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지정 원인으로 핵무장론 꼽으며 與 책임론 부각
"국가 정상화해 총력 대응하려면 尹파면 서둘러야"

최고위원회의 참석한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7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원인으로 여권 내 핵무장론을 꼽으며 정부·여당 책임론을 강하게 부각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의 민감 국가 지정을 두고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동맹국에 통보 없이 선포한 계엄 등 상황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워 결국 민감 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이어 "국민의힘이 민감국가 지정이 작년에 있었던 탄핵 때문이라는 해괴한 소리를 하는 모양인데, 이상한 말씀 하지 말고 정신 차리셔야 한다"며 "(이번 사태는) 여권의 핵무장론 대국민 사기극 때문에 국가·국민적 피해를 입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핵무장을 하겠다는 소리는 북한의 핵 보유를 결국 용인하는 결과를 전제하게 되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을 훼손하거나 국제사회로부터 북한 수준으로 경제 제재를 받는 것을 각오하지 않는 한 핵무장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로는) 핵 무장하면 좋다. 그러나 이런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그런데 (여당은) 이 대가 부분은 다 빼고 달콤한 부분만 제시해 국민을 선동한다.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정치집단이 이런 무책임한 주장을 남발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민의힘의 독자 핵무장론 주장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으로, 사실이라면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선동이 한국의 안보와 경제의 매우 심각한 걸림돌이라는 증거"라며 "하루빨리 윤석열을 파면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뤄 대응에 총력을 기하는 것이 최선의 해법"이라고 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번 민감국가 지정은 명백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핵무장론이 불러온 외교 참사"라며 "이런데도 국민의힘이 야당 탓을 하는 것은 정말 후안무치이자 거짓말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미국에 민감 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 대변인은 전했다.

국가정보원장 출신 박지원 의원이 위원장인 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여권 내 핵무장론이 민감국가 지정을 초래했다고 보고, 지정 철회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민감국가 지정은 한미동맹 손상 신호이자 윤석열 정부 외교의 최종 성적표"라며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연한 핵무장론을 빼놓고 설명하기 어려우며, 불법적 비상계엄으로 자유·민주 체제를 무너뜨리려 하자 미국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지정 철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지정 철회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며 국론 수렴을 위해 초당적 토론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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