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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기회발전특구까지 수도권 빗장 풀기…균형발전 역행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3 00:1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임기 반환점 돈 윤석열 정부 멈춰선 지방분권 시계]<br>3. 수도권 규제 완화<br>수도권 내 특구 추가지정안 검토<br>반도체 신규 투자 절반 이상 집중<br>화천댐 용수공급처 전락 현실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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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DWy8I9He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김태효 안보 1차장, 윤석열 대통령 APEC-G20 순방 브리핑]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3/kado/20241113000752965qxcm.jpg" data-org-width="640" dmcf-mid="pejN1JGke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3/kado/20241113000752965qxc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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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효 안보 1차장, 윤석열 대통령 APEC-G20 순방 브리핑]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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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윤석열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임기 반환점을 돈 현재, 강원 등 비수도권에서는 “오히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까지 현실화되면서 지역균형발전은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br><br> 윤 정부는 지난해 7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지방 정책 추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같은 해 11월에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역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시켰다.<br><br> 그러나 동시에 경제위기를 이유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도 집중하며 사실상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는 심화됐다.<br><br> 수도권인 경기도 용인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세계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계획이 대표적인 사례다.<br><br> 민선 8기 김진태 도정은 도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전방위적인 활동에 집중했다. 하지만 정부는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결정, 신규 투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상황을 초래했다.<br><br> 여기에 수도권 대학 첨단분야 학과 정원 확대 방침까지 세워지면서 지역에서는 비수도권 인재 유출 문제 등이 불거지며 정부 정책에 거센 비판 여론이 제기됐다. 특히, 화천댐 용수는 수도권 반도체 용수공급처로 전락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br><br> 부동산·주택 부분 정책도 마찬가지다. 지난 8월 8일 발표된 이른바 ‘8·8 부동산 공급대책(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 물량을 2024년 5만호·2025년 3만호 등 총 8만호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서울 및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두고 비수도권에선 “수도권 일극체제, 수도권 초집중화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br><br> 현 정부의 대표적 지역균형발전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역시 비수도권 우선 지정이 아닌, 지정 지자체 범위를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균형발전 역행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 정책은 비수도권 거점도시를 특구로 지정, 비수도권에 대한 기업 투자 및 이전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정부는 수도권 내 인구 감소 지역·접경지역에 특구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방침 최종 확정시 비수도권 반발 후폭풍이 예상된다.<br><br>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산업입지 규제개선 방안,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등 윤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첨단산업 독식 지원 정책이 계속돼 수도권 규제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류종현 강원대 객원교수는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토 공간 재설계 등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세훈</p>
           <p>#수도권 #기회발전특구 #균형발전 #비수도권 #반도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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