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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용산 특별감찰관 尹 공약? 당대표 관여 월권? 따져보니[팩트체크]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6 06:1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①특감 임명은 尹 공약이다?<br>②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연계는 당론?<br>③특감 추천, 누구 권한인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42lQ1dz5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mD9CeTNY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 앞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실내 면담에 앞서 함께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6/hankooki/20241026043008781wfgs.jpg" data-org-width="640" dmcf-mid="6HZitDUlG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6/hankooki/20241026043008781wfg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 앞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실내 면담에 앞서 함께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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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WU3cql2XZ2" dmcf-ptype="general">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특감) 임명을 연일 촉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한 성난 민심을 달래고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을 저지하려면 정부·여당이 이 정도 쇄신 노력은 보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p>
          <p dmcf-pid="Yu0kBSVZX9" dmcf-ptype="general">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생각은 엇갈린다. 특히 친윤석열계는 "특감 추천은 더불어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 처리하는 것이 당론으로, 이 문제는 게다가 원내대표 소관 사안"이라고 반박한다. 양측 주장의 사실관계를 따져봤다. </p>
          <hr class="line_divider" dmcf-pid="G7pEbvf5HK" dmcf-ptype="line">
          <h3 dmcf-pid="Hsw2hdyjYb" dmcf-ptype="h3">①특감 임명은 尹 공약이다?</h3>
          <p dmcf-pid="XOrVlJWAYB" dmcf-ptype="general"><strong>한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특감 임명은 현재도 유효한 우리 당 대선공약”이라고 주장했다. </strong>윤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친윤계가 반대할 근거는 없다는 뜻이다. </p>
          <p dmcf-pid="ZImfSiYcYq" dmcf-ptype="general">하지만 국민의힘이 2022년 대선 직전 발간한 174쪽짜리 '정책공약집'이나 윤 대통령의 110대 국정과제에 특감 임명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나 당선자 시절 "특감을 임명하겠다"고 공개 발언한 기록도 없다. 따라서 <strong>명문화된 공약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x6Wdpo9H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2년 3월 7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안산문화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6/hankooki/20241026043010265hxjt.jpg" data-org-width="640" dmcf-mid="PUmfSiYcX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6/hankooki/20241026043010265hxj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2년 3월 7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안산문화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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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1MPYJUg2H7" dmcf-ptype="general"><strong>다만 윤 대통령 당선을 전후로 여권에서 특감 임명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사실</strong>이다. 윤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 15일 당시 최측근이던 권성동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특감은 법에 규정돼 있는 제도인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임명을 안 하고) 직무유기한 것"이라며 "대통령이나 대통령 주변 측근 인사들의 비리나 잘못에 대해 가까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같은 해 7월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특감 임명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분(대통령)은 비교적 공약을 하신 거는 지키는 성품"이라고 답변했다.</p>
          <hr class="line_divider" dmcf-pid="tRQGiuaVGu" dmcf-ptype="line">
          <h3 dmcf-pid="F8VSxtJqHU" dmcf-ptype="h3">②당론으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h3>
          <p dmcf-pid="36fvMFiBGp" dmcf-ptype="general">특감을 임명하기에 앞서 국회는 대통령에게 특감 후보 3명을 추천해야 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꺼리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특감 추천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연계론'을 폈다. 진척이 없었던 이유다. </p>
          <p dmcf-pid="0P4TR3nbZ0" dmcf-ptype="general">한 대표는 이에 "마치 우리는 특감이 하기 싫고,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하기 싫어서 서로 방치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라며 연계 폐기를 선언했다. 그러자 <strong>권성동 의원은 24일 CBS라디오에서 "(두 사안 연계가) 우리 당론"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당론을 변경하기 이전에 투톱의 하나인 원내대표와 사전에 상의를 했어야 했다"고 정면 반박</strong>했다.</p>
          <p dmcf-pid="pP4TR3nbH3" dmcf-ptype="general"><strong>하지만 본보 확인 결과, 특감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연계가 당론으로 정해진 적은 없다.</strong>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두 사안 연계에 대해 이전 당 지도부에서 공감대는 있었지만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된 기록은 없다"고 말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Q8ye0LKG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왼쪽)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에 앉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6/hankooki/20241026043011674srmj.jpg" data-org-width="640" dmcf-mid="Q78ye0LKZ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6/hankooki/20241026043011674srm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왼쪽)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에 앉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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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hr class="line_divider" dmcf-pid="7Cs4vnGkY1" dmcf-ptype="line">
          <h3 dmcf-pid="zhO8TLHEY5" dmcf-ptype="h3">③특감 추천권, 추경호 원내대표? </h3>
          <p dmcf-pid="qlI6yoXDHZ" dmcf-ptype="general"><strong>특감 추천의 당내 결재권자는 추경호 원내대표다. </strong>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특감 추천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제안한다'는 절차를 따른다. 현재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두 명이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도 "실무적으로 특감 추천은 원내대표 서명이 필요하다"고 확인했다. 추 원내대표가 반대하면 한 대표가 혼자 밀어붙이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의미다.</p>
          <p dmcf-pid="BmD9CeTNXX" dmcf-ptype="general">단, 당헌 규정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당대표는 '당무를 통할(모두 거느려 다스림)'한다고 적시돼 있기 때문이다. <strong>한 대표가 특감 추천 의제를 제시하고 추진할 권한은 있다는 뜻</strong>이다. 실제 원내 사안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간첩법 개정 등도 한 대표가 추진했다.</p>
          <p dmcf-pid="bsw2hdyjHH" dmcf-ptype="general">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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