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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일문일답] 국토부 “신생아 대출, 연소득 2억원 맞벌이 가구로 확대”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6 14:28: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토부,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 신생아 대출 완화되면 연간 2조원 증가 국토부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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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신생아 특례 대출 안내 배너가 설치돼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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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6일 “저출생 등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하는 정책 상품이다.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를 대상으로 최대 5억원까지 저리로 돈을 빌려준다.
 기존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소득요건은 연간 1억3000만원이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다음 달 2일부터 이를 연소득 2억원까지 확대한다. 대신 연 소득 기준 완화 대상에는 맞벌이 가구만 해당된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에서도 제외한다. 국토부는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디딤돌대출의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방 공제와 후취담보 조건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을 다음 달부터 제한한다.
 김 정책관은 이러한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 완화에도 가계부채 관리에 부담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헀다. 올해 디딤돌·버팀목 대출 규모는 10월 말까지 46조8000억원으로 집계되는데, 이 중 신생아 특례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6%(7조500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구입 자금으로 5조5000억원, 전세자금으로 2조원이 집행됐다.
 김 정책관은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본적으로 출산 조건이 있으며 주택가격 및 자산 요건 등이 적용되므로 소득요건을 완화하더라도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큰 부담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소득 요건을 연 2억원으로 완화하면 신생아 대출 규모가 연간 2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신생아 특례대출에는 관리방안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인구감소와 저출생 대응은 국가 생존의 문제이므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
 —이번 디딤돌대출 관리방안의 추진 배경은.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정된 기금 재원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금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저출생 대응 목적과 취약계층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피해자 대출, 공유형모기지(신혼희망타운) 등 일부 상품은 현행대로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대출 축소에 따라 상대적 부담이 커지는 점을 감안하여,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저가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적용 배제한다.”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이 적용되는 아파트, 비아파트의 범위는 무엇인가. 생활형 숙박시설 등도 조치 적용이 배제되는지. 
 “기본적으로 주택법 등 관련 법령상 구분을 따르며, 비아파트에는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 등이 포함된다. 주거용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은 준주택으로서 현재도 디딤돌대출 지원 대상이 아니다. 단,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오피스텔도 지원한다.”
 —후취담보 대출을 제한하면 아파트 입주가 어려워질 수 있다. 
 “시중은행이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약을 맺고 공급하는 집단대출이 활성화 돼 있다. 현재 예외적으로 은행 지점장 판단 하에 허용하고 있으며, 한정된 기금 재원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담보 취득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기금 대출은 취급을 자제하는 것이다.”
 —재원 고갈 등으로 디딤돌대출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나.
 “정부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 정책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할 계획으로, 중단 계획 등은 없다. 만약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있을 경우에도 사전에 충분한 안내를 거쳐, 실수요자들의 자금조달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구축 주택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대출한도 계산 방법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LTV를 80%로 유지하되, 수도권 소재 아파트 구입시에는 방공제 후 대출을 한다. 구체적으로, 대출금액은 주택가격의 80%에서 최우선변제금을 뺀 값으로 산정한다. LTV 상향을 위한 별도의 보증가입은 필요하지 않다.”
 —매매계약한 집에 임차인이 거주 중이고 임대차 계약 종료시까지 5개월 이상 남은 경우도 방공제 의무 적용되는지.
 “12월 2일 전 매매계약 체결한 자로서, 잔금일이 2025년 상반기까지인 경우 방공제 없이 대출 가능하다. 디딤돌대출은 실수요자를 지원하는 대출이므로, 해당 주택에 1개월 내에 전입신고하고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시중은행이나 보금자리론 등으로 후취담보 대출을 받은 후, 등기가 완료되고 나면 디딤돌 대출로 전환할 수 있나. 
 “신축분양 미등기 아파트의 후취담보 대출을 제한한 취지를 고려할 때, 다른 대출을 받고 나서 등기가 완료되면 기금 대출로 전환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현재는 시중은행 등에서 후취담보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3개월 내 기금대출로 전환을 허용하고 있다.”
 —후분양이거나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 후취담보 대출이 제한되는지. 
 “후분양인 경우도 선분양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분양권 전매는 다음 달 2일 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에 대해 12월 1일까지 전매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내년 6월 30일까지 입주기간이 시작되는 경우에만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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