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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직장 괴롭힘 판단기준 정립될까…'지속·반복' 여부는 논란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1 20: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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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I0m56Ii0a" dmcf-ptype="general">[앵커]</p>
          <p dmcf-pid="BCps1PCn7g" dmcf-ptype="general">'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5년이 지났습니다. </p>
          <p dmcf-pid="b7dpQr7vuo" dmcf-ptype="general">해마다 늘어나는 신고 건 수 만큼 법 위반인지를 두고 다툼도 늘고 있는데요. </p>
          <p dmcf-pid="KzJUxmzT7L" dmcf-ptype="general">괴롭힘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p>
          <p dmcf-pid="9qiuMsqy0n" dmcf-ptype="general">정부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254HKa5rui" dmcf-ptype="general">이화영 기자입니다.</p>
          <p dmcf-pid="V18X9N1m0J"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ft6Z2jts7d" dmcf-ptype="general">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p>
          <p dmcf-pid="4KoqdCKGUe" dmcf-ptype="general">신고 건수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는 1만 건을 넘겼습니다.</p>
          <p dmcf-pid="89gBJh9HuR" dmcf-ptype="general">하지만, '법 위반 없음'으로 끝난 사건의 비율도 약 30%에 달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62abil2XpM" dmcf-ptype="general">모호한 괴롭힘의 기준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최근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p>
          <p dmcf-pid="PBn7ROBWUx" dmcf-ptype="general">5년간 쌓인 관련 판례 등을 근거로 괴롭힘의 성립 요건과 행위 유형별 판단 기준을 정리하겠다는 겁니다.</p>
          <p dmcf-pid="QbLzeIbYFQ" dmcf-ptype="general">&lt;김민석 / 고용노동부 차관 (지난 10일)&gt; "불미스러운 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고 있는데 징계 절차상에서 문제 삼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게 많아서…지속성·반복성에 대한 기준을 두는 것이 저희도 옳다고…."</p>
          <p dmcf-pid="xKoqdCKGFP" dmcf-ptype="general">다만, 지속성과 반복성을 괴롭힘 요건에 포함하는 것은 피해 입증을 더 어렵게 해 피해자들에게 신고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p>
          <p dmcf-pid="ypMF8EphF6" dmcf-ptype="general">괴롭힘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p>
          <p dmcf-pid="WUR36DUlF8" dmcf-ptype="general">&lt;윤지영 / 직장갑질119 대표·변호사&gt; "많은 신고가 신고조차 못하고 되돌려보내질, 반려될 가능성이 크고요…괴롭힘을 당한 것이 이후에도 지속·반복적이어야지만 나중에 괴롭힘을 인정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와 정반대로 가는 게 아닌가."</p>
          <p dmcf-pid="Yue0PwuSU4" dmcf-ptype="general">노동계 등은 현장에서의 괴롭힘을 막고, 갈등이 생겼을 때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 등의 지원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p>
          <p dmcf-pid="GmtDHfmepf"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p>
          <p dmcf-pid="HsFwX4sdFV" dmcf-ptype="general">#직장내괴롭힘 #괴롭힘법 #직장갑질</p>
          <p dmcf-pid="XO3rZ8OJ72"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dmcf-pid="ZI0m56IiF9" dmcf-ptype="general">(끝)</p>
          <p dmcf-pid="5xw6AHxp3K" dmcf-ptype="general"><span>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span><br><span>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span><br><span>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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