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협찬 사실 3회 고지 조건 위반…"외주제작사 실수" 해명
OBS는 최대 주주 주식처분 금지 조건 어겨…"경영 악화 고려"

[과천=뉴시스]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26일 방통위 청사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윤현성 기자)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사업 허가조건을 위반한 MBC와 OBS경인TV에 개선사항 마련 등을 촉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MBC는 프로그램 내 협찬 사실 미고지, OBS경인TV는 신규 주주의 주식처분 금지 기한 중 지분 처분이 문제가 됐다.

방통위는 26일 과천 방통위 청사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재)허가조건 위반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시정명령 대상이 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MBC와 OBS경인TV 등 두 곳이다.

MBC의 경우 지난 2020년 재허가 당시 ▲협찬을 받은 프로그램에서 협찬 사실을 프로그램 시작과 종료 시점을 포함해 최소 3회 이상 고지하고 ▲관련 프로그램 방송 이후 7일 이내에 프로그램 내용과 협찬 상품 등을 방송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하지만 방통위 점검 결과 MBC가 대체적으로 협찬 사실을 3회씩 고지하고 7일 이내 홈페이지에 공개하긴 했으나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협찬 사실을 2회만 고지해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OBS경인TV의 경우 2022년 OBS경인FM의 신규 허가 조건에 따라 신규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은 허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 간 처분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점검 결과 신규 주주인 미디어그룹 IHQ가 OBS의 최대 주주인 영안모자에 지분 80만 주를 매각해 신규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OBS 경영팀은 IHQ의 지분 매각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2024년 4월에서야 뒤늦게 방통위에 매각 사실을 통보했다.

이같은 방통위 점검 결과에 대해 MBC는 협찬 사실 고지 위반이 발생한 프로그램은 모두 외주제작사 프로그램으로, 외주제작사의 편집 실수로 인해 위반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MBC는 위반 사실 인지 이후 외주제작사와의 상생협의체 정기회의에서 이행 당부, 담당자 추가 지정, 협찬 사실 고지 여부 확인 절차 강화 등의 노력을 통해 2022년엔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위반 건에 대해서도 외주제작사 및 담당자에 강력 경고하고 외주제작사 연출진들에게 매 방송마다 협찬 자막이 들어가는 화면을 CP에게 사전전달해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MBC는 방통위에 의견 제출을 통해 "위반 사항 모두 외주 상생에 의한 외주 프로그램 제작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해 선처를 요청드린다"며 "향후 재발이 없도록 외주제작사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OBS경인TV는 "주주 구성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영안모자가 IHQ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주식 매매 계약서에도 방통위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주식을 환매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며 "주식 매매도 유상증자로 인해 확대된 총 자본금이 감소한 것은 아니다. 최대주주 지분율 또한 39.89%로 법적 한도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MBC의 조건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MBC가 과거에도 동일한 위반 사안이 있었고,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협찬 사실이 정확히 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위반 행위 재발 방지 이행 촉구, 개선 방안 마련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OBS경인TV에 대해서는 방통위에 지분 변경에 대한 승인 신청을 받도록 하고, 향후 조건 미이행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OBS경인TV의 경우 IHQ가 최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까지 받을 정도로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대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두 방송사 모두 재허가 조건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명백해 시정명령은 불가피하다"며 "OBS경인TV의 경우 3년이라는 주식처분 금지 기한이 곧 도래하고 IHQ의 경영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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