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에 선방위도 꾸려져…일각선 '편파심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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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3월 실적 및 4월 계획'을 브리핑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4.7/뉴스1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이달 4일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여파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도 이어졌다.

조기 대통령 선거 날짜가 6월 3일로 확정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장은 남은 임기 동안 차질 없이 주요 정책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조기 대선에 맞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꾸렸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자(005930)가 한숨 돌렸다는 평가다.

"과학기술정보통신 발전, 멈출 수 없고 차질 생겨도 안 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월 추진 핵심과제 계획 대국민 보고 브리핑을 열고 "남은 기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은 멈출 수 없고 차질이 생겨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또 "과기정통부가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를 끌어나가는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의 조직으로는 부족하다"며 차기 정부에서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AI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확보를 위해서도 추가경정예산이 빨리 진행돼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28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제22차 방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8.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조기 대선 선방위도 구성완료…"위법 구성" 반발 여전

방심위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선거방송을 심의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선방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합의제 기구다. 이들은 오는 16일 오후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다만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대통령 추천 인사만으로 구성된 현 '3인 체제' 방심위가 위법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위법적으로 구성된 선방위가 선거방송 심의를 명목으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방심위 노조에 따르면 역대 선방위가 평균 7.25건의 법정제재를 결정한 것과 달리 류 위원장 체제에서 꾸려진 22대 총선 선방위의 경우 30건의 법정제재를 결정한 바 있다. 역대 최악의 편파·과잉 심의라는 것이 방심위 노조의 주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에 있는 팜비치 국제 공항으로 이동하는 기내에서 취재진과 만나 “관세 협상에 대해 많은 나라와 대화를 하고 있다. 우리는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25.04.13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美, 스마트폰 상호관세 면제…삼성전자 한숨 돌렸다

앞서 미국 정부가 발표한 상호 관세로 그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분야 충격이 예상돼 왔다. 미국 시장에서 팔리는 스마트폰은 주로 베트남에서 절반 이상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베트남에 46%에 달하는 상호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저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관세 협상에 물꼬를 텄고 미국이 스마트폰, 컴퓨터 등 분야에서 상호관세 면제를 발표하면서 삼성전자를 포함한 전자기기 기업들은 한시적이지만 부담을 덜게 됐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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