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예타면제 2개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 확정
이공계 대학원 학생인건비 지원은 9년간 9790억 투입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과기정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4년간 총 5052억원을 투자해 mRNA 백신개발 사업을 시작한다. 또 올해부터 9년간 이공계 대학원 학생인건비 지원에 총 9790억원이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5일 '2025년 제2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2024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두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확정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나머지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광주과기원 부설 AI 과학영재학교 신설 등 4개 사업은 아직 검토중이며,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과기정통부가 기획한 '이공계 대학원 학생인건비 지원'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올해부터 2033년까지 총사업비 979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연구개발(R&D) 지원제도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지원되는 학생인건비, 연구장학금 등 모든 종류의 연구생활장려금을 통합·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한다. 이를통해 학생 연구자의 경제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전반적인 처우 수준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의 연구활동 중인 이공계 대학원생이라면 석사 과정생의 경우 최소 80만원, 박사 과정생의 경우 최소 11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공계 대학원생의 학생인건비 확보·지급 책임을 연구책임자, 대학과 함께 분담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에 몰입하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로써 이공계 학생 처우 개선과 장기적으로 국가 과학기술 연구인력 확보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총사업비는 추후 참여학교 규모에 따라 적정성 재검토 등을 통해 변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질병관리청이 기획한 '팬데믹 대비 mRNA 백신개발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5052억원으로 확정됐다. 미래 팬데믹 재난 발생 시 안정적으로 백신을 공급하기 위해 mRNA 백신 플랫폼을 개발해 비임상부터 품목허가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적정성 검토 결과가 확정됨으로써 사업 첫 단계인 mRNA 백신 비임상 4개 과제의 지원이 시작된다. 이후 임상 1~3상 단계를 거쳐서 사업이 종료되는 2028년에는 품목허가를 받는 것이 목표다.

이 사업을 통해 mRNA 백신 신속 개발 플랫폼을 확보할 경우 이후 미래 팬데믹 위기 시에는 최대 200일 내 초고속 백신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백신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으로 국민 생명을 보호하여 보건안보를 확립하고, mRNA 백신 기술을 기반한 다양한 감염병과 암 백신,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 등으로 첨단 고부가가치 시장개척까지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상 3상 규모는 3상 진입이 가시화되는 시점의 적정성 재검토를 통해 사업비를 재산출할 예정이다.

류광준 본부장은 "지난해 국가적 시급성이 높은 사업들을 선별해 예타 면제하고, 오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까지 마무리함으로써 최소 1년은 사업 착수를 앞당길 수 있었다"며, "기존 예타 제도의 틀 내에서도 R&D 유연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궁극적으로 R&D 예타 폐지 등 선도형 R&D 추진을 위한 시스템 개편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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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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