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여론조사] 尹파면뒤 갤럽 조사…개헌 필요 51%
'개헌 필요' 3월 첫주 대비 3%p↓…"李 말바꾸기" 비판도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국민 10명 중 5명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야를 통틀어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해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지는 미지수다.

8일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6~7일 전국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1%로 절반을 넘겼다.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8%였다.

선호하는 권력 구조로는 '4년 중임 대통령중심제'(45%)가 가장 높았다. 이어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이 외치, 총리가 내치를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각 16%로 집계됐다. 모름·응답 거절은 20%였다.

지난해 11월 말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가 개헌 토론회를 통해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와 국회 상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제안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이 도래하며 개헌 논의가 부상했다.

다만 개헌 과제는 지금까지 여러 전임 대통령, 정치권과 관련 학계, 단체 중심으로 거듭 거론돼왔으나 본격 실행 단계엔 이르지 못했다.

2014년 10월 조사에선 개헌 필요성에 의견이 양분됐으나 2016년 10월 '개헌 필요'가 50%를 넘었다. 취임 뒤 개헌에 부정적이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 추진'을 표명한 여파였다.

이후로는 큰 변화는 없었다. 지난해 12월 3~5일 조사에선 '개헌이 필요하다'가 51%, '필요하지 않다'가 38%였다.

올해 3월 첫 주(4~6일) 전국 유권자 1003명에게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한지 물은 결과는 필요하다 54%, 필요하지 않다 30%로 집계됐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 뒤 오히려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소폭(3%포인트(p)) 낮아졌다.

여기다 이 대표가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 제안에 "지금은 내란 극복이 훨씬 중요하다"고 선을 그으며 국회 개헌특위 논의도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4년 중임제'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어 유력 주자가 되면서 말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 대표는 다양한 개헌안과 관련해선 "어쩌면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면서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가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 최대한 신속하게 공약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5.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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