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검찰에서 사건 이첩
공소시효 오는 29일 만료
공수처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돼야"
21일 이정섭 처남댁 강미정씨 조사

[과천=뉴시스] 추상철 기자 =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3.1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김래현 기자 = 친인척의 부탁으로 일반인의 전과기록을 무단 조회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의 공소시효가 조만간 만료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공소시효 만료 전인 이달 중 사건을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18일 공수처는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29일 만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범죄 발생으로 보이는 날로부터 5년이 공소시효"라며 "3월 29일 공소시효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그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6일 주민등록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그는 전직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자녀의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동료 검사들의 예약을 도와준 혐의도 있다.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 등을 수사하던 그는 개인비위 의혹이 불거진 후 직무배제됐으며 대전고검으로 전보됐다.

민주당은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가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안을 기각했다.

검찰은 그를 기소하면서, 이 검사가 친인척의 부탁으로 일반인의 전과기록을 무단 조회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공수처 설명에 따르면 공소시효 만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것이다.

이 관계자는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사건이 이첩된 데 대해 "검찰도 나름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 본다"며 "다만 사건 처리를 위한 시간으로 볼 때 촉박한 건 사실"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처분 전 이 검사를 소환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수사팀의 결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공수처는 오는 21일 이 검사의 비위를 제보했던 그의 처남댁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날 강 대변인의 휴대전화도 임의제출 받기로 했다. 강 대변인의 휴대폰에는 제보 내용을 뒷받침하는 메시지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토한 뒤 조만간 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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