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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지주사 규제 풀어 반도체 자금난 극복…AI 대전환으로 성장 모색(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1 17:3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공정위 승인 거쳐 특례…SK하이닉스 '증손회사 지분 100%' 제약 풀릴 듯 금융리스업도 최소범위 허용…구윤철 "외투에 적용하는 완화·금산분리 아니다" 5종 세트로 균형성장·경제형벌 합리화…기재부, 李대통령에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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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HBM4 실물 (서울=연합뉴스) 2025년 10월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대전(SEDEX) 2025'에 마련된 SK하이닉스 부스에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4 실물이 전시돼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1/yonhap/20251211173625242vffz.jpg" data-org-width="1200" dmcf-mid="2Cj4Bvd85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1/yonhap/20251211173625242vff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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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BM4 실물 (서울=연합뉴스) 2025년 10월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대전(SEDEX) 2025'에 마련된 SK하이닉스 부스에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4 실물이 전시돼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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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주회사의 지분 규정을 완화해 투자를 활성화한다.
 또, 인공지능(AI) 산업을 키워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지속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이루도록 경제의 체질 개선을 시도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지주회사의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한 규정을 50% 이상이면 허용하도록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하며 이런 방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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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업무보고 (세종=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1/yonhap/20251211173625409mukd.jpg" data-org-width="1200" dmcf-mid="Vt0CD6GhH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1/yonhap/20251211173625409muk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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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업무보고 (세종=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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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첨단 전략산업 관련 규제와 기업규모에 따른 규제 및 중소기업 지원제도 등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증손회사 지분 100% 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규정돼 있다. 기업집단 총수 일가 등이 적은 지분으로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견제하는 장치다.
 일반적으로는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까지 3단계만 허용하고 4단계까지 지배력을 행사하려면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엄격한 기준을 둔 것이다.
 기재부는 이 규정이 반도체와 같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단,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지방(비수도권)투자와 연계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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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AI 반도체 (PG) [구일모 제작] 일러스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1/yonhap/20251211173625589msvi.jpg" data-org-width="1200" dmcf-mid="f3bYhJ3GZ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1/yonhap/20251211173625589msv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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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반도체 (PG) [구일모 제작]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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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반도체 업종 특례 규정을 마련한다.
 기재부는 전략 산업이 민간·정책 자금을 설비 확대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임대로 초기 투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보고했다.
 첨단 산업 분야 지주회사가 금융리스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한다는 구상이다.
 공정거래법은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하지 않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혹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금산분리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부는 선을 그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규제 완화를 해주고 있다"며 "절대로 금산분리 차원이 아니다"라고 업무보고 후 열린 브리핑에서 강조했다.
 기재부가 보고한 방안이 실행되면 SK하이닉스와 같은 손자회사가 신규 사업을 위해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직접 마련해야 하는 자본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첨단산업 분야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투자를 유치하거나 시설을 빌려 쓰는 길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반도체 분야에 한정해서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 규제를 혁신하는 그런 사례"라며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는 AI로 신산업을 개척하고 성장동력 확보하는 이른바 'AI 대전환'을 전략으로 내걸었다.
 예를 들면 물류 창고에서 활동하는 AI로봇, 자율주행 도시를 구현할 AI 자동차, 자율 운항 기술을 바탕으로 한 AI 선박 등이 단기간 내 구체적 성과를 내도록 연구개발(R&amp;D), 실증·금융·규제 완화 등에서 전방위로 지원한다.
 아울러 국가전략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미래대응, K-붐업 등 3대 분야에서 차세대 전력반도체 실증·양산을 비롯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속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기업의 경미한 의무 위반 행위는 과태료로 전환하고 위법행위는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역 균형 성장을 도모하도록 초광역권별 전략산업에 규제·혁신·금융·인재·재정을 망라하는 이른바 '성장 5종 세트' 지원에 나선다.
 특화 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규제 특례를 설계하면 정부가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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