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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기에 공정한 게 어디 있나"…한미 MOU 향한 김정관의 격정 토로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5 13:1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관세 협상 타결 뒷얘기 전해<br>"연간 한도 200억 달러 설정이 가장 큰 성과"<br>2029년 1월까지 투자 아닌, 투자 프로젝트 선정해<br>"여기 공정한 내용 어디 있나. 이해해 달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m1otBFYd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018316b432234d2e57caba625132a5eda8958100e09260515a5e07d0e34808a" dmcf-pid="z8AucCkLe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5/hankooki/20251115130116007ohpy.jpg" data-org-width="640" dmcf-mid="UfvQTtyOd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5/hankooki/20251115130116007ohp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d310b0d911e46c65c4351ac03992bc463c173a2bcbec509b6543229c0588210" dmcf-pid="q6c7khEoRi" dmcf-ptype="general">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발표 후 "200억 달러의 연간 한도를 설정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c3ddb30f42cb3d587ccb0c467e4cad80af2130e8428bed57df6662ae571033fa" dmcf-pid="BPkzElDgMJ"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 내용을 문서화한 '조인트 팩트시트(JFS·Joint Fact Sheet)' 및 MOU 관련 세부내용을 설명하면서 그 동안 겪은 뒷얘기들을 전했다.</p>
          <p contents-hash="f47d742f7ad4b1f3e86f22f42b8411d2ada20808fe7ebf7481ba090c99defd40" dmcf-pid="bQEqDSwaid"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처음에 시작은 훨씬 높은 데서 했는데 마지막까지 버텨내 200억 달러 한도를 관철했다"며 "외환시장에 대한 고려 요인을 양국 정상이 인정해 팩트시트에 넣은 것도 큰 보람이고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e23f184a9108a866e120af2f2f4c51995b107d6cde2c5cc8ee410419564d6d4" dmcf-pid="KxDBwvrNMe" dmcf-ptype="general">미일 간 투자 MOU와 비교해 한미 MOU가 유리한 점에 대해선 "한국은 투자 프로젝트 매니저를 한국 사람 또는 한국 기업이 되도록 했는데 일본은 이런 구절이 없다"면서 "1항에 '상업적 합리성' 표현을 넣은 것도 일본과 (비교해) 굉장히 큰 선정 기준의 차이점"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f803a7657ac4278a1c2adfb550ed99b614420c592a446f89df62e2d00129ebd" dmcf-pid="9MwbrTmjJR" dmcf-ptype="general">미일 MOU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라는 표현이 있는 반면, 한미 MOU에 없고 '에너지' 투자 정도로 표현된 걸 예로 들었다. '인베스트먼트'(투자)로 표현된 미일 MOU에선 2029년 1월까지 투자금이 납입되는 개념이라면 한미 MOU에는 '인베스트먼트 커미트먼트'(투자 약속)로 표현됐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2029년 1월까지 투자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돈을 그때까지 넣는 것이 아니라 투자 프로젝트 선정을 그때까지 하기로 했다는 것도 일본과는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9fa1f41ad3bba005ccd6bc82d36e712274f7eddb0e5ddee1b1daf3651750acf" dmcf-pid="2RrKmysAeM" dmcf-ptype="general">미국의 투자금 납입 요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한국이 받을 이자를 미국이 대신 수취하는 등의 조항이 불공정한 것 아닌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 김 장관은 "여기(MOU) 중에 공정한 내용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다"라며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한 푼도 투자하지 않지만 한미 간 수익 배분 비율이 원금 회수 전 5대 5로 정해진 것 역시 비슷하다고도 했다.</p>
          <p contents-hash="28bde650afa2a5539ef794f2af0155361ef447477d3ad2d7aabeb1e3ec175f78" dmcf-pid="Vem9sWOcMx" dmcf-ptype="general">한국의 상환 이자율 금리가 일본보다 높은지에 대해선 "한국이 일본에 비해 수익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품목관세 발효일이 품목마다 다른 것과 관련해선 "미국 측의 (무역확장법) 232조 시행 시기가 나와 있지 않은 반도체뿐 아니라 의약품 부분 등 복잡하게 돼 있어 이런 부분을 반영해 협상하다 보니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a7eb43f27a415d39d21f44536a72f6e400b772c9eae5a333275dbf75f0f4f6c4" dmcf-pid="4JOVIGCEdP"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e311e38fed5d05a5c585cb30d25e2cc7d779c4ced4b582267c363435a16e7212" dmcf-pid="8iIfCHhDL6" dmcf-ptype="h3">하워드 장관 "다혈질이지만 애국자"</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c3a05a86dfc8f6f6e55204c945d7f29f68ecd27322ee922e61b3b250a3ed634" dmcf-pid="6nC4hXlwi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정관(오른쪽) 산업통상부 장관이 10월 29일 경북 경주시 예술의 전당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고, 하워드 러트닉(왼쪽 두 번째)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이를 청취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5/hankooki/20251115130117450tope.jpg" data-org-width="640" dmcf-mid="uSa0NsjJM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5/hankooki/20251115130117450top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정관(오른쪽) 산업통상부 장관이 10월 29일 경북 경주시 예술의 전당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고, 하워드 러트닉(왼쪽 두 번째)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이를 청취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17762ea00906444ebf73ac577196156afe46614c0fe68f8400b05f060c91cd9" dmcf-pid="PzdXJciPi4"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협상 상대방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에 대한 평가도 잊지 않았다. 그는 "(러트닉 장관은) 다혈질인 것 같지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던지는 애국자로, 감명 깊고 존경스럽다"면서 "적장이 훌륭해 보이면 위축되는데 나를 리스펙트(존중)하게 못 만들면 협상이 안 되겠다 싶어 신발 끈을 다시 매는 심정으로 협상했다"고 말했다. 방미 기간 중 스코틀랜드로 이동해 차량을 빌려 세 시간을 또 이동해 러트닉 장관을 찾아가 협상했을 때를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꼽기도 했다.</p>
          <p contents-hash="1902df324f660d152f1cfcc9b73ada1513721099ce4444391261d1e7597ee461" dmcf-pid="QqJZiknQdf"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화상회의를 통해 러트닉 장관과 MOU에 서명한 순간을 떠올리며 "잔뜩 긴장했는데, (러트닉 장관이) 축하한다면서 (MOU에) 자기가 사인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나도) 사인하면서 둘이 (화상으로) 악수하고 허그(포옹)도 하고 전화기 붙들고 마무리를 지었다"고 덧붙였다. 각자 모국을 위해 치열하게 협상한 끝에 결과를 이끌어 낸 양국 장관이 서로에 대한 존중을 표현한 셈이다.</p>
          <p contents-hash="3d6e192e2b422edf5b9a37f6f75832fef0f3a1009678868c6c30fbd3e948d46e" dmcf-pid="xBi5nELxRV" dmcf-ptype="general">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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