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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날개 꺾인 ‘여의도 대통령’…민주당엔 ‘플랜B’가 없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5 19:03: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형 확정 시 10년간 피선거권 상실…차기 대선 출마 불가 434억 반납 위기에 민주당도 ‘휘청’…‘이재명 책임론’ 커진다 비명계 결집하고 당 원심력 커지고…정권 규탄 동력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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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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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5/sisapress/20241115180450843milc.jpg" data-org-width="960" dmcf-mid="ULfbIaVZI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5/sisapress/20241115180450843mil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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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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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11월15일 오후 2시30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판부의 주문이 이뤄졌다. 이른 시간부터 법원 주위를 둘러싸며 재판부의 입만 바라보던 이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선 일제히 고성과 한숨이 터져나왔다. 격앙된 지지자들과 환호하는 반대자들 사이에 몸싸움도 벌어졌다. 현장을 지키며 무죄를 외치던 70여 명의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말을 잇지 못했다.
 법정에 선 이 대표는 선고 직후 한참 동안 재판부 쪽을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떨궜다. 지지자들과 지인들로 채워진 내부에선 얕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법정을 나선 이 대표는 굳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짧은 입장을 낸 채 인파를 뚫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불구속 기소 2년2개월 만에 내려진 첫 선고의 결과는 다수의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이었다. 이대로 3심까지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공직선거법 265조의2항에 따라, 민주당은 대선 보전 비용 434억원도 토해 내야 한다. 정치인 이재명 개인은 물론, 70년 역사를 가진 170석 정당이 송두리째 흔들릴 초유의 위기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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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1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진보단체(왼쪽)와 보수단체가 각각 집회를 열고 있다. ⓒ시사저널 박정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5/sisapress/20241115180452236peqw.jpg" data-org-width="960" dmcf-mid="u8rgUWA8w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5/sisapress/20241115180452236peq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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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1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진보단체(왼쪽)와 보수단체가 각각 집회를 열고 있다. ⓒ시사저널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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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히지 않은 사법부 압박, '역효과' 일으켰단 분석
 서초동에 정치생명이 내맡겨진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 대표의 첫 번째 고비는 바로 이날 공직선거법 1심 선고로부터 국회의원 '배지'와 당을 지키는 일이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 4건 중 첫 선고인 데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가장 먼저 나올 가능성도 커, 이날 선고는 그의 운명과 향후 정치권 판도를 좌우할 '최대 분수령'으로 꼽혀왔다.
 막판까지 '벌금 100만원형'을 기준으로 예상이 오가던 상황이 단숨에 무색해질 만큼 이날 선고는 셌다.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대장동 사업 관계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또 이 대표가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변경을 '협박'받아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허위 논란에 놓였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일관되게 거짓을 말한다고 주장했고 양형 최고 기준에 달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몰랐다'와 '협박' 모두 고의성 없는 '주관적' 영역이라고 맞서왔다. 그리고 재판부는 두 사안에 대한 이 대표의 발언 모두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거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30분 만에 종료된 이날 재판으로 여의도에 군림하던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엔 또렷한 '빨간불'이 켜졌다.
 선고 전 정치권에선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 대표의 의원직과 피선거권이 유지되는 1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거란 전망이 우세했다. 그 이유로는 재판부가 느낄 '정치적 부담감'이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현재 기준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의 '정치 운명'은 물론, 제1당의 존폐까지 걸려 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선고 직전까지 법원에 '무죄 탄원서'를 무더기로 제출하고 100만 명이 참여한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재판부를 전방위로 압박했다. 이들은 일찍이 선고 당일 법원 앞 대규모 집회까지 예고하며 마지막까지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강요했다.
 이러한 여론이 재판부의 주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할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선 역효과를 일으킬 거란 분석도 적지 않았다. 국회가 사법부를 흔들려는 모습으로 비쳐 삼권분립을 해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협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태를 두고 여권에선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을 부각하며 연일 강하게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선고 당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촉구의 대상은 판사이고 주문 내용은 무죄"라며 "뻔뻔함의 수준을 넘은 것으로,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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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월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5/sisapress/20241115180453533sbuo.jpg" data-org-width="960" dmcf-mid="bvQbIaVZs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5/sisapress/20241115180453533sbu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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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월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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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지켜야" "이재명 버려야"…계파 전쟁 예고
 이 대표의 4개 재판 중 처음 나온 선고부터 높은 형량이 선고되자 민주당은 블랙홀급 충격에 빠진 분위기다. 2심과 3심을 남겨뒀지만, 사건이 단순한 만큼 1심 선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공직선거법 재판의 경우 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만큼 내년 안에 형이 확정될 수도 있다. 1심 선고가 나오는 데 이미 26개월이 걸린 터라 최종심 판결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사실상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은 물론 차기 대선 출마 자체가 물 건너가게 된 것이다.
 지난여름 전당대회를 치르며 '이재명 지도부 2기'를 완성시키고 친정체제를 강화했던 이 대표로선 당내 입지가 흔들릴 초유의 위기에 처했다. 강성 친명(親이재명)계를 제외한 범(汎)친명계, 그리고 몸을 사리고 있던 비명(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원심력'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선거자금 434억원까지 토해 내야 한다는 점에서 이 대표 책임론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지금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당 구성원들도 정작 돈을 다 토해 내야 하고 당이 공중분해 위기에 놓이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며 "만만치 않은 일이다. 대국민 모금을 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귀띔했다.
 마침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비명계 잠룡들은 일제히 기지개를 펴며 존재감을 알리던 터였다. '3김'(김경수·김동연·김부겸) 중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11월2일 독일에서 만난 것이 확인됐으며, 김부겸‧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강의 행보를 재개하는 등 다시 정치권과 접점을 만들던 중이었다. 비명계 중심 원외 모임 '초일회'도 이달 들어 본격 활동에 나섰다. 이번 선고로 차기 대권 출마에 제동이 걸린 이 대표 자리를 대체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친명계와 이 대표 강성 지지층에선 여전히 '플랜B'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일찍부터 의원직 상실형에 이르는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이 대표 리더십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만일 비명계 주자 중 한 명이 '이재명 대안'으로 부각될 경우, 지난 총선 정국에서 나타난 '수박(비명계를 이르는 멸칭) 논쟁'과 당내 분열이 다시 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을 지켜야 한다'는 세력과 '이재명을 버려야 산다'는 세력 간 충돌로 당은 사분오열될 수 있다.
 반면 이번 선고로 정부와 여당은 이 대표 공격을 이어갈 단단한 명분을 갖게 됐다. 이 대표 선고가 있는 11월 들어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구성원들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직격하는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쏟아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김건희 여사 리스크 '물타기'이자 당정 갈등 회피라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이 대표의 유죄 선고로 당정 지지율 동반 하락과 당내 계파 갈등에 빠진 최근 상황을 반전시키고 단일 전선을 구축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선고 후 국민의힘은 곧장 논평을 내고 "죄지은 자가 벌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진리이자 정의"라며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아까울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에게 '대국민 사죄'와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이 대표 선고로 당분간 국민의힘은 다시 똘똘 뭉칠 가능성이 있다"며 "정권 재창출에 대한 당 안팎의 기대감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에 대해선 "이 대표와 친명계가 버티더라도 대권이 다가올수록 플랜B 필요성에 날로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 11월25일 위증교사 선고까지 유죄가 나온다면 '이재명으로는 정권교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안팎에 급속도로 퍼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번 선고로 인해 이 대표의 가장 유력한 대선 경쟁자인 한동훈 대표와 '검사 대 피고인' 구도가 굳어지면서 민주당의 정권교체 싸움은 더 어려워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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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맨 앞줄 왼쪽부터), 박찬대 원내대표, 전현희 최고위원 등이 11월9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에서 LED 촛불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5/sisapress/20241115180454936yaic.jpg" data-org-width="960" dmcf-mid="KA6qso9Hm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5/sisapress/20241115180454936yai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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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맨 앞줄 왼쪽부터), 박찬대 원내대표, 전현희 최고위원 등이 11월9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에서 LED 촛불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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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넘어 산' 선고에 '정권 규탄' 스텝 꼬인 민주당
 이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단죄'는 이제 겨우 첫발을 뗐다. 민주당의 고비는 이제 시작이며 '산 넘어 산'이다. 당장 11월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로 민주당엔 더욱 짙은 먹구름이 낄 수 있다. 당초 정치권에선 공직선거법보다 위증교사 선고에서 더 중한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을 더 크게 봤다. 이 대표의 의원직도 공직선거법 선고가 아닌 위증교사 선고에서 판가름 날 거란 전망이 높았다. 앞서 지난해 9월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법원은 그간 '위증'을 중대한 사법 방해 행위로 판단하고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실제 최근 5년간 위증교사와 관련해 내려진 38건의 유죄 판결 가운데 75%에 해당하는 29건에서 징역이나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는 통계도 존재한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실이 '인정'만 된다면 즉각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이 대표는 또 한 번 의원직 상실 및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당사자인 이 대표 역시 공직선거법보다 위증교사 선고를 우려하는 기색을 자주 내비쳤다. 그는 11월5일과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이어 "부탁했다 쳐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나"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 달라'는 취지를 반복적으로 말했는데 이게 '위증교사'라는 게 검찰 주장"이라고 썼다. 유독 여러 장의 진술서를 냈고, 결심 공판이 끝난 후에도 재판부에 별도의 호소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공직선거법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도 움직임도 없었다.
 오는 위증교사 선고에서도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위협하는 형량이 보태질 경우 이 대표의 정치적 '날개'는 또 한 번 완전히 꺾이게 된다. 열흘에 걸친 두 번의 충격파는 당을 더 큰 혼란에 빠트릴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강성 지지층을 제외한 민심의 이탈이 가속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의 중도층 확보와 외연 확장은 더욱 요원해지고 차기 정권교체 가능성도 한층 불투명해진다. 연일 명태균 관련 통화 음성을 공개하며 정권을 압박하는 행보에도 제동이 걸리고, 정부와 여당의 틈을 벌려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정조준하려던 계획도 동력을 잃을 수 있다. '먹사니즘' 등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하던 이 대표의 움직임도 무력해진다. 현 정권 심판과 정권교체를 위한 그간의 스텝이 모두 꼬이게 되는 것이다.
 만일 공직선거법과 다르게 위증교사에서 무죄 또는 약한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민주당 내 혼란을 수습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11월 승부에서 수치상으론 여야가 1승1패를 기록한 셈이지만 이 대표의 정치생명은 이미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야가 '피의자 이재명'과 '검찰의 탄압'이란 기존 주장을 그대로 끌고 가면서, 따라서 정국은 극한 정쟁으로 인한 마비 상태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위증교사의 경우 공직선거법보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시간이 걸려 차기 대권 시기와 맞물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대표 무죄'와 '야당 탄압'을 주장하는 민주당 주류의 목소리가 대권 정국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당장 민주당은 이 대표를 위한 방어 태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들어 주말마다 진행해온 장외집회에서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더욱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가 법의 심판대에 올라선 만큼, 김건희 여사를 향한 수사 및 처벌 요구도 강도를 크게 높일 방침이다. 그러나 이 대표 선고를 과하게 본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 효과는 일부 있을지 모르지만, 중도층 등 다수 민심의 참여까지 이끌 순 없을 거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오히려 민주당이 집회 현장에서 이 대표 선고를 불복하는 목소리를 낼 경우 중도 민심의 반감만 더욱 살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편 정치권에선 이번 이 대표의 중형 선고가 정부‧여당에 무조건 '플러스'로만 작용하진 않을 거란 시각도 나온다. 우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의 형평성 논란이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또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낮은 현 상황에서 '이재명'이라는 '과녁'마저 사라질 경우 정부‧여당에 '진짜 심판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방탄'이라고 비판해온 여당에도 그동안 '이재명'은 불리한 사안에 직면할 때마다 방어 및 반격 무기로 활용한 일종의 '방탄'이었단 의미다. 민주당이 이 대표를 대체할 새로운 '얼굴'을 세울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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