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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 확정… 대법 첫 판단

온카뱅크관리자

2024-10-31 10: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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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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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4riJEph0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1/chosun/20241031102625664utfa.jpg" data-org-width="500" dmcf-mid="6Mg84nGkF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1/chosun/20241031102625664utf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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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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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KoDfoXDFP" dmcf-ptype="general">‘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로, 향후 돈봉투를 주고받은 정치인들 관련 재판에서도 줄줄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p>
          <p dmcf-pid="QTq8GqA876" dmcf-ptype="general">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p>
          <p dmcf-pid="xyB6HBc6u8" dmcf-ptype="general">‘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선출된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경선 캠프가 민주당 현역 의원 약 20명에게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살포한 사건이다. 이른바 ‘이정근(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녹취록’이 이씨의 뇌물 수사 중 발견돼 세상에 알려졌다.</p>
          <p dmcf-pid="yxwSdwuS34" dmcf-ptype="general">작년 4월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같은 해 8월 민주당 현직 의원 가운데 윤 전 의원을 처음으로 기소했다. 윤 전 의원에게는 당시 송 전 대표 지지모임 좌장을 맡아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민주당 의원들에 제공할 300만원짜리 돈봉투 20개(6000만원)를 두 차례에 걸쳐 전달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돈봉투를 마련한 혐의가 이번 대법원 유죄 판결로 확정된 것이다. 한편, 윤 전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는 이후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p>
          <p dmcf-pid="WJIYoIbY7f" dmcf-ptype="general">1심은 윤 전 의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계획적, 조직적으로 다수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하려 했고,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질책했다. 2심도 원심과 같이 판단하면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p>
          <p dmcf-pid="YiCGgCKGFV" dmcf-ptype="general">윤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돈봉투 사건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녹취록’의 신빙성과 증거 능력도 온전히 인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전 의원에게 300만원 돈봉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현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이성만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도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데, 다음 달 6일 1심 결심 공판이 예정돼있다. 올해 안에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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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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