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비상행동 "헌재, 헌법·법률 따라 판결 원칙 깨"
5·18단체 "도덕적·정치적 실망…정의감에 부합 안 해"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윤석열정권 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이 15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18차 광주시민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2025.03.15.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해온 광주시민단체와 5·18민주화운동 단체들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헌법재판소를 강력 규탄했다.

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24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해 내란에 적극 동조한 한 총리의 탄핵 소추안이 기각되면서 국민은 극도의 불안과 분노 상태"라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 총리의 위헌 행위가 파면감이 아니라면, 불법 계엄은 했으나, 아무도 다치거나 죽지 않았으니 파면은 부당하다는 윤석열의 주장도 수용할 것인가"라며 "(헌법재판소는)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 판결한다는 원칙과 신뢰를 깨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남은 일은 윤 대통령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 뿐인가"라며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5·18 공법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도 같은날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법적 가치 수호라는 사법의 책무를 외면한 채 고위 공직자의 무책임을 관행으로 용인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5·18단체들은 "한 총리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타워로서의 책임을 방기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며 "특히 5·18의 역사적 가치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려는 일부 정치 세력의 반복된 망언과 역사 폄훼에 대해서도 국정 총괄 책임자로서 아무런 제재도 않고 분명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단순 직무태만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리적 판단일 수 있으나 도덕적·정치적 기준에서는 실망스러운 결과다. 국민의 상식과 정의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기각 결정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5명은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각하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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