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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4.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정치권 화두 중 하나로 개헌론이 떠오른 가운데 친이재명(친명)계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온다. 느닷없이 던져진 개헌 논의가 이 대표 주도로 '내란종식'이라는 프레임으로 치러질 조기대선 판의 논점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이 대표 지지층과 친명계 등에서는 개헌이 △비명(비이재명)계가 이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 △"내란 동조세력"으로 규정한 국민의힘과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개헌 논의를 반대하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는 개헌하자는 제안을 꺼낸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비판 글이 쏟아지고 있다. "수박(비이재명계를 지칭하는 은어로 겉과 속이 다르다는 취지)들과 우 의장을 무시하고, 정치 못하게 하고 조기대선에 신경쓰면 된다""우 의장 SNS(소셜미디어)에 가서 한 마디씩 해주자" 등으로 우 의장이 제안한 개헌 논의가 내란종식과 정권교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주장들이다. 일부 지지자들은 우 의장에게 문자로 항의하자며 우 의장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기도 했다.

앞서 우 의장은 6일 긴급 회견을 열고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대선과 개헌의 동시투표를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 등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고 있다. 2025.04.08.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민주당에는 개헌 논의 자체를 유력 대선주자인 이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7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개헌이) 이재명 대통령 되는 것 막으려고 '(개헌해서) 나는 3년 임기 할 테니 찍어주세요'라는 선거운동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 대표가 마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현행 헌법대로 대선 하자는 것 자체가 마치 무슨 욕심을 부리는 것처럼 해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카드로 악용되고 있다"고도 했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내란세력을 종식시키지 않고는 개헌이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며 "그럼에도 지금 개헌하자고 하는 이들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 입지를 끌어 올리려는 사심성 주장을 펴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을 논의하고 싶어도 논의 상대가 국민의힘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주장도 나온다. 개헌보다 내란종식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SNS에 "개헌논의를 하게되면 (국회 내에) 개헌특위가 구성될테고 그럼 해산해야 할 내란당이 동등하게 논의 테이블에 앉게 된다. 개헌논의의 50%를 저들이 담당하는게 맞는가"라고 남겼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 역시 "개헌은 필요하지만 헌정파괴 내란우두머리 비호정당과는 논의할 수 없다. 헌정수호세력과 시민권력이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헌법수호정당으로 돌아오면 개헌 논의에 함께 할 수 있겠지만 내란 정당으로 남겠다면 개헌 논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 등을 본격 추진하게 될 때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점, 개헌에 대한 국민 여론이 비교적 긍정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시점에 민주당이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현 용산 대통령실 대신 세종시로의 대통령실 이전을 검토 중이다. 다만 2004년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이유로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어 개헌이 전제돼야 한다는 해석이 많다. 또 다른 민주당 초선 의원은 "개헌을 추진한다면 이 대표가 언급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과 함께 행정수도 이전 내용도 개헌 사항에 포함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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