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양당, 선고 전 수용 선언을
국민도 이성 찾고 일터로 돌아가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고 1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지 111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당연히 파면된다. 기각·각하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고 맞섰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든지, 기각 또는 각하하든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국민 분열이다. 지금도 국민들은 인용과 기각 양쪽으로 나뉘어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일부 정치인과 과격한 지지자들은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당분간은 극심한 대립과 저항이 이어질 것이다.

비상계엄과 탄핵소추 이후 이미 국정은 파탄 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다. 경제와 민생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으며 외교와 안보 또한 국가 지도자의 부재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선고 이후 더 심화될지도 모르는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먼저 국민이나 정치인이나 윤 대통령 자신이나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고 선언해야 할 것이다.

인용된다면 윤 대통령은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결정을 흔쾌히 수용하겠다는 메시지를 가장 먼저 내야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같은 태도를 취해야 한다. 기각 또는 각하된다면 야당이 무조건 따르겠다는 뜻을 국민 앞에 자진해서 천명해야 한다. 선고 전에라도 윤 대통령과 양당 대표는 헌재 결정을 수용하고 승복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기 바란다.

현재의 진통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걸음 더 전진하고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믿는다. 어느 한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그것이 곧 나라의 운명까지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사심을 버리고 다시 평정심을 되찾아 경제와 민생 회복을 위해 진력하면 된다.

인용 선고가 난다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두달 안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 새 대통령이 선출될 것이다. 우리는 민주 절차를 지키면서 각자의 신념에 따라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하여 더 좋은 대통령을 뽑아 나라를 이끌도록 하면 된다. 대한민국은 일시정지 상태로 잠시 멈춰 있었지만, 다시 정상화되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작동된다. 한표 차이로 다수와 소수가 결정되는 것이다. 소수는 한표라도 많은 다수의 의견을 따르고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다. 헌재 심판도 한표 차이로 탄핵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자신의 뜻과 다른 의견을 낸 재판관을 향한 비난이나 공격은 삼가야 한다.

정치의 혼돈은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했다. 진영 대결로 혼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 피해는 바로 우리 몫이 된다. 여기서 나라가 안정을 찾지 못하면 세계는 한국을 더 큰 불신의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다. 국민 개개인이 이성을 찾아 한사람의 국민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직분에 충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탄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대결과 싸움을 계속한다면 우리 앞에 더 큰 먹구름이 드리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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