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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세종 행정수도 완성' 약속 지켜지나…공수표 안 돼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1 16:4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o8uPiWAra">
          <div contents-hash="539a107783011e143e73a5614302fb31690034850aa4cff5eedf084450c4b4af" dmcf-pid="Xg67QnYcDg" dmcf-ptype="general">
           <div>
            <strong>편집자 주</strong>
            <div>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21대 대통령선거는 충청 현안 해결을 위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청 표심을 얻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어 각 후보들의 충청권 공약들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전CBS는 윤석열정부에서 내세웠던 충청권공약과 충청권 자치단체 현안사업, 각 대선후보들의 공약 등을 4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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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15888b0d05bfbcc320bb7320267ce9a3882812dd5f5ff500d36cf36a94aabca" dmcf-pid="ZaPzxLGkD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종시 전경. 세종시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1/nocut/20250521164204601fziq.jpg" data-org-width="710" dmcf-mid="Y8PLsTf5s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1/nocut/20250521164204601fzi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종시 전경. 세종시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4a76fe2e133a3e583d1136fa81d31400c4859b323d19127fdf3bcb0790a9536" dmcf-pid="5NQqMoHEIL" dmcf-ptype="general">
           <br>
          </div>
          <table contents-hash="6c6281d9436a451a357d4b8b9b670890ecd0b913bf3548395b67e9b376f2245f" dmcf-pid="1qXI5ug2sn"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글 싣는 순서</td>
            </tr>
            <tr>
             <td>①조기퇴진한 윤석열 정부…충청 공약 이행 여부는<br>②대전시 12대 핵심과제…여야 후보들 대전 공약 주목<br><strong>③'세종 행정수도 완성' 약속 지켜지나…공수표 안 돼</strong><br>(계속)</td>
            </tr>
           </tbody>
          </table>
          <div contents-hash="95b737745f0cb5774ecf271ca559b2e7fd0285daa5832c49f83e6dbec05d83be" dmcf-pid="tBZC17aVEi" dmcf-ptype="general">
           <br>세종시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막고 균형발전을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로 출발했지만, 2004년 관습헌법을 이유로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발목이 잡혀 여전히 행정도시로 남아있다.
          </div>
          <p contents-hash="65141c842d802ece797918f1781208d0c72167a7984036be6b11724a0d2eb250" dmcf-pid="Fb5htzNfsJ" dmcf-ptype="general">과거 대선 과정마다 단골로 등장했던 '행정수도 완성'은 지켜지지 않았다. 세종시가 각 정당에 건의한 대선 공약화 내용 가운데 행정수도 완성 분야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f24ff9869d651e1e6459559c5f18f53d8096a3d48c40dd11339dec07405aa6e0" dmcf-pid="3K1lFqj4Dd" dmcf-ptype="general">세종시는 최근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의 완전 이전을 비롯해 중부권 국가 메가 싱크탱크와 AI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국립한글문화단지 조성 등 주요 현안의 대선 공약화를 추진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1b2f456eabcc0cec1052e3f22e5e13062f7bdcbd4e1b29b57984f736abe6982c" dmcf-pid="09tS3BA8De" dmcf-ptype="general">행정수도 완성 분야에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과 대통령실 및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등을 최우선 과제로 반영했다. 행정수도로서 갖춰야 할 대전~세종~충북 광역급행철도(CTX) 조속 추진과 첫마을 IC 신설, 제2외곽순환도로 신설, 국지도 96호선 지하차도 신설 등도 들어갔다.</p>
          <p contents-hash="c152847ae168273095c9711ced48f3a0f3f19f6042f73db459b1dfb506426142" dmcf-pid="p2Fv0bc6ER" dmcf-ptype="general">대선 후보들은 하나 같이 세종 행정수도를 외치고 있다.</p>
          <p contents-hash="0172018263b7a66aa1911f3df2916049c708cf220edf6e870c3a6be9efb9ee4f" dmcf-pid="UV3TpKkPmM"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의 여섯 번째 과제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내걸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이전 공공기관 정주 여건 개선 및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을 약속했다.</p>
          <p contents-hash="65ed8cfeb3606526150a268fe44fe2a43027fb05318b5081d56946c7a4f8fa15" dmcf-pid="uf0yU9EQEx" dmcf-ptype="general">대전을 찾은 자리에서 "대전과 충청에 대한민국 행정수도, 과학기술 중심도시를 선물로 드리겠다"는 발언도 했다.</p>
          <p contents-hash="3d6725cd8fab49403ea2deb405784c37a5e1758aa5b622fe7afad6b79dbd4b51" dmcf-pid="74pWu2DxOQ"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행정수도 관련 현안을 10대 공약에 넣었다. '광역급행철도(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의 하부 공약에 '국회 완전 이전'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을 담았다.</p>
          <p contents-hash="ae890914940dfd9e5149fe36786bef63713f1a1897446fb00480340dd27ba6da" dmcf-pid="z8UY7VwMsP" dmcf-ptype="general">최근 국회세종의사당 예정 부지를 찾아 "국회의사당만이 아니라 대통령실도 여기까지 와서 근무해도 될 정도로 넓고 매우 좋다"며 "교통이 불편한 문제는 세종에서 대전으로, 또 세종에서 오송으로, 청주공항까지 해서, 공항에서 내리면 바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는 충청도판 GTX '광역급행철도(CTX)'를 완성해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p>
          <p contents-hash="8b03569716d7a1edfb76955395d5aaa311fa38a86aa9764aa634460d52dad4c3" dmcf-pid="qZINhGP3s6" dmcf-ptype="general">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지난달 21일 세종시에서 출근길 인사를 한 뒤 "세종시 비전은 수도권 분산과 행정 기능의 집중으로 인한 효율화를 이뤄내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취임 이후 바로 세종시에 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e6b47566d73150020740bbb2311b05ff02b62deb267428cc11051937eacafa8" dmcf-pid="B5CjlHQ0m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종시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1/nocut/20250521164206594bfnf.jpg" data-org-width="710" dmcf-mid="G4L8gDphE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1/nocut/20250521164206594bfn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종시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8519f10a9bac900f0c37ec864b6cb74d7ca99dede0af42abbee501a8a1bae22" dmcf-pid="b1hASXxpm4" dmcf-ptype="general"><br>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올라서려면 헌법적,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못 박을 수 있다는 뜻이다.</p>
          <p contents-hash="cc6bfbb2884f2b85fc90c80d3395fd68385fc162c11dbdf72849c92e19279f9e" dmcf-pid="KtlcvZMUEf" dmcf-ptype="general">세종시는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한다'는 조문을 헌법에 명시해 법적 지위를 확보하자는 입장으로 최민호 시장은 "개헌을 통해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든, 수도로 하든 헌법상으로 지위를 확보했으면 좋겠다"며 "그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5ebdd07e31ba9e3f9ed1df527068b76dd97cb1d29ae0e05218ee0ab14e27077" dmcf-pid="9FSkT5RuDV" dmcf-ptype="general">세종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 특별법' 발의를 예고한 상태다. 행정수도법을 만든 뒤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명시하는 게 핵심이다.</p>
          <p contents-hash="3c4b1e04ddb0f136592b766349768f7ffae3e7fd29cd798de66b053eced02b52" dmcf-pid="23vEy1e7O2" dmcf-ptype="general">과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신행정수도법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뜻으로 법안을 발의한 뒤 헌법 소원이 제기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p>
          <p contents-hash="d1f6005b6448cb4fc53511729444f4460ae50338abedaf992e015d086cef399b" dmcf-pid="V0TDWtdzm9" dmcf-ptype="general">지역에서는 공론화를 위한 움직임이 한창이다.</p>
          <p contents-hash="47edd27675b26d0e8db708d043161f6d79796cb4048ea37865ecc1c38c34b87a" dmcf-pid="fpywYFJqmK" dmcf-ptype="general">세종사랑시민연합회는 최근 국회 도서관에서 세미나를 열고 각 정당의 행정수도 완성 공약 이행 의지를 확인한 뒤 행정수도 필요성과 실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세종시와 세종사랑시민연합회는 '행정수도 완성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p>
          <div contents-hash="c102f653293c928def622624bf667a889a6b59ceb31e75f6818b1d59f4c1ede0" dmcf-pid="4UWrG3iBmb"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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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e78a8f887955d35e67c271f503a1b47dd5fe3567899eb5bbd20098fcb791ce5" dmcf-pid="8uYmH0nbsB" dmcf-ptype="general">대전CBS 고형석 기자 kohs@cbs.co.kr</p>
          <p contents-hash="8e787cf1fdb3dd903956f40fcc66d52599ed338e6f00a97fcb3dfbc4576b7e58" dmcf-pid="67GsXpLKDq" dmcf-ptype="general">진실엔 컷이 없다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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