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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유 오피스에 허위 사업자 등록‥세액 감면 악용한 '탈세' 적발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7 14: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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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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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4uG31iBR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제공: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7/imbc/20241107141307529oqvk.jpg" data-org-width="1280" dmcf-mid="tehAswzTL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7/imbc/20241107141307529oqv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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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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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n8u2bDxiR" dmcf-ptype="general">지난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등을 악용해 세액공제를 받아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된 세금이 1천700억 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p>
          <p dmcf-pid="pR9Fquj4nM" dmcf-ptype="general">국세청은 공제, 감면 세제 혜택들에 대한 사후 관리를 진행한 결과 지난해 법인 2천900건, 개인 649명이 부당하게 공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법인에 1천624억 원, 개인에 125원 등 모두 1천749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UbtSXYxpdx" dmcf-ptype="general">국세청은 일부 유튜버나 통신판매업자들이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분류되는 경기도 용인이나 인천 송도 등의 공유 오피스에 허위 사업자 등록을 하는 '주소 세탁' 사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ulkdNo5rJQ"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국세청은 "'공유 오피스 세원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업체들을 검증하고, 허위 사업장에 대해 직권 폐업 조치하는 한편 부당 감면 사업자는 감면 세액을 전액 추징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7YsgDcphMP" dmcf-ptype="general">국세청은 이밖에 병의원이나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을 연구소로 둔갑시켜 실제로는 연구개발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R&amp;D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한 사례와,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서 부당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례 등도 적발했습니다.</p>
          <p dmcf-pid="zJfpKqkPi6" dmcf-ptype="general">국세청은 'R&amp;D 세액공제 전담팀'을 활용해 실제 연구개발 여부가 의심되는 업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폐업 등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거나 호텔업 등 특례 배제 업종을 운영하면서 공제를 신청한 기업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p>
          <p dmcf-pid="qL67VKwML8" dmcf-ptype="general">박윤수 기자(yoon@mbc.co.kr)</p>
          <p dmcf-pid="BlkdNo5rM4"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53909_36452.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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