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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7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3월 실적 및 4월 추진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인공지능(AI) 기본법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원칙대로 할 것"이라며 "부문별 규제 높이를 같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3월 실적 및 4월 추진계획에 대한 기자브리핑에서 "이번주 AI기본법 하위법령에 대한 논의를 준비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본법 하위법형 관련 기술의 개발자나 이용자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하위법령은 각각의 영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규제할 수밖에 없지만 규제 수위는 부문별로 같도록 하고 규제가 높아서는 안된다는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방면의 의견을 청취해 최소한 규제로 하위법령 만들도록 하겠다"며 "하위법령에 저작권법도 해당돼 이에 대한 규제 수위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AI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GPU 구매가 아주 시급한 시점"이라며 "AI 인프라를 위한 국가 추경이 빠르게 진행돼서 GPU가 올해 빠르게 도입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정 협의회를 통해 추경 등이 시행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AI 등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중요성이 대두된 것과 관련 정책 조직에 대해서는 "지금은 AI 디지털 대전환 시대로 전세계의 국가 운명이 AI 대전환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되고 있다"며 "현재 정부 조직에서 AI 부분을 떼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와 관련된 바이오, 양자 등 조금 부족한 부분을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또 최근 미국 상호관세에 대해서는 "디지털 관련 관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망사용이나 클라우드 등 실제 상황에 대해 과기정통부도 면밀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주 한·중·일 ICT 관련 장관회의 등 계속해서 과학기술 정보통신 쪽에 필요한 교류는 꼭 해야 된다"고 말했다.

6G시대와 관련해서는 "6G시대에 저궤도 위성통신은 필수적"이라며 "통신망이 6G로 엄청난 정보가 가려면 인공위성이 꼭 필요하다. 이를 단기간에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이를 빨리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 장관은 이날 “지난 4일 탄핵 인용으로 헌정 중단이라는 불행한 일이 생겼다”며 “이에 따라 조기 대선으로 제 임기도 2개월 남짓 남은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남은 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 발전은 멈춰서는 안된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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