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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당 "모든 노동자에 최저임금 적용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1 16: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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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mgErS2XS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83d1b1a1982b4dca4ee057296361ea2b057f4cf4da3b187684dee68b0fdd08f" dmcf-pid="YsaDmvVZy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1/ked/20250521164503988qkux.jpg" data-org-width="1200" dmcf-mid="yAZp7VwMT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1/ked/20250521164503988qku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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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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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c20a8b70d631d5a82bae7ba308b4039156cfc6d7ddeb2a60f2afc68365bddabb" dmcf-pid="GONwsTf5Cz" dmcf-ptype="general"><br>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모든 노동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b774237ec5d6a431dd81b6a3b1672824ce293519c5b6e6421445b518edb72624" dmcf-pid="HIjrOy41T7" dmcf-ptype="general">정길채 민주당 노동전문위원은 2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개선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을 받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자성'을 부여해 최저임금을 적용받도록 (공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ffe4d6807e695b004ef2faa271d0852ae0a2db086c043c1cc51ab2804ac163ae" dmcf-pid="XCAmIW8tlu" dmcf-ptype="general">노동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근로기준법 2조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개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 등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p>
          <p contents-hash="b2bedf28e46a180a2692337b9058e09e485f636366e3d69f52eb9fe079d3ac95" dmcf-pid="ZpYt0bc6vU" dmcf-ptype="general">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근로자 추정제도'가 거론됐다.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이 사용자와 분쟁이 생겼을 때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제도다. 노사분쟁에서 당사자가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사용자가 지게 된다.</p>
          <p contents-hash="88af777d190db79dcee4f0d2d08ecc54af974ef662bf8cbbd90d0dd7e82c6503" dmcf-pid="5UGFpKkPhp" dmcf-ptype="general">정 위원은 "이 제도를 통해 악의적으로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은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가로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법’이나 최소보수제 등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898035f22a8ee952832e08a729a78068bf7403875dc7ab7d043c409e6b55f775" dmcf-pid="1uH3U9EQh0" dmcf-ptype="general">공공기관과 준공공기관에 속한 노동자에 대해 국가가 노동관계법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공약에 포함하는 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취지를 살려 공공 부문에서 교섭 모델을 개발해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관련 지표들의 개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p>
          <p contents-hash="d22356354ce6a03559984523ef052c3b70151175703e150401555b358a5bda1e" dmcf-pid="t7X0u2Dxv3" dmcf-ptype="general">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를 포함해 노동안전 보건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며 "하청 노동자들이 최우선적으로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77314463da0ee1831c3005aae50478215aff250c481c6a9108475c050e1b0fdd" dmcf-pid="FzZp7VwMWF" dmcf-ptype="general">최저임금의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해서도 정 위원은 "법의 취지에 맞는 개선 방안을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근로자의 생활 안전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수준에서 위원들이 의결한 최저임금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2ab587638ffb94e6da1b5e412dcedd57f5b3ecc2366541aaa2c9dfaf7e588b9" dmcf-pid="3q5UzfrRTt" dmcf-ptype="general">이외에 사회보험료와 퇴직연금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9fb263d6c2cce5bdc4e07382fffc563fa11fa2591c717524e1723629adaa8ae9" dmcf-pid="0B1uq4meC1" dmcf-ptype="general">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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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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