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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디지털시장법, 소비자 혜택 미미"…앱스토어 수수료 인하 소용없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5 13:1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애널리시스 그룹, EU 시행 DMA 분석 <br>"수수료 절감분, 개발자 본인에 귀속" <br>"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dLpDSwajM">
          <div contents-hash="cfd8a802c3d1fcb1d12532670d654428f55c1072db94b466d48f1807e8396bae" dmcf-pid="pJoUwvrNgx" dmcf-ptype="general">
           <p>대형 정보기술 기업(빅테크)을 겨냥한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앱스토어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미미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dec65b100fabdded149cf6dddcdcba8f3b14d5eb14980911d4db92392e21e57" dmcf-pid="UigurTmjA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로이터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5/akn/20251115131313886oxur.jpg" data-org-width="745" dmcf-mid="3Bs8W3YCc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5/akn/20251115131313886oxu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로이터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6dc09d2f631433479d29d34499207a23de0198742290fe2b782c82b331696d2" dmcf-pid="una7mysAjP" dmcf-ptype="general">
           <p>글로벌 연구 분석 전문기관 애널리시스 그룹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디지털시장법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다. EU에서 시행된 디지털시장법으로 개발자들은 EU 지역 사용자 대상 앱스토어를 통해 판매하는 앱과 디지털 상품, 서비스 등에 대해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길이 열렸다.</p>
          </div>
          <p contents-hash="1626173d955e33dea55c58de988f0985807e5c424131144bdefd30a84f8a1896" dmcf-pid="7LNzsWOcj6"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 보고서는 디지털시장법이 본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수수료율이 일반적으로 약 10% 포인트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발자들은 앱스토어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동일하게 유지하거나 인상한 경우가 90% 이상"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730b0e558b0f8e82b5ecec52c4ef2ae477111798baf970145962ba64450f748" dmcf-pid="zojqOYIkj8" dmcf-ptype="general">또한 "가격을 인하한 경우는 EU 앱스토어 내 전체 가격의 약 9%에 불과하다"며 "수수료 절감분 대부분이 (소비자가 아닌) 개발자 본인에 귀속시킨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DMA 시행에 따른 앱스토어 수수료 강제 인하 효과는 소비자를 위한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p>
          <p contents-hash="e7409843a432c740d26c09a88a42ef969c05ce141ab03433efc0b07ea4321bbf" dmcf-pid="qgABIGCEj4" dmcf-ptype="general">이러한 패턴은 2021년 애플이 시행한 소규모 개발자 지원 프로그램과 비슷하다. 당시 이 프로그램은 수십만명의 소규모 개발자에게 수수료율을 30%에서 15%로 절반 인하해줬으나, 그 이후 가격을 실제로 인하한 앱은 전체의 5% 미만이었다.</p>
          <p contents-hash="ed6dd81e5c25a656c80bf11e20a7d36529dcbe44499feeb790181662f5f0cb71" dmcf-pid="BacbCHhDof" dmcf-ptype="general">또한 보고서는 "절감된 이익의 압도적인 비율이 EU가 아닌 다른 지역 개발자에게로 귀속됐다"며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총 210만유로의 수수료 감소분 중 86% 이상이 EU 외 지역 개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7a4a9f89d4d5c311954cae7e0c3ae8f2feb8c12d602a3ee316164f4321e89ebc" dmcf-pid="bNkKhXlwjV" dmcf-ptype="general">그동안 유럽 집행위원회(EC)는 개발자 수수료가 인하되면 소비자들이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애플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시장법이 애초에 의도한 성과를 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7d090b257e6c8c53ea314ff0a5fc17faed8f1c3018e664d03767273c3b7cc7fa" dmcf-pid="KjE9lZSrg2" dmcf-ptype="general">애플 관계자는 "디지털시장법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으며, 유럽 전역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수준을 낮추고, 그들에게 더 나쁜 사용자 경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c33a80347823ee7336f1a0b8e62c0028607c65115781477f09d777cf75ea5d8" dmcf-pid="9AD2S5vmN9"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번 연구는 디지털시장법이 더 낮은 가격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한다"며 "이 규제가 혁신가, 스타트업에 새로운 장벽을 만들고 소비자들을 새로운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368a4206b00a8b90a21a0392727320dad927ae4c810a534e945411aa798b46d1" dmcf-pid="28xXgraejK" dmcf-ptype="general">한편 1981년에 설립된 애널리시스 그룹은 미국 메사추세츠주 보스턴시에 본사를 둔 연구 분석 전문 기관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애널리시스 그룹 부사장 제인 최 박사(Jane Choi Ph.D)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응용수학을 전공하고 MIT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p>
          <p contents-hash="2933ffe801221e4d2fc0cafd9044a951c52e1324d4703d4a478758c7707e7340" dmcf-pid="V6MZamNdob" dmcf-ptype="general">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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