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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야당도 단통법 폐지법 발의… 지원금 공시폐지·선택약정 최소 할인율 25%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7 10:31: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2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신법 개정안 발의…"지원금 경쟁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인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N5DiiYcJK">
          <p dmcf-pid="y4mMbbkPLb"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여당에 이어 야당에서도 단통법 폐지에 무게를 둔 법안이 발의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Kk8uuaVJ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국회 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간사로 선임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11.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7/inews24/20241027103127138wwke.jpg" data-org-width="580" dmcf-mid="QYzSkk0Cn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7/inews24/20241027103127138wwk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국회 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간사로 선임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11.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YFJ7HHxpLq" dmcf-ptype="general">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전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22대 국회 두번째로 제출한 단통법 폐지 후속법안이다.</p>
          <p dmcf-pid="GcFmooXDez" dmcf-ptype="general">김 의원의 법안은 지원금 공시제도를 폐지하는 골자로 한다. 투명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이동통신사의 담합을 부추겼다는 이유에서다.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으로 김 의원은 지원금·지급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라는 조항을 마련했다.</p>
          <p dmcf-pid="H2DPzzj4e7" dmcf-ptype="general">또한 이통사가 지원금에 구애받지 않고 단독으로 요금할인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현행법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이라는 문구를 '요금할인'으로 변경해 지원금과 요금할인의 연계성을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p>
          <p dmcf-pid="X4mMbbkPnu" dmcf-ptype="general">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한다.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통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단말을 구입하지 않고 이통서비스만 가입)에 대해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선택약정 요금할인율과 관련해, 이통3사의 요금제 신고후 15일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사실상 25% 밑으로 요금할인을 낮추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다.</p>
          <p dmcf-pid="ZAtrLLHEiU" dmcf-ptype="general">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부활시키는 조항도 삽입했다. 단통법은 당초 이통사와 제조사 모두 장려금 규모와 단말기 출고가 등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제정됐는데,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조항은 2017년 일몰됐다는 이유에서다.</p>
          <p dmcf-pid="5dTgPPCnep"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는 한편, 가계통신비 인하와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담긴 구체적인 단통법 폐지 대안"이라며 "지속적으로 법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p>
          <address dmcf-pid="14mMbbkPJ0" dmcf-ptype="general">/서효빈 기자<span>(x40805@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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