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與 “억지 탄핵 이변 없어”
野 “헌재 미임명 해소하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입장 발표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2025.3.24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유감’이라는 입장과 함께 한 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신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된 탄핵안이 헌정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면서 “(민주당의) 억지 탄핵에 그 어떤 이변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도 지금이라도 접어야 한다”면서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총리 탄핵 기각에 대해 “‘더불어탄핵당’의 9전 9패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연쇄 탄핵한 것은 정략적 계산에 따라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헌정질서를 마비시킨 거대야당의 내란 기도”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켰다”면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헌재가 한 총리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야당의 무제한 탄핵면허를 부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현장 최고위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3.19 국회사진기자단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애서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을 기각했다.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헌재는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가) 재적 의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하게 결론 내렸다”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라며 한 총리를 향해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라”고 촉구했다.

또 헌재를 향해 “나라를 파멸로 이끌 망상에 사로잡힌 헌법 파괴자 윤석열을 즉시 파면해야 한다”면서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를 내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소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