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주담대·갭투자 등 문턱높여…전세보증비율 하향 조기시행

토허제 해제 후 극명해진 아파트와 비아파트 거래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급증했지만, 연립·다세대 거래는 제자리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총 5천171건으로 1월(3천367건) 대비 54% 증가했다. 반면 지난달 연립·다세대 거래는 1천858건으로 1월(1천593건) 대비 17% 늘어났다. 사진은 1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단지 모습. 2025.3.18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당국이 현재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 체계에 더해 수도권 지역별 모니터링·관리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등과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주요 지역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영향 등으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폭증함에 따라 가계대출 추이를 주요 지역 단위로 세분화해 살피기로 했다.

최근 집값 상승이 뚜렷한 강남 3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별 가계대출 추이를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지역의 신규 취급 주택 대출이 기존 대출 상환분 이상으로 증가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3월 주택담보대출은 2월 대출의 절반수준이라 일단 안정적인 모습"이라면서도 "통상 매매와 대출까지 시차가 1~2개월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특히 서울은 구별로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주택 대출 관련 자율관리도 강화한다.

선순위 전세(대출)가 설정된 주택에 후순위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관련 리스크가 제대로 평가·반영됐는지 살필 계획이다.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제한,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 방지를 위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제한 등도 더 강화될 전망이다.

당초 오는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 책임비율 하향 일정(100→90%)은 5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보증비율 하향 시 전세대출의 과도한 공급을 억누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추가 검토하고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다주택자, 갭투자, 외지인 등 투기적 수요는 금융권이 스스로 차단하도록 금융권에 요청했다"며 "만일 잘 안되면 강력한 대출 억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고, 그렇게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7월 가계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를 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등을 앞두고 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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