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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보형의 뷰파인더]회장 3연임 제한이 금융지주 만병통치?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1 09:1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엄연히 주주 있는데 '국가'가 주인 행세 법률로 임기 정하면 '관치금융' 유혹만 커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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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부터 증권사와 보험사, 카드사까지 전 금융업권 자회사를 거느린 국내 은행계 금융지주 회장은 8명(KB금융·신한금융·하나금융·우리금융·NH농협금융·BNK금융·iM금융·JB금융)만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직업이다. 많게는 3만 명 가까운 직원들을 거느리고 수십억원에 달하는 두둑한 연봉도 받는 화려한 자리이기도 하다. 소유 분산 기업(소유가 분산돼 오너십이 없는 기업)임에도 인사와 재무 등 모든 면에서 대기업 회장 못지않은 권력도 휘두른다. 은행원들이 금융지주 회장을 ‘샐러리맨의 꿈’으로 부르는 이유다. 한 번 올라가면 내려오기 싫은 자리여서일까. 김정태 전 하나금융 회장(4연임·10년)과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4연임·9년), 윤종규 전 KB금융 회장(3연임·9년) 등 상당수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는 장기 집권했다. ‘연임은 필수, 3연임은 선택’이라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나돌았던 이유다. 이 과정에서 기존 CEO가 사외이사들과 이른바 ‘자신만의 참호’를 구축하고 ‘셀프 연임’을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대통령 ‘이너서클’ 지적에도 개선안 ‘잠잠’ 이재명 대통령도 금융지주 지배구조와 관련해 압박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가만 놔두니까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며 “회장 했다가 은행장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10년, 20년씩 하는 모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 지배구조 관련 투서가 엄청나게 들어온다”며 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도 겨냥했다.   금융당국은 이 대통령의 부패한 이너서클 발언 이후 올해 1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제도 개선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는 주요 금융지주 주주총회 이전인 3월 12일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일정을 미뤘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빈대인 BNK금융 회장 등 임기 만료 회장들이 사실상 연임을 확정 지은 만큼 주총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6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KB금융의 1차 숏리스트 확정일인 7월 3일 이전에 금융위가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으나 또 미뤄졌다.   금융위는 한 달여 만인 7월 31일에도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과 관련해 8개 은행계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를 추진했지만 또다시 무기한 연기했다.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여파로 서킷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되는 등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8개 은행계 금융지주 CEO의 3연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시키는 것을 놓고 금융당국과 청와대는 물론 국회 정무위원회 간 이견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법률로 CEO 임기 제한”…자본주의 원칙 어긋나 일각에서는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은 한 차례만 허용한다’고 법에 명시하는 식으로 3연임이 불가능하도록 대못을 박겠다는 구상에 제동이 걸렸다는 시각도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7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회사는 국민의 재산을 관리·운용하고 자금을 중개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며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소유 분산 기업이라고 해도 엄연히 주주가 있는데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법률까지 동원해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를 강제로 제한하는 것은 자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주주 의사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는 차라리 현재 출석 주주의 과반수(50%)가 찬성하면 통과되는 일반결의 사항인 금융지주 회장 선임·연임 안건 기준을 ‘연임부터는 출석 주주 3분의 2(66.7%) 이상 찬성’으로 높이고 ‘3연임 때는 출석 주주 4분의 3 이상(75%) 찬성’을 받도록 문턱을 높이는 게 합리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물론 외국인 주주 지분율이 60~70%에 달하는 금융지주 특성상 현직 회장 견제에는 한계도 있다. 국내 금융지주에 정보가 부족한 외국인 주주들은 통상 ISS나 글래스루이스 같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의 권고를 참고하기 때문이다. 해외 의결권 자문사의 입김만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글로벌 기관투자가들이 국내 금융지주 이사회가 CEO를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후임자를 투명하게 선정하는 시스템을 갖췄는지를 먼저 살펴본다는 지적도 곱씹어볼 대목이다. 블랙록, 노르웨이 국부펀드 운용기관(NBIM) 등 전 세계 100여 개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의 안유라 한국 리서치 총괄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금융지주를 볼 때 주목하는 지점은 CEO가 몇 년 재임했는지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CEO 임기 제한 때문에 이사회가 해야 할 평가와 승계 판단을 법이 대신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이사회의 책임을 법원이 떠맡는 구조를 경계해야 한다는 얘기다. 안 총괄은 “독립성은 특정 시점에 CEO가 반드시 교체돼야 한다는 결과를 정해두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며 “이사회가 CEO를 성과와 역량에 따라 평가하고 필요할 때 교체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추는 데서 나온다”고 했다. 사외이사 추천을 포함한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충분한 사전 공시 등을 통한 외부 감시를 강화하는 게 금융지주 회장을 견제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관치금융 유혹만 커질 수도 금융지주 회장 임기를 법으로 제한하지 않았던 과거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사례는 적지 않았다. 오렌지라이프(현 신한라이프)를 인수하며 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KB금융에 내줬던 ‘리딩금융’(순이익 1위 금융지주)을 탈환해 3연임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았던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2022년 12월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면접에서 ‘세대교체’를 거론하며 스스로 물러났다. 갑작스러운 조 회장의 후보 사퇴를 놓고 금융권에선 ‘외압설’이 쏟아졌다. 한 달여 뒤인 2023년 1월에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도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로 촉발된 금융당국와의 갈등 끝에 연임 도전을 포기했다. 당시 손 회장에 대해 ‘CEO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금융위가 수차례 논의해서 결론을 내린 사안’(김주현 금융위원장),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들의 압박이 쏟아졌다. 2006년 취임해 20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미국 최대 금융사 JP모간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사례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다. 이자장사에 의존해 ‘우물 안 개구리’라는 지적을 받는 국내 금융지주와 글로벌 은행을 직접 비교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법으로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를 최장 6년(연임 시)으로 묶으면 부작용이 크다. 당장 연임 임기를 시작한 4년 차 금융지주 회장은 ‘아무리 성과를 내도’ 추가 연임이 불가능한 만큼 장기적인 경영전략 수립에 나설 필요가 없다. 라이선스(인가) 산업으로 신규 사업자 진입이 사실상 막힌 은행업은 ‘땅 집고 헤엄치기식’ 사업이다. ‘레임덕’(집권 말기 지도력 공백 현상)에 시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이나 금융당국 유력 인사와의 친분을 앞세운 차기 회장 후보들 간 이전투구가 벌어지는 것도 불 보듯 뻔하다. 그럴수록 관치금융의 유혹은 더 커진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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