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선고 보도, 헌재 뭐가 그리 어렵냐…나도 국민도 이해 안 돼"
"한 대행 복귀, 책임·역할 더 갖게 된 것…재판관·대법관 임명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박재하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헌법재판소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선고를 계속 미루고 있다"며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을 내야 국정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헌재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선고가) 뭐가 그리 어렵냐"며 "저도 국민들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았느냐"며 "어떻게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군사정권을 꿈꾸고 군사쿠데타를 시도하나. 헌정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이고 실제로 실행하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미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통령에게 (탄핵 기각으로) 다시 면죄부를 주면 아무 때나 군사쿠데타를 해도 된다는 것이냐"며 "비상계엄 면허증을 주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나라가 혼란과 혼돈 그 자체인데 하루라도 이를 빨리 종식해야 할 헌재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도 없이 (선고를) 계속 미루는 건 그 자체가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을 향해 이 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빨리 임명하길 바란다"며 "헌법을 수호할 제1책무가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놓고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대체 이 헌법을 누가 지키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국정 최고 책임자가 최고 규범을 대놓고 어기는 마당에 어떻게 우리 국민에게 '규칙을 지켜라, 교통질서를 지켜라, 죄짓지 말라, 형법 어기지 말라, 약속은 지켜라, 남의 돈 빌리면 갚아라' 등 요구를 하냐"며 "이게 나라가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대행이 복귀했다는 것은 지위와 권력이 회복됐다는 뜻이 아니라 책임과 역할을 더 가지게 됐다는 것"이라며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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