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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원영섭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형 99.9%..내년 여름 전에 끝, 공포에 쌓여"[국민맞수]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7 14:02: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원영섭 국힘 전 미디어법률단장 "빠져나갈 가능성 0.1%도 안 돼"<br>"대법원장, 1심 선고 뒤 6개월 안에 2,3심 끝내라..이재명 '아웃'"<br>"423억도 뱉어내야..어떡하든 조기 대선 하려 하겠지만, 안 될 것"<br>"한동훈계 반란,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돼도..尹, 임명 안 하면 그만"<br>서용주 민주당 전 부대변인 "판결 예단 불필요..더 똘똘 뭉칠 것"<br>"김건희 특검이 이재명 방탄과 뭔 상관..민주당, 야당 할 일 할 것"</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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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648zu4sdUG" dmcf-ptype="general">법조인 출신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결과 전망에 대해 "당선 무효형 99.9%"라며 "저는 이 판결 중에 둘 다 피선거권 박탈형을 빠져나갈 가능성은 0.1%도 안 된다고 본다"고 단언했습니다.</p>
          <p dmcf-pid="PQxKBQhLFY" dmcf-ptype="general">원영섭 전 단장은 오늘(27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이제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이상 그리고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은 박탈이 되는 거죠. 또 선거법 이슈만 하더라도 423억이라는 선거보조금의 국고 귀소, 국고 반환 문제가 발생을 한다"며 피선거권 박탈형 선고를 장담했습니다.</p>
          <p dmcf-pid="QhlEch9HuW" dmcf-ptype="general">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1심 선고가 나와도 2, 3심 재판을 다음 대선 이후로 끌고 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원 전 단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 사건은 1심 선고 뒤 2, 3심 3개월 3개월, 6개월 안에 반드시 처리를 하라고 했다"며 "2심 3심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굉장히 시간이 걸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여지를 잘랐습니다. </p>
          <p dmcf-pid="xvTrDvf5zy" dmcf-ptype="general">"그리고 사실 1심을 너무 끌었어요. 1심을 너무 끌다 보니까 증거 조사가 되지 않은 것들이 없어요. 나올 건 다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항소심이든 상고심이든 거기서 시일이 소모될 만한 그런 특별한 이슈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며 "그래서 이거는 사법부 의지도 그렇고 신속한 재판이 될 거는 명백하다"고 원 전 단장은 강조했습니다.</p>
          <p dmcf-pid="yjAdRjts3T" dmcf-ptype="general">이런 주장과 논리 위에 원 전 단장은 "그러니까 민주당은 공포에 쌓여서 김건희 특검법 강행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탄핵 빌드업', 임기 단축을 통해 어떻게든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대선을 치르려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p>
          <p dmcf-pid="WICcjIbY0v" dmcf-ptype="general">원 전 단장은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 목적은 그 원인은 이재명 대표의 공포심의 발로"라고 재차 강조하며 "그러니까 만약 법원의 재판 결과가 괜찮게 나올 거라는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라고 냉소했습니다.</p>
          <p dmcf-pid="YReV9Rva3S" dmcf-ptype="general">원 전 단장은 이어 "그러니까 역대 당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당을 이렇게 동원한 전례가 없다. 정말 건국 이래 그런 전례가 없다"고 이재명 대표와 이른바 일극 체제가 된 민주당을 싸잡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p>
          <p dmcf-pid="GnLP8nGkFl" dmcf-ptype="general">원 전 단장은 또, 친한동훈 의원들 쪽에서 이탈표가 나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결될 수도 있다는 전망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그냥 임명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p>
          <p dmcf-pid="HJi8fJWA7h" dmcf-ptype="general">원 전 단장은 "저는 그렇습니다"라며 "이게 특검법과 관련해서 법리적인 문제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결국 특검이라는 것도 수사기관이고 수사기관은 준사법기관으로서 행정부 기능의 일부다. 그래서 특검법도 결국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XgaMQgZw7C" dmcf-ptype="general">이어 "근데 대통령은 그러면 무조건 특검을 임명해야 되느냐?"라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며 "그게 아니라고요. 그냥 임명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라고 주장했습니다. </p>
          <p dmcf-pid="Z7z5X7NfuI" dmcf-ptype="general">"그러니까 여야 합의로 특검을 진행한 게 그동안 11번 특검의 관례였고 그런 여야 합의 의사를 존중해서 대통령께서 특검을 임명을 했는데. 근데 여야가 합의를 하지 않고 그냥 표결로 해가지고 200석 넘겨서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여야 합의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러면 그 특검을 무조건 임명해야 되느냐. 그거는 사실 법리적으로도 맞지가 않다"는 것이 원 전 단장의 주장입니다.</p>
          <p dmcf-pid="5hlEch9H0O" dmcf-ptype="general">"재의결 된다고 해서 그게 당연히 특검이 시작되는 거라고 볼 수는 없다"고 재차 강조한 원 전 단장은 "그런데도 굳이 특검법을 통과를 시킨다면 거기에 대한 이제 정치적인 후폭풍이나 이런 정무적인 책임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라고 말해 만일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결된다면 그 후폭풍과 정무적 책임은 한동훈 대표가 져야 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p>
          <p dmcf-pid="130Yy3nbzs" dmcf-ptype="general">"그리고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가 서로 참 애틋하게 서로를 바라보는 사진이 찍혔는데"라며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그렇게 애틋하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바라보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국민들이나 여권 지지자들한테 어떻게 읽혀질지는 다른 별론이라고 생각한다"고 원 전 단장은 냉소를 섞어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싸잡아 꼬집었습니다.</p>
          <p dmcf-pid="t30Yy3nbFm"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토론에 함께 출연한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과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이 무슨 상관이냐. 김건희 특검을 하면 법원이 이 대표 선고를 안 하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김건희 특검법은 할 일을 하는 것일 뿐 이재명 방탄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p>
          <p dmcf-pid="FGHCOGQ07r" dmcf-ptype="general">이 대표 1심 선고 관련해서도 서 전 부대변인은 "1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결과가 설사 안 좋게 나오더라도 이 대표 리더십에 타격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더 똘똘 뭉치게 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봤습니다. </p>
          <p dmcf-pid="3bK3tbkP3w"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려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서 전 부대변인은 "재판 결과나 시기를 우리가 미리 예단해 가정해서 말할 필요는 없다"며 "탄핵이 뭐 뚝딱 되는 것도 아니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 윤 대통령 임기 단축에 나설 거라는 것도 불필요한 억측"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p>
          <p dmcf-pid="0in64iYczD" dmcf-ptype="general">영상을 보면 전체 토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 dmcf-pid="pqBt5qA8uE" dmcf-ptype="general">네이버 다음카카오 포털 및 유튜브 검색창에 "국민맞수"를 치면 더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p>
          <p dmcf-pid="U48zu4sduk" dmcf-ptype="general">#이재명1심선고 #피선거권박탈 #공포 #원영섭 #서용주 #국민맞수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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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K팝을 아이돌 음악의 틀에 가둘 것인가 [여의도선착장 취재후기①] '300억' 사업자는 어떻게 선정됐을까?‥녹취록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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