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토니아 "내년 국방비 GDP 대비 5％"

대인지뢰 [타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부전선에 해당하는 폴란드와 발트해 연안 3개국이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이유로 대인지뢰 금지협약을 탈퇴하겠다고 예고했다.

폴란드·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국방장관은 18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에서 "오타와 협약 탈퇴를 만장일치로 권고한다. 우리가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영토와 자유를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취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4개국 장관은 "취약한 동쪽 측면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무기 체계와 해법을 사용할 유연성과 선택의 자유를 우리 군에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와 1천300여㎞ 국경을 맞댄 핀란드도 지난해 12월 러시아가 대인지뢰를 쓰고 있다며 협약 탈퇴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리투아니아는 지난해 7월 의회 의결을 거쳐 이달 6일 집속탄 금지협약(더블린 협약)에서 공식 탈퇴했다.

대인지뢰와 집속탄은 민간인 인명피해 위험이 큰 비인도적 무기다. 1997년 체결된 오타와 협약은 대인지뢰 사용 비축·생산·이전을 금지하고 매설된 대인지뢰를 폐기하도록 했다. 164개국이 비준했으나 미국·러시아·중국·인도·파키스탄·남북한 등은 참여하지 않았다.

유엔은 지난해 11월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이 오타와 협약 비준국인 우크라이나에 대인지뢰를 지원하기로 하자 협약 이행을 촉구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보낸 대인지뢰가 매설 2주 뒤 비활성화하는 '비지속성 지뢰'라고 밝혔다.

폴란드 등 4개국 장관은 대인지뢰 금지협약 비준을 철회하더라도 무력분쟁에서 민간인 보호를 포함한 국제인도법을 지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4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방비를 유럽 최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높이겠다고 최근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크리스텐 미크할 에스토니아 총리는 이날 "전쟁을 막는 게 목표"라며 내년 국방비를 GDP의 최소 5％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리투아니아가 내년부터, 라트비아는 2028년까지 GDP 대비 5％를 국방비로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도 이달 초 국방비를 GDP의 5％까지 확대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폴란드가 4.12％로 나토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에스토니아(3.43％), 라트비아(3.15％), 리투아니아(2.85％)도 나토 목표치 2％를 넘겼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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