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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립환경과학원, "수돗물필터 남세균" 대구MBC 정정보도 청구 패소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2 16:25: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CTX8HRun9">
          <p dmcf-pid="ZpqVc2medK" dmcf-ptype="general"><strong>1심 이어 2심 재판부도 국립환경과학원 측 정정보도 청구 기각<br> 법원 "남세균 가능성 존재, 대구MBC 보도 허위로 보기 어려워"</strong></p>
          <p dmcf-pid="5q2Pr6hLnb"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span>윤유경 기자</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455831" data-type="photo" dmcf-pid="1QdgWo5ri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구MBC 2022년 12월5일 기사 ''현풍읍 수돗물 필터' 공동 조사 결과…남세균 포함된 것으로 확인' 유튜브 보도화면 썸네일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2/mediatoday/20241112153848920spfp.jpg" data-org-width="600" dmcf-mid="HQLAXj3Id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2/mediatoday/20241112153848920spf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구MBC 2022년 12월5일 기사 ''현풍읍 수돗물 필터' 공동 조사 결과…남세균 포함된 것으로 확인' 유튜브 보도화면 썸네일 갈무리.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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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tZ3zL7A8Mq" dmcf-ptype="general">
           <p>국립환경과학원이 대구MBC의 '수돗물 필터 남세균 검출 보도'에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됐다.</p>
          </div>
          <p dmcf-pid="F379jKwMez" dmcf-ptype="general">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김태현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국립환경과학원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도가 진실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국립환경과학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도 국립환경과학원 측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p>
          <p dmcf-pid="3nNDtEuSJ7" dmcf-ptype="general">대구MBC는 2022년 12월5일 기사 &lt;'현풍읍 수돗물 필터' 공동 조사 결과…남세균 포함된 것으로 확인&gt;에서 같은 해 10월 국립환경과학원과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구MBC가 공동으로 조사한 대구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이 포함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보도했다.</p>
          <p dmcf-pid="0gcm0rqyRu" dmcf-ptype="general">대구MBC는 “국립환경과학원은 서울대학교에 모든 생물체의 유전자 조직을 분석하는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의뢰했고 4개 시료에서 남세균이 0.1~5.3%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대구MBC 의뢰로 경북대학교 NGS센터가 실시한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에서도 0.27%의 남세균이 확인됐다”며 “국립환경과학원과 대구시는 현미경 분석과 염기 서열 분석도 했는데 녹색 물질이 무해한 녹조류인 코코믹사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남세균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PCR 검사 결과는 밝히지 않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p>
          <p dmcf-pid="phyZ6Xe7MU" dmcf-ptype="general">환경부는 대구MBC 보도 직후 반박자료를 내고 “(대구MBC는) 마치 독성이 있는 '살아 있는 남세균'이 검출된 것처럼 보도했으나, '남세균 DNA'는 녹조현상이 없는 물에서도 흔히 발견되며 정수 과정에서 죽은 남세균 세포의 흔적으로 추정된다”며 “남세균과 남세균 DNA는 다르며, 남세균 DNA가 검출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필터의 녹색물질이 녹조류 코코믹사 심플렉스 등의 DNA와 99.66% 일치율을 보여 코코믹사로 확인됐기 때문에 추가로 남세균 검사법으로 분석할 필요는 없었다”고도 해명했다.</p>
          <p dmcf-pid="HoVF1kUlL2" dmcf-ptype="general">대구MBC는 같은 해 12월23일 &lt;[뉴스+] '수돗물 필터' 남세균 검출 확인하고도…녹조류만 강조한 국립환경과학원&gt; 기사에서 “국립환경과학원과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경북대 NGS센터와 서울대 NICEM센터의 남세균 검출 결과를 무시한 채 양 센터 분석에서 남세균이 검출된 점을 평가 절하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며 국립환경과학원 PCR 검사의 문제점을 재차 지적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구MBC 수돗물 필터 보도 등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을 제기했으나 조정은 불성립됐고,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구지방법원에 정정보도 소장을 제출했다.</p>
          <p dmcf-pid="uwITKv8tR0" dmcf-ptype="general">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 DNA가 검출됐다면 수돗물 필터나 필터를 통과한 수돗물에 남세균이 현존하거나 과거에 존재했던 것'이라는 대구MBC의 추론은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전문과들과의 인터뷰 등을 근거로 이뤄졌다”며 “남세균 DNA가 검출됐다면 적어도 남세균이 과거 어느 시점에 존재했을 가능성은 존재하기에 대구MBC의 추론에 의한 보도를 허위 내용의 보도라거나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p>
          <p dmcf-pid="7EsSBlf5n3"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아울러 “남세균은 살아있을 때 간세포를 손상시키는 간독소와 신경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신경독소 등을 생성해 세포 내에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서 위 독소들을 배출한다. 위 독소들은 노출의 양과 지속 시간,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장기적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수돗물이나 수돗물 필터에 남세균이 존재하거나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와 분석의 필요성이 더 강하게 요구된다. 대구MBC가 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정확한 추론에 근거해 보도했다고 해서 허위 보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p>
          <p dmcf-pid="X5sLiUNfR9" dmcf-ptype="general">지난 2월 1심 재판부도 “남세균 DNA 존재로 인해 수돗물 필터에 살아 있는 남세균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독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보도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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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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