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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탄핵심판 선고까지 D-2…재판관들 결정문 작성 매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남겨둔 2일 재판관들은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성에 매진할 예정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전날 오전 평의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기각·각하할지 여부에 관해 합의를 이루고 평결을 통해 대략적인 결론, 즉 주문과 법정의견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각 판단의 구체적 근거를 비롯해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조율하고 재판관들의 별개·보충의견 등을 얼마나 기재할지에 관해 조율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법정의견과 다른 견해인 '반대의견', 법정의견 또는 반대의견에 관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논리를 달리하는 '별개·보충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의견을 표하려는 재판관들이 재판부에 이 사실을 알리고 법정의견 초안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재판관들은 미리 준비된 초안을 바탕으로 선고 전까지 2일과 3일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을 다듬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처럼 주요 사건의 경우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변론 종결 이후 각 쟁점에 대한 판단과 인용·기각·각하 논리가 담긴 초안을 작성하고 재판관들이 세부 문구를 직접 검토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재판관들이 최종 결정문을 열람하고 마지막으로 확정 짓는 시점은 3일 늦은 오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뉴욕증시, 상호관세 D-1 변동성 증폭에 혼조 마감…나스닥 0.87%↑

뉴욕증시는 4월 첫날, 2분기 첫 거래일을 극심한 변동성 속에 혼조 마감했습니다. 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우량주 그룹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11.80포인트(0.03%) 밀린 41,989.9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1.22포인트(0.38%) 오른 5633.07, 나스닥종합지수는 150.60포인트(0.87%) 상승한 17,449.89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대로 하루 뒤인 2일 오후 4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효력을 즉시 발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가 발표한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0으로 시장 예상치(49.5)와 전월치(50.3)를 모두 하회했습니다. 제조업 업황이 3개월 만에 다시 위축 국면(50 이하)으로 전환되며 경기 회복 기대감이 약화됐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2월 구인 건수는 약 757만 건으로 이 역시 시장 예상치(763만 건)를 밑돌았습니다. 직전월(776만 건) 대비 약 20만 건, 전년 동기(845만 건) 대비 약 87만7천 건 감소하며 노동 시장 냉각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날 대형 기술주 그룹 '매그니피센트7'(M7) 전종목이 동반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 1.63%, 마이크로소프트 1.81%, 애플 0.48%, 구글 모기업 알파벳 1.57%, 테슬라 3.59%, 아마존 1%, 페이스북 모기업 1.67% 각각 상승했습니다.

◆ 美, 한국시간 3일 오전5시 상호관세 발표…관세전쟁 글로벌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오후(현지시간·한국시간 3일 오전) 이른바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국, 캐나다, 멕시코와 같은 일부 국가, 철강·알루미늄을 비롯한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전개됐던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중국 등이 이미 보복 조치에 나선 데 이어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도 맞대응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했던 글로벌 통상 질서가 급변할 것으로도 전망됩니다. 특히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은 대(對)미국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이어 상호관세 파고까지 덮치면서 비상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가 미국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대응해 그만큼 미국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개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되 해당국가가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관세율을 매기겠다고 수차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20%의 단일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안, 국가별로 개별적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野 발의 최상목 탄핵소추안, 오늘 국회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앞서 야5당은 지난달 21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최 부총리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국회에 탄핵안이 제출되면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됩니다. 국회법상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야당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최 부총리 탄핵안의 본회의 표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 탄핵안은) 내일(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적절하게 (표결 여부를) 조절할 것"이라며 "바로 표결은 하지 않을 듯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시사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 역시 이번 본회의에서는 추진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 기초단체장 5곳·부산시교육감 재보선 투표시작…자정께 당선윤곽

기초자치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충남 아산시·전남 담양군·경북 김천시·경남 거제시)과 부산시 교육감 등 전국 23곳에서 실시되는 4·2 재·보궐 선거 본투표가 2일 전국 해당 선거구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투표소 1천468곳에서 진행됩니다. 사전투표 결과를 포함한 당선자 윤곽은 이르면 자정께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사전 투표는 지난달 28∼29일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투표율은 7.94%였습니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 선거가 없는 '미니 재보선'인 데다가 선거운동 기간 영남권 산불 사태, '탄핵 정국' 등 상황이 겹치면서 관심도가 더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도 이번 선거에는 중앙당 차원의 지원 유세 일정을 최소화하며 조용한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선거일 전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확정되면서 보수·진보 진영이 결집한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를 낸 충남 아산시장·경북 김천시장·경남 거제시장 재선거 등 일부 선거구에서는 누가 승리할 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후보들이 격돌합니다.

◆ "트럼프, 2일 中 동영상 플랫폼 틱톡 최종 처리 방안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안보 우려 때문에 금지될 위기에 처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운명을 조만간 결정할 전망입니다. 1일(현지시간) CBS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일 백악관에서 회의를 열어 틱톡에 대한 최종 처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틱톡은 작년 4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이른바 '틱톡 금지법'에 따라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금지됩니다. 당초 매각 시한이 지난 1월 19일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5일까지로 75일 연장한 바 있습니다. 그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틱톡의 미국 법인을 분사한 뒤 바이트댄스의 기존 미국 투자자들이 틱톡 미국 법인에 대한 지분율을 높이고 중국 측은 지분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CBS는 행정부가 검토하는 처리 계획에는 사모펀드 운영사 블랙스톤과 기술기업 오라클이 잠재적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밖에 다른 사모펀드, 벤처 투자기업, 기술 업계의 주요 투자자 등 다수 투자자가 포함될 수 있다고 CBS는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잠재적 인수자가 많다. 틱톡에 관심들이 많다. 내가 그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비…수도권 미세먼지 '나쁨'

수요일인 2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부터 수도권과 충남 북부 서해안에, 늦은 오후부터는 강원 내륙·산지와 그 밖의 충청권, 전북 북부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북 남부와 전남권, 그 밖의 경남권에는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경북권 내륙과 울산 등지에는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등 수도권과 대전·세종·충남 5㎜ 내외, 경기 동부와 서해5도, 충북 5∼10㎜, 전라권·경상권 5㎜ 미만입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6도, 낮 최고기온은 12~19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0~8도, 최고 14~18도)과 비슷하겠고 전국 내륙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에서 '나쁨', 그 밖의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대전·세종, 충남, 광주·전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동해안, 강원남부내륙·산지, 충청권내륙, 광주·전라동부,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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