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기자단과 간담회 “금융연구원에 연구용역 의뢰”
‘이사 충실 의무 확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고수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은 26일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PEF)가 지닌 문제점들이 제기된 상황”이라며 “사모펀드가 도입된 것도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과를 짚어보면서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부분들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연구원에 사모펀드 제도개선과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MBK가 차입매수(LBO)를 통해 홈플러스를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LBO란 인수 예정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인수자금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피인수기업의 재무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김 위원장은 홈플러스 채권 발행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홈플러스가 오는 6월 초까지 기업회생방안을 제출해야 하므로 그 이전까지 어느 정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보겠다”며 “특히 사회적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피해를 본 이들도 다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현재 MBK에 대한 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사를 진행 중인 MBK가 최근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원금 변제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 “지금은 MBK를 믿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즉 4000억원 규모의 ABSTB 원금을 보장할 유동성이 있었다면 애초에 회생신청도 하지 않았을 것이란 게 이 원장 설명이다.

한편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이사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과 관련 다시 한 번 입장차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하거나 자본시장법과 함께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까지 반대하고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자본시장 밸류업을 책임지고 있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주주를 보호하고 중시하는 경영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도 “현재 상법 개정안 내용으로 개정의 선의를 달성할 수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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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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