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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동성혼 법제화, “결국은 될 일이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6 04: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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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Ww8UOBW1f">
          <div dmcf-pid="HXOxql2X1V" dmcf-ptype="general">
           <p><span>‘주여! 동성 커플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지옥을 맛보게 하소서.’ 2013년 9월7일 동성 부부인 김조광수·김승환씨가 결혼식을 올리자 ‘한국기혼자협회’에서 재치 있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하지만 하늘은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들의 혼인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았다. 두 사람은 2014년 5월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span></p> 
          </div>
          <div dmcf-pid="XMBlA2wMG2" dmcf-ptype="general">
           <p><span>그로부터 10년이 흐른 2024년 10월10일, 혼인신고 불수리증을 받은 동성 부부 열한 쌍, 총 스물두 명이 모여 법원에 불복 신청을 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면, 앞으로 한국에서도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가 인정받게 된다. 2024년 10월 현재, 동성결혼이 가능한 나라는 전 세계 39개국이다.</span></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102159" data-type="photo" dmcf-pid="ZRbScVrR1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뒷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도경, 김지림, 송지은, 박한희, 백소윤, 조윤희, 이은심, 이호림(활동가), 조혜인, 최새얀, 조숙현(단장), 장서연, 류민희씨. ⓒ시사IN 신선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6/sisain/20241026040745271pcxw.jpg" data-org-width="1280" dmcf-mid="YWld9y8tH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6/sisain/20241026040745271pcx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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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도경, 김지림, 송지은, 박한희, 백소윤, 조윤희, 이은심, 이호림(활동가), 조혜인, 최새얀, 조숙현(단장), 장서연, 류민희씨. ⓒ시사IN 신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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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5K1ke0LKtK" dmcf-ptype="general">
           <p><span>2023년 6월20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혼인평등연대가 모여 캠페인 조직 ‘모두의 결혼, 사랑이 이길 때까지(모두의 결혼)’가 출범했다. ‘모두의 결혼’과 동성 부부 열한 쌍이 시작한 동성혼 법제화 소송, 이른바 ‘혼인평등소송’ 대리인단에는 변호사 13명(조숙현·김지림·장서연·백소윤·최새얀·류민희·조혜인·박한희·이도경·송지은·이은심·정명화·조윤희)이 참여한다. 10월8일 오후, 대리인단 중 류민희·백소윤·이도경·장서연·조숙현 변호사를 만났다.</span></p> 
          </div>
          <div dmcf-pid="19tEdpo91b" dmcf-ptype="general">
           <p><strong>10년 전 김조광수·김승환 부부가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에서 졌다. 그때와 지금은 무엇이 달라졌을까? </strong></p> 
          </div>
          <div dmcf-pid="t2FDJUg25B" dmcf-ptype="general">
           <p><strong>장서연:</strong>지난 7월18일 대법원에서 동성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제 동성혼 법제화 소송도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 2023년 5월 갤럽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40%가 동성혼 법제화에 찬성하고 있다.</p> 
          </div>
          <div dmcf-pid="FpyL4HxpYq" dmcf-ptype="general">
           <p><strong>조숙현:</strong>아무래도 지금은 성소수자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으니까. 2014년에는 원고가 김조광수·김승환 부부 한 쌍이었지만, 이제는 열한 쌍이다. 결국은 될 일이다.</p> 
          </div>
          <div dmcf-pid="3UWo8XMUYz" dmcf-ptype="general">
           <p><strong>동성혼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동성 부부의 임신이나 출산과 같은 재생산 권리에 대한 법 제정도 필요하지 않을까?</strong></p> 
          </div>
          <div dmcf-pid="0uYg6ZRuY7" dmcf-ptype="general">
           <p><strong>장서연:</strong>동성 부부가 이성 부부와 같은 권리를 갖게 되면 사실 별도의 법은 필요하지 않다. 인공수정, 입양도 가능하니까.</p> 
          </div>
          <div dmcf-pid="puYg6ZRuXu" dmcf-ptype="general">
           <p><strong>조숙현:</strong>대리모를 허용할 것인가는 혼인과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생각해야 한다.</p> 
          </div>
          <div dmcf-pid="U7GaP5e7HU" dmcf-ptype="general">
           <p><strong>류민희:</strong>이미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동성 부부가 상당히 많다. 이성혼 관계에서 낳은 자녀를 이혼 후에 두 여성 혹은 두 남성이 함께 키우는 경우도 있다.</p> 
          </div>
          <div dmcf-pid="uzHNQ1dztp" dmcf-ptype="general">
           <p><strong>그렇다면 추가로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strong></p> 
          </div>
          <div dmcf-pid="7tld9y8tX0" dmcf-ptype="general">
           <p><strong>백소윤:</strong>다양한 동반자 관계를 보장해주는 생활동반자법과 차별금지법 통과가 필요하다. 무엇이 먼저 제정되더라도 다른 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p> 
          </div>
          <div dmcf-pid="zFSJ2W6F13" dmcf-ptype="general">
           <p><strong>재판은 얼마나 걸릴까?</strong></p> 
          </div>
          <div dmcf-pid="q3viVYP3XF" dmcf-ptype="general">
           <p><strong>조숙현:</strong>3년에서 5년?</p> 
          </div>
          <div dmcf-pid="B6uOgBc6tt" dmcf-ptype="general">
           <p><strong>장서연:</strong>2007년부터 만나온 동성 배우자가 있다. 그분이 연상인데, 나를 입양하겠다고 하더라. 현재로서는 그게 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개인적인 욕심이지만 20주년이 되는 2027년 3월3일 전까지는 해결돼야 한다(웃음).</p> 
          </div>
          <div dmcf-pid="bP7IabkPZ1" dmcf-ptype="general">
           <p><strong>백소윤:</strong>그 이야기를 듣고 힘을 보태려고 소송에 참여하게 됐다.</p> 
          </div>
          <div dmcf-pid="KQzCNKEQ15" dmcf-ptype="general">
           <p><strong>조숙현:</strong>장서연 변호사가 배우자에게 ‘당신을 위해 세상을 바꿨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p> 
          </div>
          <div dmcf-pid="9ke3vnGk5Z" dmcf-ptype="general">
           <p><strong>어떻게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나? </strong></p> 
          </div>
          <div dmcf-pid="2Ed0TLHEGX" dmcf-ptype="general">
           <p><strong>조숙현:</strong>만약 법원에서 기각한다면 기각 결정문을 써야 하는데, 쓰기 쉽지 않을 거다.</p> 
          </div>
          <div dmcf-pid="VDJpyoXDYH" dmcf-ptype="general">
           <p><strong>류민희:</strong>차별을 논리적으로 방어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다.</p> 
          </div>
          <div dmcf-pid="fQzCNKEQHG" dmcf-ptype="general">
           <p><strong>장서연:</strong>여전히 헌법의 가치를 믿는다.</p> 
          </div>
          <p dmcf-pid="4xqhj9DxYY" dmcf-ptype="general">나경희 기자 didi@sisain.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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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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