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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죄 짓고 군대 안갈래요"…올해 1707명 '군면제 혜택' [병역비리③]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3 06:10: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년6개월 이상 징역 및 금고형 받으면 '군면제'<br>1년 이상 집행유예시 4급 보충역 사회복무요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Zzck8CnpJ">
          <div dmcf-pid="ZdcpUC2XUd" dmcf-ptype="general">
           <div>
             # 2년 전 상습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는 형이 확정되자마자 군대 전역 조치가 이뤄졌다.
            <br>  
            <br> #앞서 2018년엔 같은 그룹 출신 탑이 의경으로 복무하던 중 이전에 마약을 투약한 사실로 집행유예를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다.
            <br> 
           </div>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ryPQFLK0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3/segye/20241103060427010yxtr.jpg" data-org-width="680" dmcf-mid="GNHReUNf7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3/segye/20241103060427010yxt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1Lwzqv8tpR" dmcf-ptype="general">
             
           <br> 이들은 왜 범죄가 확정되고 현역병에서 면제나 보충역으로 전환됐을까.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를 보면 알 수 있다. 현행법상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등 처벌을 받으면 군 면제에 해당하는 전시근로자로 편입되고, 1년 이상의 집행유예 처벌이 내려지면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이 되기 때문이다.
          </div>
          <p dmcf-pid="tjI92GMUFM" dmcf-ptype="general">세계일보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에 의뢰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4년 전시근로역 편입 현황’ 자료를 보면, 수형으로 인한 전시근로자는 올해 1707명이다. 다시 말해, 징역형이 확정돼 군 면제가 된 비중이 1700명이 넘는단 얘기다. 2020년 1279명, 2021년 1119명, 2022년 1154명, 2023년 1350명에서 올해는 9월말 기준으로도 이미 지난 한해 수치를 뛰어넘었다.</p>
          <p dmcf-pid="FasbKWQ03x" dmcf-ptype="general">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징병되지 않다가 전시에만 소집돼 군사지원업무에 투입되는 인원들을 말한다. 병역판정검사시 1,2,3급을 받으면 현역으로,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나 공중보건의 등은 4급 보충역으로, 그 다음이 5급에 해당되는 전시근로역이다. 군면제인 6급인 경우 여성을 제외하고는 거의 받기 힘들기 때문에 5급 전시근로역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실상 군면제라고 보면 된다.</p>
          <p dmcf-pid="3klf4ZdzuQ" dmcf-ptype="general">범법자에게 군 면제라는 혜택 아닌 혜택을 주는 이유는 군에서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폭행이나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이 아니라면, 군 복무를 해도 큰 지장이 되지 않는 만큼 범죄 사례에 따라 세밀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9RyWNFO0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 이천시 육군교도소. 사진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3/segye/20241103060427229dwjq.jpg" data-org-width="540" dmcf-mid="HPJGHcphU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3/segye/20241103060427229dwj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기 이천시 육군교도소. 사진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pW0ga9rR76" dmcf-ptype="general">
             
           <br> 전제철 부산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는 “범죄의 유형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범죄에 대해 1년 6개월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문제”라며 “예를 들어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충분히 입영해 군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div>
          <p dmcf-pid="U6LZ5D7vp8" dmcf-ptype="general">전 교수는 “특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돼가면서 처벌이 전체적으로 많이 무거워졌고, 청년들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조직 등에 현금수거 등 말단 업무를 하는 방식으로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변화 흐름에 따라 군면제 기준을 조정하고, 범죄 유형별로 세분화해서 법적용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uz6hlnXDU4" dmcf-ptype="general">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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