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문 공약 발표
"초격차 기술주도 성장으로 선진대국 진입"
종부세-재초환 폐지·최저임금 차등화 등 공약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초격차 기술주도 성장’으로 선진대국에 진입하겠다는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규제 혁파와 국가부채관리 강화, 생산성에 기반한 노동개혁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16일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경제·노동·과학기술 분야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 전 시장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경제·노동·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홍 전 시장은 “홍준표 정부가 되면 잘 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 강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자유와 창의에 기반한 자유시장 경제 실현’이 홍 전 시장 경제·과학 공약의 핵심이다.

홍 전 시장은 자신이 집권하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 경제 부흥 5개년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사전 승인 없이도 신기술 · 신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산업 게이트프리’ 제도를 도입하자고도 제안했다. 그는 제7광구 등 석유 개발을 통해 ‘그레이트 코리아 국부펀드’를 조성하고 파격적인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규제배제 특별구역을 지정하겠다고도 했다.

홍 전 시장은 이와 함께 ‘초격차 기술주도 성장’을 경제성장 핵심으로 내세웠다. 인공지능(AI)과 양자, 상온상압 초전도체(상온상압 상태에서 전기저항이 0인 물질) 등 첨단 분야에서 글로벌 연구·개발(R&D)을 선도할 수 있도록 5년 간 최소 5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게 홍 전 시장 구상이다. 2030년까지 달 착륙을 성공하시키겠다는 계획도 홍 전 시장 공약에 들어갔다.

홍 전 시장은 대대적인 국가재정·세제 개편도 제안했다. ‘국가 재정 DTI(총부채 상환비율·연소득 대비 금융비용 부담률)’을 적용해 국가부채도 국내총생산(GDP)에 연동해 관리해야 한다는 게 홍 전 시장의 생각이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공제를 확대하겠다고도 공약했다.

부동산 분야에선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100만 가구 공급 △토지임대부 주택(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것)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주택정책의 지방 이양 등을 약속했다. 홍 전 시장 캠프에선 택지 공급을 위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농지 규제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국토 균형개발을 위해 인천·청주·광주·대구·가덕도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집중 육성하고 나머지 공항은 민간 매각도 검토할 계획이다.

홍 전 시장은 노동정책에선 ‘생산성을 기준으로 한 분배’를 핵심으로 내걸었다. 그는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고 최저임금을 업종·지역·국적별로 차등화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첨단 업종과 연구개발 분야, 계절 업종 등은 제외하는 등 주 52시간 근로제를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홍 전 시장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등 가상화폐에 대해선 자신이 잘 모른다고 밝히며 캠프에서 정책을 총괄하는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에게 물어보라고 했다. 그는 공약 발표를 마친 후 질문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첫 질문자가 소속(뉴스타파)을 밝히자 질문을 듣지 않고 퇴장했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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