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검사 탄핵기각'에 "이재명이 무고·직권남용…탄핵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 결정을 두고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해 탄핵을 받아야 할 대상은 감사원장과 검사들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대야공세 수위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과 관련 "(민주당의) 29번의 탄핵소추는 모두 국정파괴 보복 탄핵이자 이재명 방탄 졸속 탄핵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이재명 세력은 줄탄핵으로 죄 없는 사람을 고발해 징계를 주려고 한 무고죄, 국회 입법권력을 사적 보복에 동원하여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킨 직권남용죄, 내용도 없는 졸속적 소추문을 작성한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저질렀다"며 "이러한 범법세력들이야말로 이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탄핵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전날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둔 국민의힘이 '줄탄핵' 공세를 강화, 야당이 발의한 각종 탄핵안에 대한 정당성 흔들기에 나선 모양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지난 12일 미국이 자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철강·알류미늄 상품에 25%의 관세부과를 시행하는 등 트럼프 신 행정부 하에서 본격적인 외교·통상 위기가 시작된 점을 짚으면서도 "대통령과 국무총리 동시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대미외교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겪고 있다", "이재명 세력이 벌인 한덕수 총리 졸속 탄핵이 오늘날 외교·통상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등 '탄핵 책임론'을 제기했다.

권 원내대표는 "권력찬탈을 위해서라면 국익 정도는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재명의 정치"라며 "이 대표는 '줄탄핵' 비판에 대해 '아무 잘못이 없다고는 생각 안 한다'고 밝혔다. 자신이 한 말에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한덕수 뺑소니 탄핵을 신속하게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대표를 겨냥 "탄핵남발을 포함한 민주당의 입법독주, 입법독재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라", "한 총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도 기각이 뻔하니 국정혼란 수습을 위해 탄핵소추를 철회하라", "(야당이) 일방 삭감 처리한 감사원 핵심예산 60억 원과 검찰 핵심예산 587억 원을 복원하라"는 요구사항을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선 '실제 이 대표를 무고죄 등으로 고소할 건가' 묻는 질문에 "일반인이었다면 3개의 범죄에 해당이 되는데, 소위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 봐야 한다"며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그는 다만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당내 친윤·영남 국회의원 60여 명이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데 대한 격려방문 의사 등을 묻자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답하며 장외투쟁과는 최소한의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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