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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소액결제 해킹' KT에 '모든 이용자 위약금 면제' 요구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9 17:3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mXx12B3lu">
          <p contents-hash="4dfc067a18185e90cf5d76a8e32f5186f5ed61bada404e3c6179b5020caf366b" dmcf-pid="XsZMtVb0WU" dmcf-ptype="general"><strong>민관합동조사단 "불법 기지국 문제,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 위반"<br> KT 서버 94대, 악성코드 103종 감염… LG유플러스에서도 정보유출</strong></p>
          <p contents-hash="64057e24dd8bac0503ab2e34c99ff3d137f251145417a4bebc950fa4bd021aab" dmcf-pid="ZO5RFfKphp"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span>윤수현 기자</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9916009a77ff8783b96ec384faec17e1c902bdf5e0846fdeb0ea317bb2e55ed" data-idxno="473120" data-type="photo" dmcf-pid="5I1e349UW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서울 광화문 KT 본사.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9/mediatoday/20251229173143011xord.jpg" data-org-width="600" dmcf-mid="GS0nuQ4ql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9/mediatoday/20251229173143011xor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서울 광화문 KT 본사.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e57803c99572126bd66c6519587fc386bb0420e61de43626ba3a30c264c1f2d" dmcf-pid="1Ctd082ul3" dmcf-ptype="general">
           <p>KT가 소액결제 해킹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체 이용자의 번호이동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정부 발표가 나왔다. 소액결제 해킹 피해자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기지국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은 '전체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KT 서버 94대 악성코드 감염 사실과 LG유플러스의 서버 관련 정보 유출도 확인됐다.</p>
          </div>
          <p contents-hash="8608b4f621183a5d1fcd36e623bcb26a9461e91f604465d491463b50a7d6c025" dmcf-pid="t6N5cThDTF" dmcf-ptype="general">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은 29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KT가 이용자 전원에게 번호이동에 대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소액결제 해킹 사건과 관련해 KT 과실이 발견됐고, 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3b40efda62f7a57d92b28199d9ce6c63ffe17bce0fdca55cc4f1bdac63e65a6b" dmcf-pid="FPj1kylwvt" dmcf-ptype="general">조사단은 이번 침해사고가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진행했다. 4개 법률 자문기관은 이번 해킹사고로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1개 법률 자문기관은 정보유출이 확인되지 않은 이용자에겐 위약금 면제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번 침해사고는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369051c0a8feab15267497e5f520f0fb21f7772e3e11ca5098f992acd12b528" dmcf-pid="3QAtEWSrS1" dmcf-ptype="general">KT가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이용자들은 위약금 없이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이 가능하며, 요금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2년 계약 기준)에 가입할 수 있다. 단 단말기 할부금은 면제받을 수 없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지난 SK텔레콤 사례와 같이 KT가 소비자,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적절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066ce7a37525b3865a3b7aa953124724c6886915776cf465b9237277d1e9f4b" dmcf-pid="0xcFDYvmS5" dmcf-ptype="general">민관합동조사단 조사에 따르면 불법 기지국뿐 아니라 KT 서버 보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T 전체 서버를 점검한 결과 서버 94대가 악성코드 103종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 기지국의 경우 생산·납품·인증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보안 관리가 부실했으며, 불법 기지국에 의해 통신 암호화가 해제됐다는 점이 확인됐다. 애플의 아이폰16 등 일부 단말기에는 암호화 설정 자체를 지원하지 않고 있었다.</p>
          <p contents-hash="3423d703e10cff70ff525058da301e0073c13d112c35b72630a231ebbbb89117" dmcf-pid="pMk3wGTslZ" dmcf-ptype="general">조사단은 “KT는 자체 규정에 따라 보안점검을 실시해야 하나 보안점검 미흡으로 쉽게 탐지 가능한 웹셸(악성코드의 일종)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KT는 전체 자산 종류, 규모 등 자산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으며, 시스템 내 등록된 자산과 실물 간 정보도 불일치했다. 협력업체에서 공급받는 기지국 장비에 대한 규격서 등에 대한 관리체계가 부실하고 현황관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508f3efacd384813aafb53fc9db8965adbf15cbf8805861f1db8f41a94358fa" dmcf-pid="URE0rHyOWX" dmcf-ptype="general">은폐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민관합동조사단에 따르면 KT는 지난 8월 서버를 폐기했다고 밝혔으나 폐기 서버의 백업 로그가 있었음에도 지난 9월18일까지 조사단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또 KT는 해킹 사고 인지 24시간 이내 정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지연신고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p>
          <p contents-hash="dd0c1be5868c46e409fe06da218ce0da0e68aa0d7a659c27fc58a0ce3b5f57e2" dmcf-pid="ueDpmXWIlH" dmcf-ptype="general">불법 기지국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2만2227명으로, 중간조사 결과와 동일했다. 소액결제 피해자는 368명이며 피해액은 2억4300만 원이다. 다만 결제 데이터가 없는 지난해 7월31일 이전 피해규모는 확인이 불가능하다.</p>
          <p contents-hash="13a3fb0eeda66a375910291793f823d6edd43ef6f88371e563e9bd4e9f7ab1e1" dmcf-pid="7dwUsZYClG" dmcf-ptype="general">LG유플러스에서도 정보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관합동조사단은 LG유플러스 통합 서버 접근 제어 솔루션에 연결된 서버 계정 정보, 임직원 서명 등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다만 LG유플러스가 당국에 침해 사고 정황을 안내한 후 서버 운영체계를 재설치·폐기하면서 구체적인 침해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p>
          <p contents-hash="d2843e96d989c5574a0e784e8b8372bfc70a3838fd7ec152643dc139bb09fb4d" dmcf-pid="zJruO5GhSY" dmcf-ptype="general">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KT는 “결과 발표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고객 보상과 정보보안 혁신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경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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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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