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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PP 점유율 규제 완화한다는 정부, 실효성 따져보니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7 13: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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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G9vhZRu4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kHaLwuSQ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7/etimesi/20241027135005121lsyg.jpg" data-org-width="700" dmcf-mid="5cSdMN1mx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7/etimesi/20241027135005121lsy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티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pAYoiEphPO" dmcf-ptype="general">정부가 유료방송시장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내놓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시장점유율 규제 완화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체감도가 낮은 규제 개선에 힘쓰기보다 실질적으로 사업자 경쟁력을 제약하는 규제 완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p>
          <p dmcf-pid="Uw5AasqyQs" dmcf-ptype="general">27일 방송·미디어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PP에 대한 매출액 점유율 규제 폐지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1위 사업자인 CJ ENM의 매출 점유율은 24.1%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p>
          <p dmcf-pid="ufjbz6Ii8m" dmcf-ptype="general">현재 방송법은 특정 PP 매출액이 전체 PP 총 매출액의 일정 비율(49%)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해당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다만 PP가 규모의 경제를 키우는 데 있어 점유율 규제 제한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7H2Tl5e7Pr"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 '2023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집'에 따르면 전체 PP 매출은 약 3조6000억원이며 CJ ENM이 점유율 24.1%로 1위 사업자다. 타사가 모두 성장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 가정하고 CJ ENM이 매년 5% 성장해도 CJ ENM의 매출 점유율은 2046년 49%를 초과하게 된다. 타사 성장 동결 가정 하에 매년 10% 성장해도 2035년에 49%를 넘어설 수 있다. 최소한 10년 내에 특정 PP가 스스로의 성장을 통해 시장점유율 49%를 초과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분석이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xw42eTN8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3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매출액 및 점유율(방통위, 2023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집)"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7/etimesi/20241027135006534kwbf.png" data-org-width="692" dmcf-mid="tAUmDvf54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7/etimesi/20241027135006534kwbf.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3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매출액 및 점유율(방통위, 2023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집)
           </figcaption>
          </figure>
          <p dmcf-pid="qKo7pVrR6D" dmcf-ptype="general">인수합병(M&amp;A)을 통한 시장점유율 49% 초과 가능성도 극히 낮다. 만약 CJ ENM 점유율이 49%를 초과하려면 종편PP 4사 모두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나, 이들은 정부 승인을 통해 허가받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M&amp;A 가능성이 낮다. 방통위 승인심사 없이 규모를 키우기 위해 일반PP를 인수하려면 상위 38개의 일반PP를 모두 인수해야 49% 초과가 가능해진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Ko7pVrRP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3년 일반PP(지상파계열 제외) 매출액 및 점유율(방통위, 2023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집)"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7/etimesi/20241027135007735mihk.png" data-org-width="290" dmcf-mid="FkRtZzj4P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7/etimesi/20241027135007735mihk.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3년 일반PP(지상파계열 제외) 매출액 및 점유율(방통위, 2023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집)
           </figcaption>
          </figure>
          <p dmcf-pid="bpM1X7Nf6k" dmcf-ptype="general">규제 완화로 유료방송 시장에 투자를 촉진하고 방송미디어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함이라는 과기정통부 주장과 달리 규제 완화 효과로 인수합병 또는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겠냐는 회의론이 고개를 드는 까닭이다.</p>
          <p dmcf-pid="KQDf9Rva4c" dmcf-ptype="general">실제 정부가 2022년 8월에 PP 점유율 규제를 33%에서 49%로 완화해준 바 있지만, 시장에서 의미있는 인수합병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다.</p>
          <p dmcf-pid="9kHaLwuSPA"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PP가 인수합병 또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키울 니즈가 없는 것은 점유율 규제 외 사업자 발목을 잡고 있는 방송의 엄격한 규제가 계속되기 때문”이라며 “방송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규제 혁파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26k2bxloPj" dmcf-ptype="general">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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