형별로 연속 보도한다. ‘검찰 범죄’를 수사할 특검이 필요한지, 시민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lt;편집자 주&gt;
 2026년 국정감사가 오늘(10월 30일) 종료된다. 그간 멈췄던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검찰’(이하 특검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특검법안은 지난 4월 30일 천준호 의원 등 31명이 발의했다. 직전 50일간의 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가 끝난 직후였다. 윤석열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 등 불법행위를 특검이 수사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가 목적이라는 논란이 일자 처리가 미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특검 권한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주길 바란다"며 공소취소 우려를 없애는 방향으로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10월 18일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이 국정감사 이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고, 10월 28일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작기소 국조특위 사례보고회에서 "국정감사가 끝나면, 윤석열 당시 정치검찰이 어떻게 조작을 해서 수사·기소했는지 낱낱이 그 내용을 입법화해서 책임을 물을 시간"이라며 다음 주 법사위 상정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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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0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국조특위 사례보고회'에서 서영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출처: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30/newstapa/20261030173634309ehxc.png" data-org-width="1200" dmcf-mid="KvRCvPGhO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30/newstapa/20261030173634309ehxc.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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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국조특위 사례보고회'에서 서영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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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범죄 특검 시리즈는 11편에서 검찰이 뉴스타파를 상대로 수사권도 없는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윤석열의 처벌 의사도 묻지 않았으며, 법원이 압수영장에서 지운 노트북까지 뒤진 사례(22~24번)를 다룬바 있다. 이번 12편은 뉴스타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권 오남용과 불법 의혹 6가지를 추가로 정리했다.
 25. 없는 문자를 조작했다: ‘한 건 했습니다’
 “윤석열 잡아야죠. 한 건 했습니다.”
 2024년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 전 증인신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 검사는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가 김만배 녹취록을 보도한 2022년 3월 6일 지인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방청석에 있던 기자들이 일제히 기사를 썼다. 그러나 한 기자는 그런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검찰은 한 기자의 반박이 허위이자 사법방해라는 수사보고서를 만들어 법원에 냈다. 이건웅 검사의 직인이 찍힌 보고서였다. 4월 21일 청문회에서 이주희 위원이 이 보고서를 화면에 띄웠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3d98038420bb350ca984dfef199f4fc8d0108dabe8b446c40100c8042b69ae79" dmcf-pid="t0RigFcnsh" dmcf-ptype="blockquote2">
 -이주희 위원: 그다음, 검찰 수사보고서 보세요. 제목도, 본문에도 모두 다 ‘윤석열 잡아야지요. 한 건 했습니다’ 이게 한상진 문자메시지 발견되었다는 식으로 적고 있어요. 이 ‘한 건 했습니다’ 이 말 있었습니까?  -한상진 참고인: 없습니다. -이주희 위원: 당사자가 포렌식한 그 결과에도 없었지요?  -한상진 참고인: 제가 저 얘기를 듣고 실제로 제 휴대폰에 저런 게 있는지를 제가 확인을 했고 제가 압수수색 당했었던 휴대폰을 그대로 포렌식을 했고 없다는 걸 확인해서 관련된 서류는 곧 제가 민형사 고소에 활용할 생각입니다.(중략) -이주희 위원: 만약에 이 메시지 정말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게 확정된다면 이 수사보고서 명백하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입니다.<cite> - </cite>
 </blockquot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8cbeedcd8f41438fba54083a2070bd8d72bda9ae69e9117262a953990e9ff86" dmcf-pid="Fpena3kLsC" dmcf-ptype="figure">
 <img alt="4월 21일 열린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주희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출처: 국회방송)"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30/newstapa/20261030173635670gmtf.png" data-org-width="854" dmcf-mid="filB2O6bE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30/newstapa/20261030173635670gmtf.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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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1일 열린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주희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출처: 국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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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4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주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출처: 국회방송)"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30/newstapa/20261030173636941ypbt.png" data-org-width="854" dmcf-mid="4ktpzE9Uw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30/newstapa/20261030173636941ypbt.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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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주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출처: 국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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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진 기자는 이렇게 덧붙였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f3b2b94692b57e403449a5c8f9ef3cac8877c0b6d76095e25ba9ab4c86bfe5f6" dmcf-pid="p7igAUwams" dmcf-ptype="blockquote2">
 최소한 인권의 대변자를 자처하고 공익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검찰이라면 한 번쯤은 저한테 문의를 했었어야 됩니다, 실제로 없는지. (중략) 단 한 번도 저한테 물어본 적이 없이 느닷없이 저런 수사보고서를 만듭니다. 저 수사보고서를 만들어서 저런 문자가 없다는 저의 주장이 허위니까 양형에 참고해 달라 이렇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cite> - </cite>
 </blockquote>
 이날 청문회에서 차규근 위원은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뉴스타파를 수사할 당시 수사실무 책임자였던 강백신 검사에게 물었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b28d7dcb998fed9e4d1f6771c7a968d36a6658996347613f8401567d8f76dcaa" dmcf-pid="uqLNk7mjIr" dmcf-ptype="blockquote2">
 -차규근 위원: ‘한 건 했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되시나요? -강백신 증인: 그것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벌어진 일이어서 제가 사후적으로 보고받은... -차규근 위원: 아니, 수사보고서 보고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수사보고서 제목이더만요. -강백신 증인: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그 경위가 포렌식 수사관이 포렌식을 하다가 그런 내용의 문자를 발견했고 그래서 검사에게 보고를 했고 (중략) -차규근 위원: 아니, 그 절차가 아니라 한상진 기자 폰 문자 메시지 내용에 없는 ‘한 건 했습니다’가 거기 제목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묻는 것 아니에요. -강백신 증인: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수사관과 검사는 그런 내용을 확인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중략)<cite> - </cite>
 </blockquote>
 없는 내용을 증거로 만든 의혹은 이것만이 아니다. 검찰범죄 특검 시리즈 1편에서 다룬 것처럼 같은 수사팀은 JTBC 피디와 조우형의 통화 녹취서 4건을 봉지욱 기자와 조우형의 통화로 바꿔 놓았다. 강백신은 이를 ‘속기 오류’라고 했다. 검사 출신 이건태 위원이 물었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510fc4810ab2934034bba6b5fa97e462f28991c10abea172f1f9063fc3e70c90" dmcf-pid="zBojEzsArD" dmcf-ptype="blockquote2">
 -이건태 위원: 자, 속기사가 두 명이 등장해요. 한 명은 박 땡땡, 한 명은 문 땡땡인데 어떻게 속기사가 다른데 두 명의 속기사가 똑같은 오류, 봉지욱이라는 통화하지도 않은 대상자를, 똑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지요? -강백신 증인: 그런 구체적 경위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중략) -이건태 위원: 그러면 대장동 사건에서도 이 속기록 가지고 장난을 쳤는데 지금 언론인 사건에서도 속기록 가지고 장난친 게 발견된 거예요. 저 수사팀장 강백신 증인의 수사팀에서 속기록 장난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cite> - </cite>
 </blockquote>
 수사보고서와 녹취서는 검찰이 법원에 내는 공문서다. 없는 내용을 알면서 적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죄다. 검찰은 그 문서로 기자들을 법정에 세웠다.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검찰범죄’ 특검이 필요한 이유다.
 26. 영장 없이 현관문 붙잡고, 잠긴 휴대전화 열었다
 2023년 9월 14일 아침,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 집이 압수수색을 당할 때 봉지욱 기자 집 앞에도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4월 21일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나온 봉지욱 기자는 김승원 위원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bf7a7c94d14b1775329d8c1200570d95be3aacae6f71d9775908f1420c727bdc" dmcf-pid="K2jEmKhDDA" dmcf-ptype="blockquote2">
 -봉지욱 참고인: 저희 집에 새벽 4시부터 기다렸대요, 아파트 복도에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 학교 데려다주려고 나왔더니 8시 30분경에 저희 아파트 복도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저한테 검찰수사관증을 보여 줍니다. (중략) 제가 ‘영장 있냐?’ 그랬더니 영장이 없대요. 압수수색영장을 안 갖고 와서 ‘영장을 갖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영장이 없이 저희 집 문을 개폐해서 못 닫게 강제로 잡고 결국에 저희 애는 걸어갔지요. 학교를 늦었겠지요. 제가 수사관과 실랑이하는 모든 모습을 저희 초등학교 6학년 딸이 다 지켜봤어요.<cite> - </cite>
 </blockquot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681b792858b44a68ac24ab3ae66c81a4cd5bdd30b8eaf0c2120c03eab1c1679" dmcf-pid="9VADs9lwIj" dmcf-ptype="figure">
 <img alt="4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김승원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봉지욱 기자(출처: 국회방송)"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30/newstapa/20261030173638191eiak.png" data-org-width="429" dmcf-mid="89hTGe1yD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30/newstapa/20261030173638191eiak.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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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김승원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봉지욱 기자(출처: 국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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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가 영장을 들고 올라온 건 “한 20분 후”였다고 봉 기자는 말했다. 검찰수사관이 영장도 없이 기자 집 현관문을 못 닫게 붙잡은 것이다. 휴대전화 압수 과정은 더 심각했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80f6695d3fe9e31f4e86dd1755748518fcd9e84554a41d5cda3deaacb8bf0a53" dmcf-pid="V4krIVvmra" dmcf-ptype="blockquote2">
 -봉지욱 참고인: 당시 제 휴대전화가 삼성 갤럭시 S22였습니다. 지문 방식으로 잠금 설정이 돼 있었고. 그런데 그 휴대전화를 본인이 임의로 열었어요. 어떻게 열었냐고 하니까 설명을 안 합니다. 그런데 식탁 위에 보니까 실리콘 골무 같은 게 있어요. ‘이걸로 열었냐?’,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휴대전화를 압수하면 바로 봉인지에 넣어야 됩니다, 휴대전화가 오염되지 않게. 그런데 제 휴대전화를 열어 가지고 4시간가량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 휴대전화 아이폰으로 찍어서 어딘가로 계속 보내고 전화를 하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오전 8시 50분경 제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제 휴대전화가 검찰의 압수수색 봉인지에 밀봉된 것은 오후 5시 반입니다.<cite> - </cite>
 </blockquote>
 압수한 휴대전화는 그 자리에서 봉인하는 게 원칙이다. 증거가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검찰수사관은 봉인하지 않은 기자의 휴대전화를 8시간 넘게 붙들고 “뉴스타파 단톡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열어 보면서” 어딘가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디지털 포렌식 현장에서는 “포렌식하다가 먹통 될 수 있다”며 휴대전화 화면을 캠코더로 4시간 동안 찍었다고 한다.
 국조특위 결과보고서도 봉 기자의 이 진술을 “새벽부터 자택에서 대기 후 압수수색 영장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압수하는 등의 사실이 있었다”고 기록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영장을 처분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보여주도록 하고, 압수수색 현장에 당사자가 참여할 권리를 보장한다. 영장도 없이 붙잡은 현관문, 설명하지 않은 잠금 해제 방법, 봉인 전 8시간 동안 누군가에게 전송된 기자의 휴대전화 화면. 누가 지시했고, 그 정보는 어디로 갔는가. ‘검찰범죄’ 특검이 필요한 이유다.
 27. ‘모두 지웠다’ 확인서 준 날, 다시 압수했다
 수사기관은 압수한 전자정보 가운데 혐의와 관련된 것만 골라내고 나머지는 지체 없이 지우거나 돌려줘야 한다. 무관한 정보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영장 없이 압수한 것과 같아 위법이라는 게 대법원 판례(2022년 1월, 2021모1586 결정)다. 2026년 4월 7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김승원 위원이 꺼낸 문서는 이 원칙과 정반대였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36a6f8d375e4ab5e7dc286e51ddf8ae63fe33efe64287973020f79072dd2a079" dmcf-pid="Q2jEmKhDDJ" dmcf-ptype="blockquote2">
 -김승원 위원: 봉지욱 기자 핸드폰에서 나온 압수수색 자료 이미지를 다 폐기했다라고 하면서 2024년 1월 29일 날 확인서를 써 줍니다. 그런데 그 확인서를 써 준 날 2024년 1월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름으로 동일한 날짜에 영장 없이 봉지욱 기자의 핸드폰에 있는 이미지를 다 다시 압수를 한 겁니다.<cite> - </cite>
 </blockquote>
 김 위원은 대검찰청의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이른바 ‘디넷’을 지목했다. 압수수색 범위를 벗어난 정보까지 통째로 압수해 디넷에 넣어 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08406499e460fed75e0a44e05c98040acdff9fd9eea1ed9a7bb0fbc6b2619d0e" dmcf-pid="yIUq9s8Bre" dmcf-ptype="blockquote2">
 -김승원 위원: 대검에 디넷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동일성과 무결성 확보를 위해 가지고 전체 거를 확보해 놓는 건 맞는데요. 그거를 권한 없이 수시로 꺼내서 수사에 활용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중략) 오늘 문서로 보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cite> - </cite>
 </blockquote>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국회에서 압수한 휴대전화의 ‘전체’ 이미지를 보관하고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봉지욱 기자는 4월 21일 청문회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5059279cf4e0724a55e4a44c622cb96608e470b4dedec218cf90f9aba3c213f3" dmcf-pid="Yh7bVIPKIM" dmcf-ptype="blockquote2">
 -봉지욱 참고인: 제 휴대전화를 돌려주고 ‘당신 휴대전화 정보를 모두 다 지웠어’라고 하면서 동시에 제 휴대전화 3대 중 1대에 대한 전체 전자정보를 압수해 갔습니다, 영장 없이. 영장 없이 그걸 압수해 갔고 (중략) 경향신문 기자에 대한 휴대전화 정보도 전체를 강일민 검사가 지휘해서 디넷에 올라갔어요. 강백신 팀에서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cite> - </cite>
 </blockquote>
 청문회에 나와있던 강일민 검사(국정조사 당시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가 같은 자리에서 반박했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457538989dde05e666566b208a98e9b736f05f75b3ec74c2aee70c2710c27352" dmcf-pid="HSq94hx2mQ" dmcf-ptype="blockquote2">
 -강일민 증인: 봉 기자님께서 다소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중략) 그것은 23년 10월경에 이미 제가 삭제·폐기 지휘를 했습니다. 따라서 재압수를 하려고 해도 압수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또 저는 압수 지시를 한 사실도 없고요. 다만 압수목록교부서가 늦게 나간 것은 휴대폰은 매우 중요한 증거물이기 때문에 본인 대면 교부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기자님이 나오신 날 휴대폰을 교부하면서 미처 드리지 못한 압수목록교부서를 그날 늦게 드렸을 뿐입니다.<cite> - </cite>
 </blockquote>
 봉 기자의 말은 달랐다. 압수목록은 압수수색 당일 이미 받았고, 2024년 1월 29일 받은 교부서는 휴대전화 3대 중 1대의 이미지를 새로 압수한다는 문서였다는 것이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aae7e6b0f25938cfbde28cc402e549f5ef85365ef37c8cb8b6fea923515b385" dmcf-pid="ZTbV6SRfE6" dmcf-ptype="figure">
 <img alt="삭제했다’는 확인서(왼쪽)와 ‘압수했다’는 교부서(오른쪽). 검찰이 2024년 1월 29일 같은 날 봉지욱 기자에게 건넸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30/newstapa/20261030173639459lgex.jpg" data-org-width="1981" dmcf-mid="6S7bVIPKm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30/newstapa/20261030173639459lgex.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삭제했다’는 확인서(왼쪽)와 ‘압수했다’는 교부서(오른쪽). 검찰이 2024년 1월 29일 같은 날 봉지욱 기자에게 건넸다
 </figcaption>
 </figure>
 이런 일은 봉지욱 기자만 겪은 게 아니다. 뉴스타파가 2024년 9월 검찰 증거기록을 분석한 결과, 같은 수사팀이 압수한 경향신문 기자의 휴대전화 삭제·폐기 확인서에는 “아이폰 사본이미지는 주임검사의 지휘에 따라 법원 검증용으로 별도 보관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삭제’했다는 정보가 통째로 남아 있었다는 얘기다.
 같은 날 같은 검사 이름으로 봉 기자에게 두 문서가 건네졌다. 한 장은 압수 대상이 아닌 정보를 지웠다는 확인서, 다른 한 장은 휴대전화 사본이미지를 압수했다는 교부서였다. 그런데 확인서에서 지웠다는 것은 분석용 임시 파일이었고, 정작 ‘압수된 전자정보’ 칸에는 휴대전화 전체를 복제한 이미지 파일이 적혀 있었다. 지웠다는 말과 달리 기자의 휴대전화는 통째로 검찰에 남아 있었던 셈이다. 강일민 검사는 국회에서 “교부서가 늦게 나갔을 뿐”이라고 했고, 봉 기자는 “새 영장 제시는 없었다”고 했다. 국조특위는 강일민 검사를 위증 혐의로 5월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대검 서버에 남은 기자들의 휴대전화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검찰범죄’ 특검이 필요한 이유다.
 뉴스타파 김용진 muckraker@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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