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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주 52시간 예외, 이미 열려 있었다…특별연장근로 92~94%는 인가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1 09:1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반도체기업은 신청 46건 중 45건 인가<br>삼성전자, 7→18→25건 꾸준히 허용<br>“구비 서류 준비 꼼꼼하면 인가율 높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RqGMwrNv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eb48ca11870dc497bebec28ce8188c72aed872a205bfaddb1316327451f575b" dmcf-pid="feBHRrmjC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전 유성구 나노종합기술원 반도체 팹(Fab)에서 연구원들이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1/seoul/20260811091059848peda.jpg" data-org-width="660" dmcf-mid="BfGRyqB3W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1/seoul/20260811091059848ped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전 유성구 나노종합기술원 반도체 팹(Fab)에서 연구원들이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9c46a87c8a819a7de3c3b2bfa5a3d2507ef6344d9e9e6aa24e5462d967cae2c" dmcf-pid="4dbXemsATG" dmcf-ptype="general">기업에 사정이 있을 때 근로자가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도록 열어둔 ‘특별연장근로’의 인가율이 매년 92~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기업은 지난해 신청 46건 중 45건이 인가됐다.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 추진으로 노동계와 산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기존 특별연장근로 활용부터 독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p>
          <p contents-hash="3d09d63ac071fbde1f5308f965090fe094263439636d8d82abc29e4679942aa2" dmcf-pid="8JKZdsOcWY" dmcf-ptype="general">11일 서울신문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고용노동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 자료를 보면 신청 대비 인가율은 2024년 94.0%, 2025년 92.9%, 올해 6월까진 92.1%에 달했다. 2024년 인가 건수는 6389건이었고 2025년엔 신청 건수(7653건)가 늘면서 7111건이 인가됐다. 올해는 6월까지 3367건이 인가를 받았다.</p>
          <p contents-hash="5d7d427787ef8e4e9a13e801f94f828d425ab3e0c4598bc8c27372877e6fb76f" dmcf-pid="6i95JOIkSW" dmcf-ptype="general">지난해엔 반도체기업의 신청 46건 중 45건이 인가됐다. 삼성전자(25건), SK하이닉스(3건)도 신청하는 대로 인가를 받았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3년엔 7건, 2024년 18건 등 꾸준히 인가를 받아왔다.</p>
          <p contents-hash="8e72d2b6f79bf9cff056ea715b86444ef921a5f45ded02ab2a4d223da1d7547d" dmcf-pid="Pn21iICESy" dmcf-ptype="general">특별연장근로는 재난, 안전 확보, 고장 등 돌발 상황, 업무량 증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 총 5가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다. 근로자 동의는 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최대 12시간 연장 근로만 가능하지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으면 1주에 8~12시간을 더 일할 수 있고 업종이나 사유에 따라 4주에서 3개월,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도 연장 근무를 지속할 수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b43a119d017b13b334326a3345e549993353d15bb715e7736f195c1d4306965" dmcf-pid="QLVtnChDW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1/seoul/20260811091106432xzfo.jpg" data-org-width="660" dmcf-mid="25OLZVfzv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1/seoul/20260811091106432xzf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317ed5beb0edb32662986714b30b302187e6c8ddd01b29376e6faac7ea03fff" dmcf-pid="xCg4I30HWv" dmcf-ptype="general">주 64시간 일하는 셈인데, 이 기준을 넘기면 뇌심혈관계 질병 관련성이 높아져 상한을 이렇게 두고 있다. 인가도 급박한 상황에 맞춰 신속히 진행된다.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반려하거나 인가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p>
          <p contents-hash="82754ab4548f43707b6f8ab1ae6eef11bb22e00bd8fe5d6c510d45cc7164a3ef" dmcf-pid="yfFhVaNdCS" dmcf-ptype="general">사유는 주로 ‘업무량 폭증’이다. 2024년엔 64%, 2025년 59.1%, 올해 6월까지는 65.5%가 평소보다 업무량이 대폭 늘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수월한 이유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일감이 매우 많은 큰 사업장에서 주로 신청하는 추세고 필요한 곳도 명확하다”며 “구비해야 하는 서류를 잘 작성하고 준비해 신청하기 때문에 그만큼 인가율도 높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f939a4a1077481ad5f9930b3abad8c1a6ed839c603e6232992f2e22ca7b1a04" dmcf-pid="W43lfNjJyl" dmcf-ptype="general">실제 1년 동안 3회 이상 인가를 받는 사업장은 2024년 763곳, 2025년 887곳, 올해 6월까지 386곳으로 주 52시간제 상한에서도 필요한 기업은 이미 근로시간을 늘리며 제도를 자주 활용하고 있었다. 김영훈 장관 역시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특별연장근로제도는 연구개발 인력의 장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와 유사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9798c320acd2bc16a69d412a42fa125226251bf16ee642fd50b2e6c809111a5" dmcf-pid="Y80S4jAiSh" dmcf-ptype="general">세종 김우진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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