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 윤 탄핵 여러 추측설 난무... 명확히 8대 0 파면일 것
- 윤, 본인 드러내려는 욕구 강해... 선고 출석할 듯
- 이재명, 헌재 판단 존중하겠다 여러 차례 밝혀
- 여, 이재명 재판에 '이중적 태도'.. 승복 진정성 없어
- 윤 복귀 시 '유혈사태'? 그만큼 국민 분노했단 것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4월 2일 (수)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번 조기대선 '윤 계엄 단죄' 성격이 될 것
- 국민의힘, 윤 탄핵 인용 후에도 손절 어려울지도
이재영
- 윤 탄핵선고 '예측불가'... 절차적 문제는 '여전'
- 윤 탄핵선고 출석? 시민 자극할 뿐.. 출석 말아야
- 윤, 직접 언급 않았지만 헌재 결정 승복할 것
- 민주, 기각·각하 시 승복 않겠다? 위험한 선동
- 이재명,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서 언행 조심해야
- 윤 탄핵 인용 시 조기대선 국면.. 사저 정치 불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와 2부에 걸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의도 청년 정치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텐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이시죠? 이재영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영: 네 반갑습니다.
◇신율: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성민: 네 안녕하세요.
◇신율: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저도 팔자가 기구하다고 생각하는 게 방송하면서 이번이 세 번째 탄핵이에요. 제가 이십 몇 년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근데 세 번째 탄핵인데 탄핵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먼저 이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재영: 지금 얘기할 필요조차도 없을 정도로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닐까요? 너무 예측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각자의 생각이 있긴 하겠지만 지금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법률적인 시각으로만 계엄을 바라볼 거냐 아니면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치적 사안들 절차의 문제들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했을 때 지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 속에서는 또 헌재가 굉장히 느지막히 예상을 다 뒤엎고 거의 예상을 한 달 이상 뒤엎고 늦게 지금 결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이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예측 불허입니다.
◇신율: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저는 8 대 0으로 파면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헌재가 늦었지만 그래도 선고 기일을 이번 주 중에라도 정한 것은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뭐 너무 사실은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과 별개로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헌재를 둘러싼 설설설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5 대 3 교착 상태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든지 뭐 일각에서는 4 대 4로 지금 이제 구도가 굳혀졌다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망과 예상 추측들이 난무했는데 저는 이번 주에 선고기일을 잡은 걸 보면서 또 5 대 3 교착 상태로 굳어졌을 가능성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결국 5 대 3 의 구도의 핵심적인 사안은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여부였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여부를 기다려야 했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헌재에서 이 선고 기일을 더 늦게 지정을 했을 것이다. 예를 들면 4월 18일 인근에까지도 가서도 선고 기일을 발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 이번 주 중에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사실상 지금 거의 모든 절차가 끝났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 걸 보면 저는 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 조율이라든지 의견 합치가 많이 이루어졌고 선고만이 남아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의 행태가 너무나 명확하게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 저는 망설일 것도 없이 8 대 0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율: 아니 어제 보도된 바에 따르면 평결도 다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평결이 끝났다라는 거는 사실은 더 이상 헌법재판관들이 자신의 의견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뭐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결론 난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재영: 이게 아까 우리 최고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잠깐만 시계를 돌려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난달 3월 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3월 14일이 금요일이었거든요. 3월 14일 날 나올 거다. 근데 뭐 3월 21일 나오면은 3월 14일 날 돼야 되는데 3월 14일이 지나서 3월 21일 나오면은 그때는 뭐 기각 각하 이런 가능성이 높다 이러고 막 우리가 뉴스가 굉장히 이렇게 복잡해졌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4월 4일이기 때문에 괜찮다 4월 11일이었으면 위험했는데 4월 4일이니까 괜찮다 똑같은 논리를 지금 대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어떤 결정이 날지를 지금 스케줄로만 봐서는 우리가 예단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뭐가 옳다 그르다 법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계엄에 대해서 위헌 위법적인 계엄에 대해서는 상당수 많은 분들이 다 동의를 하는데 그 이후에 일어났던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은 피고인이 제대로 된 방어권을 가지고 헌재에 섰느냐 안 섰느냐 민주당은 제대로 된 공수처의 문제들 등등 너무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헌재에 있는 재판관들이 과연 그거를 인식하지 못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 예단하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 뭐 인용이냐 아니냐 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48시간만 기다리면 알게 되니까 지금 예단하기는 좀 힘들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신율: 48시간도 안 남았어요.
◆이재영: 아 그런가요? 그러네요. 48시간 안 남았네요.
◇신율: 윤석열 대통령 나올까요?
■박성민: 아이 못 돌아오죠.
◇신율: 아니 재판 선고에 참석을 하느냐.
■박성민: 저는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해요. 사실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를 보면 참석을 안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사실 이 부분은 저는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닐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대통령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선고는 나오는 거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통령이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변론 기일에도 다 참석을 했고 그 외에도 헌재에 참석하는 그 자체의 모습을 본인의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했던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통령의 스탠스를 보게 되면 전직 대통령들과는 조금 다르게 어떤 본인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욕구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여러 생각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뭐 좀 지켜보셔야겠죠. 왜냐하면 변호인들과 상의를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대통령이 나가고 싶다 해도 변호인들이 말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지금껏 해왔던 걸 보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영: 저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신율: 그게 나와 가지고 뭐 우리가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만약에 인용이 되면 거기에서 나온 액션이 오히려 지지자들을 더 좀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재영: 인용이든 기각이든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결정에도 헌재 밖에 물론 100미터 이내를 굉장히 철저하게 방어벽을 친다고 얘기하지만 그 밖에 있을 시민들은 반으로 쪼개져서 난리가 날 텐데 당사자가 나타나면 더 자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대통령께서 안 나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민: 저도 사실 안전상으로 보면 대통령이 드러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정들이라든지 행동들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는 대통령이 그런 부분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체포 직전에도 그랬고 유튜버들한테 편지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본인을 위해서 이제 앞을 지키고 서서 법의 정당한 집행을 막고 있는 시민들을 향해 어떤 애국 시민이라고 칭한다거나 그러니까 그동안 대통령이 써왔던 분열과 적대의 언어나 아니면 헌재에 나와서 보여줬던 어떤 반성 없는 태도나 일종의 영웅 놀이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봤을 때에는 대통령이 정말 우리의 바람과 어떤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으로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덕목들과는 별개로 본인을 내세우고 그리고 본인의 지지층을 추동하는 데에 보다 집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참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신율: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떠한 결정이 나오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참고적으로 제가 결정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헌법재판소는 판결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그래서 결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가장 중요한 건 결정 이후에 승복 문제인데 이게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부터 승복의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영: 전 대통령은 일단 본인이 직접 승복의 얘기는 안 했던 걸로 저도 기억이 나지만 다만 중간에 변호인이 나와서 승복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석동현 변호사는 뭐 거의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의 입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그 승복을 이미 벌써 인정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은 뭐 최근에 와서 그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승복을 하겠다
◇신율: 지도부에서 얘기를 했죠.
◆이재영: 지도부가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몇몇 의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다만 민주당은 좀 아쉬운 게 승복이란 말을 안 해요 만에 하나 기각 각하되면은 승복하지 않겠다 이런 또 해석으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 정해놓고 자기네들이 정해 놓은 결정에 맞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헌재고 뭐고 승복하지 않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사실은 지금 시민들을 자극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에 하나 4월 4일 기각 각하가 나오면은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밖에 기다리시다가 승복하지 마시고 저항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이렇게 지침을 내리는 거나 마찬가지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성민: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방송에 나와 가지고 헌재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민주공화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연히 승복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낸 바가 있는데 이미 여러 차례 나온 어떤 승복의 메시지를 두고 진정성이 없다라는 식으로 폄훼하거나 믿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거는 저는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실관계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에서 계속 뭔가 승복의 메시지를 내긴 하나 최근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보여주셨던 어떤 이중적인 태도만 봐도 이재명 대표 2심 하루 전날에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라라고 공개적으로 압박을 하시더니 오히려 그 다음 날 무죄가 나오고 나니까 우리법연구회라고 공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내고 있는 승복의 메시지가 훨씬 더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굉장히 격앙돼서 감정적으로 행동하시고 강한 언사를 쏟아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명백한 어떤 제지라든가 자중하셔라라는 메시지 없이 민주당만을 향해서 혹은 대통령을 향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계속 민주당이 승복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신율: 좀 아까 저한테 코멘트 달리고 어떤 기자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기자분들이 막 가면서 쫓아붙잖아요. 그리고 승복 얘기 안 하세요 뭐 이러니까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박성민: 그러니까 그게 불복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대통령이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헌재의 판단이 어떻게 나오든지 나는 승복을 하겠다라고 직접 본인의 입에서 나온 바가 없잖아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율: 근데 유혈 사태 발언이..
■박성민: 대통령이 복귀하면 유혈 사태가 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임계치에 도달했고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런 불법 계엄을 저질렀는데도 직무에 복귀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그런 국가를 과연 민주공화국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국민들이 거기에 과연 인정을 보내실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지적을 한 거죠.
◆이재영: 아니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만약 이게 인용이 나왔을 때 오늘 어떤 여론조사 우리가 논할 것 같긴 한데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뭐 굉장히 앞서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면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통령은 아직은 아니지만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행동해서도 안 되지만 이렇게 국가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언어와 행동을 해 주셔야지 맞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아무리 본인 생각 스스로가 아 이거 잘못되면 유혈 사태도 날 수 있는데라고 걱정을 한들 한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마이크에다 대고 대중한테 이거 유혈 사태도 날 수 있으니까 뭐 조심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전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그만큼 사태가 엄중하다는 거죠. 국민들의 분노를 대변하는 것도 야당의 역할인 거고요. 사실 뭐 그렇게 발언의 수위로 치면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나가가지고 헌재 때려 부어야 한다 이런 얘기한 거는 뭐 국민의힘에서..
◆이재영: 그분이 무슨 대통령 후보도 아니고 지도부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는 무게감이 틀리잖아요.
■박성민: 아니 그런데 어쨌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대표가 직접 민주공화국에서 이 헌재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메시지를 냈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비슷한 메시지를 내신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만 민주당을 향해서 너네 승복 안 할 거지 이렇게 국민의힘이 자극할 게 아니고 마지막으로 일말의 양심이라도 국민의힘에 남아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을 향해서 좀 승복의 메시지를 내셔라라고 어떤 경로로든 전달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여나 야나 승복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가장 승복의 메시지의 효과가 큰 거는 대통령이 직접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아직까지 대통령이 그런 메시지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인 측의 입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변호인의 생각을 들었을 뿐이지 대통령이 직접 그동안 애국 시민이다 고맙다 뭐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전한 건 있었으나 그것과 별개로 승복 메시지를 낸 건 없으니까 그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재영: 대통령은 사실 그 어떤 메시지가 나와도 당연히 저는 승복하리라고 믿고 있지만 그 시점은 그 결정이 난 이후죠. 대통령은 당사자잖아요. 당사자는 결정을 보고 난 다음에 본인이 승복한다 안 한다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위치고 타이밍이지 그전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성민: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왜 승복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보냐를 보면 어떤 충돌에 대한 우려 때문인 거거든요. 예를 들면 서부지법 폭동 사태나 의원들 테러 위협이라든가 헌재 재판관들 테러 위협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한 상황에서 선고가 내려지는 거기 때문에 승복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 결국 사회의 갈등을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 수위를 낮추고 조금 잠재우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런데 헌재의 판단이 나오고 나서 메시지를 내는 거는 사실 그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승복 메시지에 집중하는 취지에 비춰 봤을 때는 사회 갈등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어떤 물리적 사태라든지 충돌 사태를 조금이라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미리 이런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재영: 아니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에서 있는 전당대회 같은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뭐 대표 가끔씩 보면 대표 선거할 때 굉장히 뭐 격앙돼 있지 않습니까? 양 진영이 근데 결과가 난 이후에 승복했을 때의 메시지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전에 무슨 소리를 해도 그 진영에 있는 사람들한테 먹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사자들은 결국에는 끝에 가서 결과를 보고 하는 게 맞다. 다만 그전에 사실 그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다 당이든 지도부든 뭐든 이런 분들은 승복의 메시지를 내는 게 지지자들을 향해서 우리도 이럴 테니까 너희들도 그러지 말자 싸우지 말자 우리가 이거 폭동으로 몰고 가지 말자 어떻게 해서든지 안정을 찾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는 거고 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당사자는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그분의 메시지는 끝나고 나서 나오는 게 맞다고 저는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찌 됐든 간에 이재명 대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틀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무슨 말을 한들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결정문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결정문 써져 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한다고 바뀌지 않는다. 뭐가 나오든 그냥 승복하자 우리 서로 이 부분만큼은 그냥 앞으로 나아가자 이런 식의 좀 좋은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성민: 근데 이게 헌재에 대한 절차적 시비라든지 불공정 재판을 주장해 왔던 대통령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승복 메시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만약에 어떤 판단이 나온다고 해도 제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단일 경우에는 어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자가 있었다 이거 다 무효다. 왜냐하면 사실 공수처와 관련한 사안에서도 그렇고 체포영장 구속영장 관련해서도 그런 문제 제기를 계속하면서 법치의 시스템 자체를 흔드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헌재에 대해서 비슷한 주장을 해왔던 대통령이 미리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결국 만약에 파면되는 결과를 맞이했을 때에 대통령이 과연 거기에 어떤 승복하는 메시지를 낼 거냐 저는 그것도 미지수라고 보기 때문에 미리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거죠.
◇신율: 저는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두 분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정치인들 대한민국의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쪽은 권력을 지키고 싶어 할 거고 다른 쪽은 권력을 가져가고 싶어 할 텐데 두 사람 모두 미래를 생각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제도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고요. 이 제도에 대한 신뢰는 바로 승복 메시지를 통해서 굉장히 살아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제가 요새 기자분들한테 전화를 많이 봤는데 어떤 기자분은 아마 발제를 그걸 하신 모양이더라고 만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인용이 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그렇다면 계속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이 당내에서 유지가 될 것이냐 이른바 사저 정치가 가능하냐 뭐 이런 거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재영: 저는 처음에 한 며칠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는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 분이 가시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테고 그거에 대해서 뭐 반대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테니까 근데 이게 조기 대선으로 바로 넘어가거든요. 그 다음 날로부터. 그러면은 조기 대선 주자들이 어쩔 수 없이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한 한 달 내에 저희는 뭐 조기 대선 후보를 후보들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 그 시간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전 빠르게 조기 대선 무드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율: 빠르게 넘어갈 수 있다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나눌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영향력이 끼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조기 대선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끈 떨어진 쉽게 말하면 끈 떨어진 대통령을 붙잡고 가겠느냐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선거의 핵심은 어떤 사실 정책과 노선 이런 것들과 조금 더 별개로 보면 결국 이번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단죄의 성격이 되는 거고 심판 선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국면에서 그 심판의 직접적인 대상을 붙잡고 끌어안고 동반해서 레이스를 완주한다? 이거는 사실상 꼴찌를 하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국민의힘에서 그런 주장이 힘을 얻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각자 이제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노력을 하실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밥그릇을 챙기는 방식이 대통령과 절연하면서 자기 밥그릇을 가져가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대통령에게 조금이라도 남은 콩고물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대통령과 대통령이 피해자다 이런 식의 어떤 서사를 부여하는 그런 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김문수 장관 이런 분도 거론이 되잖아요. 후보로 그런 분들은 이제 친윤 라인을 핵심적으로 타면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전반적으로 대통령과의 손절 분위기가 완벽하게 일치돼가지고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좀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재영: 아니 근데 그걸 보면은 지난 선거를 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끝날 때쯤 임기 말쯤에 굉장히 지지율이 높았던 대통령 중에 하나예요. 나머지 대통령 그 이전에는 되게 낮았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꽤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던 대통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반문재인으로 보이는 이재명 후보가 후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당을 장악하고 뭐 그전에 일련의 정치적인 활동들을 해왔는데 살아있는 어찌 보면 권력이 끈 떨어졌다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이고 인기 많은 대통령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했던 사람들마저도 후보로서 나왔는데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면 꼭 권력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 있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YTN 라디오 앱을 통해서 청취자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되면 다시 구속되는 것 아닌가요? 잘 모르겠어요. 설명해 주세요" 이런 문자 주셨는데 일단 구속이 취소돼서 지금 석방이 된 거는 바로 내란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그 수사 과정에서 구속이 됐던 거고 역시 풀어주는 것도 바로 내란죄 혐의의 형사 재판과 관련해서 석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탄핵이 인용됐다 기각됐다 혹은 각하됐다라는 것과 석방 재구속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란죄 형사 재판에 관련된 문제고요. 설령 기각이 됐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란죄 재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뭐가 어떻게 상황이 변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일단은 탄핵 심판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재구성 여부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다 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2부에서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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